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며 “그와 동시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도 영리 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 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신뢰를) 얻는 속도의 몇 배”라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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