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 참모들이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식을 두고 이 후보 측은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합한 대화를 제안했고, 윤 후보 측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먼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 측 모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측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와 국민의힘 윤 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 화상으로 참여해 각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소개했다.
위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이론적으로 경도됐고 대북 유화론자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후보자의 대북 정책은 단단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현실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위 전 대사는 이어 “북한 문제 이면에는 상호 간 불신, 안보 딜레마, 핵 프로그램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협상은 유연한 방식으로 해야겠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처·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아울러 “대화와 협상, 인센티브와 제재, 압박 등 다양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들은 쉽게 폐기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조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조각(합의)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과 비핵화 및 안보, 평화 이슈 등 중요한 사안을 묶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 교수는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중 양자택일을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첫 단계부터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보이는 대가로 종전협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일반적인 평화 협정은 전쟁 종식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우리가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declaration)' 대신 '성명(stat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전략핵 배치 관련 한미회담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강화 차원에서 전략핵 시스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회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국방장관 한미 2+2 회담은 물론이고, 외교·경제장관 2+2 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 회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만 미국의 대 중국 견제 기조 속에 끈끈한 한미 경제동맹의 중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SK 그룹회장을 비롯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포함한 미국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위 전 대사와 김 교수는 당초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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