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광주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5,52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늘었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시도는 광주와 세종(1.2%), 대전(0.7%)까지 단 세 곳뿐이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의 출생아 수는 5,9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광주시만 유독 두 자릿수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첫째를 포함해 광주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00만 원 규모의 출산지원금과 매달 20만 원의 보육비를 24개월간 지급한다. 출생아당 총 540만 원의 현금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전남 지역 산모들이 우수한 출산·보육 인프라에 현금성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광주로 ‘원정 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지원금을 제외하면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감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 측은 올해 2분기까지 2030 순전입 인구가 전년 대비 줄어든 점을 들어 원정 출산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광주시와 같은 대도시까지 지역 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을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출산지원금을 이제는 대도시까지 나서 금액을 늘리며 ‘아기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뿌린 예산이 380조 원을 넘어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지자체들이 여전히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2022년에 아이를 낳는다면 3년간 총 1,080만 원을 대전시로부터 받게 된다. 지금까지 대도시들은 지방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둘째부터 지원하는 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운용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대도시들도 현금성 지원을 신설하거나 대상·금액 등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의 출산·보육 인프라가 주요 도시에 비해 심각하게 열악한 점도 문제다. 안 그래도 출산·보육 환경이 대도시보다 열악한데 현금성 지원마저 밀리면서 지방 출생아 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57곳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도 56곳이다. 전남 또한 도 전부를 통틀어도 산부인과가 18곳뿐이고 아예 없는 시군도 전체 22개 가운데 14곳(63.6%)에 달한다. 반면 광주시는 산부인과가 37곳으로 전남 전체의 2배를 넘는다. 소아청소년과도 광주시(44개)가 전남(23개)보다 월등히 많다.
여기에 출산지원금 자체가 본래 정책 목적인 ‘출산율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전부터 많은 지자체가 지역 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앞다퉈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올해 또한 2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또한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해남군은 2012년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합계출산율이 2.47명까지 뛰었다. 하지만 여타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도입하면서 해남군의 출산율은 지난해 1.67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지원금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현금 지원식의 출산 정책은 인근 지역에서 주민등록 빼 오기를 유발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전체 출산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지역 간 경쟁만 심해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쟁이 붙어버리면 지방이 열악해질 우려가 높다”며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출산율 급감이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금을 뿌려서라도 청년들이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출생아 수 급감이 심각한 만큼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도록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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