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만난 지인이 “문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더딘 규제 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며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 정부에서 진행한 규제개혁을 정리해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소개했다. 그는 “옴부즈만은 수요자 시각으로 기업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127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며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변경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출하는 항목을 축소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가 하면 마리나 선박대여업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 (월 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 (월평균 87.9명)로 집계됐다. 또,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는데, 현 정부 총 발굴실적은 2만 2,388건 (월평균 400건)으로 전 정부보다 103.8% 늘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총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전 정부보다 3.2배의 성과를 거뒀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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