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청약을 넣으려고 연고 없는 하남에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했는데 이번 사태로 신도시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한 걸로 무주택자 내 집 장만은 더 힘들어지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신도시는 물론 주택 개발 예정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투기 확대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택지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더 나아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무주택자는 “오르는 집값에 상실감은 커졌지만 청약만 보고 전세 살며 ‘벼락거지’를 참았는 데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3기 신도시 6곳만 무려 24만 가구=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3기 신도시 6곳의 공급 물량은 24만 가구에 이른다. 현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200만 가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해지역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전세를 얻어 들어온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청약난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혹 사업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주민 반발과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청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카페 회원은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집을 사지 않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영끌’해서 집을 장만할 것을 그랬다”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는 4년 뒤 전세가가 더 오를까봐 두렵다”고 불안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도시 청약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투기과열지구인 하남 교산과 과천 지구는 2년 이상, 그 밖의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은 조정대상지역이라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으로 전세 수요가 크게 몰려 전세가가 수억 원씩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공 주도 공급 대책 휘청, 물량 줄어드나=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 가구, 지방 22만 가구 등 총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전에 밝힌 공급 대책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80년대 후반 1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밝힌 200만 가구 공급에 버금가는 규모다.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최근 주춤해진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불장(불처럼 뜨거운 상승장)’ 이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2·4 대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공급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거래가 줄어드는 등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바 있다. 하지만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 ‘이참에 내 집 장만을 하자’는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대표적인 집값 안정책인 3기 신도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청약 대기수요자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매매 수요와 청약 수요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패닉바잉(공황매수)’ 국면이 재연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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