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 경고에도 뛰는 집값에 놀란 정부가 28일 부동산 관계 부처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 중인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집값이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는 추격 매수를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요 분산과 공포 마케팅에 더욱 매진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반성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관계 부처 장관이 모두 나선 전례 없는 ‘집값 담화문' 발표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집을 사지 말라’고 더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노 장관은 차질 없는 공급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으로 추진할 도심 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적어도 다음 달 정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부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시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규제 완화, 공급 기간 단축 등 시장의 흐름에 맞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호소와 당부·경고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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