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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몰고 온 '쓰레기 대란'

■줄폐업 위기 내몰린 재활용 선별 업체

인건비 급증·잔재물 처리비 오르며 수익악화

영세업체들 문 닫으면 '재활용품 처리' 비상

14일 수도권의 한 재활용 선별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과 다음 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여파로 재활용 선별 업계마저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데 재활용 선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잔재물 처리 비용도 함께 상승하면서 수익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선별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해 지난해에 이은 또 다른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 선별 업체들은 과도한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재활용 선별 업체 관계자는 “이달 기준으로 인건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55%에 달하고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값이 떨어져 수익은 악화되는데 무작정 직원 규모를 줄일 수도 없으니 사채까지 동원해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재활용 선별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며 “100% 수작업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골라내야 하는 선별 작업의 특성상 최대한 많은 직원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일부 재활용 선별 업체들은 인건비를 아끼려 불법체류자들까지도 고용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재활용 선별 업체들에 싼값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제안하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통상 쓰레기 처리 과정은 쓰레기 운반 업체가 아파트 등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 선별 업체에 넘기면 재활용 선별 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 선별해 팔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넘기는 구조로 이뤄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잔재물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매달 수천만 원의 잔재물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재활용 선별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 업자들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10~20% 저렴한 가격에 잔재물을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선별 업체 한 곳당 한 달에 200~300톤 정도 잔재물이 발생해 3,000만 원가량의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법 업자 입장에서는 선별 업체 10여 곳과만 거래해도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선별 업체들의 ‘도미노 폐업’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쓰레기 양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재활용 선별 업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집콕’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양도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 대비 약 20%가량 늘었다. 택배 주문이 늘면서 종이 폐기물도 약 25%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해 재활용 선별 업체들이 빚더미에 올랐다가 올 들어 겨우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영세한 재활용 선별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해 더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선별을 담당하는 공동주택이나 빌라 등과 달리 일반 아파트들은 대부분 민간 업체가 일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산한다면 당장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태구 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이사는 “최저임금이 올라 재활용 선별 업체들이 힘들다는 호소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면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다면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비율을 높여 재활용 선별 업체들이 잔재물 처리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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