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다. 금융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결정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보다 백신 접종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만 개선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해나갈지가 중요한 과제이고 한은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통위까지만 해도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 이르다며 선을 긋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금통위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시장에 선제적으로 긴축 신호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데 이어 긴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열었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2015년 12월)보다 앞선 2010년 7월부터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번에도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이 총재는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넓어진다”며 “연준이 인상하고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금융 불균형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외부 여건에 따라 금리 정책 시기를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 불균형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강도 높게 경고했다. 올 1분기 국내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1년 만에 153조 6,000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로 늘었다. 부동산 거래에 공모주 등 주식 청약 열풍,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등이 이뤄지면서 ‘빚투(빚을 내서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숫자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4.0%로 제시하면서 2월 전망치인 3.0%보다 1%포인트 올렸다. 한번에 전망치를 1%포인트나 올린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상반기 3.7%, 하반기 4.2%로 백신 보급과 함께 민간소비가 나아지면 경제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봤다. 백신 접종이 더 빨라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4.8%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물가는 올해 1.8%, 내년 1.4%로 제시했다.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함께 수입이 증가하면서 흑자 폭이 700억 달러로 전년(753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릴 때보다 올릴 때 조심해야 하는 만큼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고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은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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