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가뜩이나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쇼’까지…심히 우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직전에 LH가 보수 비용으로 4억여원을 들인 사실이 알려지자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4억5,000만원 짜리 쇼에 국민들은 분개한다”면서 “탁현민 연출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자는 대로만 하지 말고 좀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해당 행사에 동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저격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주택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4억5,000만원으로 국민들 눈을 가렸다.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며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에 이념적 정책을 실험할까 걱정했더니 정치적 실험에 쇼잉까지 할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 역시 “미친 전월세에서 해방해주겠다 외친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알고보니 가짜 임대 아파트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아버렸다”며 “이젠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바라지도 않는다. 양심만 회복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임대 주택 방문쇼’ 논란을 제기한 김은혜 대변인은 “약자 편에 섰다는 정부는 약자 편인 척할 뿐”이라며 “국민들의 주거 실상을 감추려한 연출극은 서민을 두번 울리는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임대주택 치장은 홍보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방문 사진을 위해 거의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어 수리한 집을 현재 상황이라며 내보인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획된 거짓’”이라며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 만큼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대국민 거짓말이자 정부 도덕성의 수준을 폭로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화내기도 지친다”라고도 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 멈춰라”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에 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판타지 연출 극을 펼쳤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면서 “제1야당의 대변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 의원은 LH가 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이 주장하는 예산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에 관한 홍보 예산을 총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논란이 된 예산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설계 공모 대전 당선작 모형제작과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와 집기 등도 구매하지 않고 임시로 대여했다고 밝혔다”며 김은혜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은 예산 테이블 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뉴스로 정부를 공격하고 싶었던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이 작성한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글에 대해서는 “왜곡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한 정권만의 정책이 아니다. 유 전 의원도 불과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에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주거권 보장은 정책 갈래가 엄연히 다르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이 서러움을 겪지 않고 자산을 축적해 나아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초점 잃은 흠집내기식 비난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점과 도를 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으로 입주민들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 LH도 비용 논란에 해명 “실제 비용은 그보다 적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대통령의 방문 ‘쇼’를 위해 큰 비용이 들었다는 논란에 대해 “실제 비용은 그보다 적다”며 해명에 나섰다.
LH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비용인 약 4억5,000만원은 발주 기준으로, 실제 정산할 경우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테리어 비용(약 4000여만원)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행사 중 방문한 세대는 입주 예정자 편의와 소개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구조의 변경은 없었고 설치된 가구나 집기류 등도 역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임시 대여한 것이고 덧붙였다.
또 LH는 앞서 진행된 입주자로부터 지적된 하자 부분에 대해선 전문보수 인력과 하자전담 매니저를 통해 입주 전 처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25일 입주 이후에는 하자접수 전담팀과 전문 보수 인력이 단지에 지속 상주해 입주 중 추가 불편사항에 대해 처리했다고 알렸다. LH 관계자는 “전체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관리에 노력했으나 입주시점 전후로 장기간 기록적인 우기와 함께 미계약세대 또한 발생해 전체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향후에도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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