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 수단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불법 환전 행위 9건(총 172억원)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8~9월 대비 대포폰은 1,810%, 대포통장은 9%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까지 계좌이체형 수법이 대다수였지만 대포통장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수법은 줄고 인출(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 문자를 발송한 문자 발송 업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앱 개발자를 검거했다.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70%)와 KT(25%)가 많이 적발됐고 개통 방법은 선불폰·유심칩이 69%를 차지했다. 경찰은 외국인(36%),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포통장은 개설 기관별로 보면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개설 명의는 개인(74%), 법인(25%) 순이었고 법인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외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불법 변작 중계기' 범죄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 사무실에 설치(58%)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환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 범죄조직에 보낸 경우로, 단속 결과 9건에 대해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불법 환전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최근 특별 단속으로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3월 4,017건에서 9월 1,812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근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 발송 대행이나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한 경우 특별 자수 기간(2022년 1월 11일까지) 제보하면 처벌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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