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탄소 감축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의 오는 2050년 넷제로 정책의 지나친 속도로 멀미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현재보다 지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늘려준다.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추세에 맞춰 설비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전환 비용이 대기업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탄소 절감 R&D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업에서 추진하는 R&D 과제가 혁신사업으로 채택되면 정부가 R&D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전체 R&D 비용의 각 33%, 67%를 지원하는데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을 67%로 끌어올려 중소기업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 다배출 업체의 대부분이 대기업인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된 개별 과제에 통상 3년 단위로 많게는 300억여 원의 사업비(민간 부담금+정부 지원금)가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정 이후 대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행 수십억 원 수준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선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뤄져 실제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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