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펼쳐오던 당정청이 최근 들어 ‘부동산 반성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집값 대책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 꿈적 않았다. 하지만 이제와서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결징 역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내로남불’ 지적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선거가 목전에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선거용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여당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모르쇠로 일관한 게 하루 이틀이냐”며 “진정한 반성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쏟아져 나오는 규제완화>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달 3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실시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충할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싸늘한 부동산·청년 민심을 돌려세우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국가책임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도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개혁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무기력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종민 최고위원도 각각 지난 31일과 29일 공개석상에서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 없다’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고 사과했다.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가 금기시 하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꺼내기도 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전격 결징도 맥락은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경질한 것이다.
<총선 때는 1주택자 종부세 인하 약속>
앞서 여당은 이어 지난 총선 직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 인하'를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진정성 없는 읍소전략에 더는 속지 않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권이 배신의 시간을 되돌릴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더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뒤늦게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싸늘하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공급은 충분하다며 듣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야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공급대책 타이밍도 그렇고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서울 도심 주요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다소 주춤하자 정부 및 여당에서는 대책의 효과가 나온다고 자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책 효과 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크다”고 말한다. 정부 대책이 결실을 맺었다기보다는 단기간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조절하려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