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지원하는 5개 미중 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의 선전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종료를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돼온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프로그램 중단 방침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은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의 기금을 활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MECEA에 따라 지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 상호 호혜적인 반면 문제의 5가지 프로그램은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로서 PRC(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 및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중 강경 정책을 잇달아 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낸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도 최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y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