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지난 1년 동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과 개인이 각각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1,04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939건보다 약 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역시 5만 925건으로 4만 5,081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급증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인 파산 신청은 437건에서 441건으로 1% 정도만 늘었지만 개인 파산 신청은 9,303건에서 1만 862건으로 15% 넘게 증가했다. 수원지법에서 법인 파산 신청은 150건에서 196건으로 1년간 증가율이 약 30.7%에 달했고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 13.2%가량 늘었다. 대전지법은 법인 파산 신청 증가율은 약 9.7%였던 반면 개인 파산 신청 증가율은 25.5%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1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파산 신청 증가세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영향이 크다”며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 신청까지 한다는 것은 꽤 긴 기간 동안 손실 누적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은 기업과 개인이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인 만큼 피해를 견딜 만큼 견디다 법원의 손을 빌리는 조치라는 의미다.
이 교수는 정부의 ‘돈 풀기식’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경우 정부의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제대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의 문제에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도산 분야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대유행은 대기업도 휘청거리게 만든 요인으로 최근 들어온 파산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과 법인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는 있지만 보다 효과가 좋은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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