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업장이 작년 한 지원 사업에만 45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전체 일자리 사업에만 33조6,000억원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한 결과 441곳을 적발했고 이들 사업장에서 44억7,900만원을 회수했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청년당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심각했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제도다. 청년실업률은 2014년 9%에서 2018년 2월 9.8%까지 올랐다. 9.8%는 2017년 외환위기 위기 수준이다. 작년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청년 실업 문제는 더 나빠졌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올랐다.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을 봐도 25~29세의 전년동기 대비 고용 감소율이 2.8%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청년고용장려금 규모가 커지고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을 고용했다고 속이는 사업장이 늘었다는 점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문서 위조가 가장 많다. 이미 고용된 직원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임금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지원금 규모는 사업 초기 9,000억 원 규모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조 단위로 늘어나 민간에 풀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부정수급 적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2019년부터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지만,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적발해야 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적발이 부당하다면서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 그 결과 청년고용장려금에 쓰인 돈은 작년 4월까지 집행 기준으로 3조5.593억원에 달하지만 4년 간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한 금액은 106억 원으로 전체의 1%를 넘지 못했다. 4년 간 평균 환수율은 62.3%다.
더 큰 우려는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는 추경을 포함해 33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0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1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연속 10조 원 이상 예산이 확대됐다. 이 사업 상당수는 보조금 사업이다. 최근 고용부가 작년 24개 부처의 145개 전체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36개 사업은 개선이 필요했고, 14개 사업은 예산 감액이 이뤄져야 했다.
고용부는 올해 부정 수급 적발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도 청년 고용 회복이 더딘 만큼 유사한 제도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달과 내달까지 처음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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