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논란’에 유승민 “무고죄 엄하게 처벌해야”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 없어져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대구시당에서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배우 김선호씨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김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씨가 낙태 종용·혼인빙자를 했고 그 뒤 버림받았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올렸다. 김씨는 공개 사과 후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했는데 이후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재폭로가 잇따르며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유 후보는 게시글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영상의 제목은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로 유 후보는 영상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영상에서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