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권고를 수용해 이르면 이번 주 예상됐던 지급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전날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타당한 말씀”이라며 당 지도부와 확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긴 했지만, 보편 소득에 대한 소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날 아침 지역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진작에 나서는 상황에서 유독 경기도의 행동만 제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전에 보도된 내용보니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고 들었다. 상품권도 가능한데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겠느냐”면서 “현재도 수조원대의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루 이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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