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생긴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일부입니다. 이걸 존중해 줘야지 가격만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을 두고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가격을 조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요를 누르는 쪽만 집중하니 시장 왜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요구를 들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시장은 시장대로 반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가) 신념적으로 반응한 결과였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급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공급 부지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도시는 원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왜 옆으로만 찾느냐. 위로 올리면 된다”며 용적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경인선·1호선과 같은 철도·국철 부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급의 질 측면에서도 “공급 정책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주택뿐만 아니라 ‘누구나집’도 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 공급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요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 완화 정책 역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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