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가까스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었는데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 발언의 요지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집값이 200% 오른 후 최근 1% 조정 중인 상황인데 이를 두고 ‘집값이 잡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것도 정부의 공급대책 영향이라기 보다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큰데, 이를 마치 정부가 시장을 잘 관리해서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부총리, 오세훈 시장에 견제구>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면서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썼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4월 2주 아파트가격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더 커졌다.
홍 부총리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글은 오 시장 당선 이후 꿈틀대는 시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선거 직후인 지난 8일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러한 상호 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공약으로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게 집값 안정이냐… 시장 반응 싸늘>
홍 부총리의 발언에 시장은 싸늘하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집값을 잡았다고 언제? 이때까지 폭등이었는 데”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도 “어이가 없습니다”며 “농구 경기에서 100대 0으로 지다가 한골 넣었다고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댓글을 다는 등 부정적인 글이 쏟아졌다.
전문가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승폭이 둔화하는 상황은 정부 노력의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집값이 너무 올라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 이것을 마치 정책 효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도 ‘분노한 부동산 민심’에 있지만 아직도 정부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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