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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 5% 넘어도 인위적 가격통제 없다"

"물가 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상승세 완화시킬 추가수단 강구"

7월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상속세 개편 방안 담길 듯

稅추계 오차 막을 전문가 영입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당분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통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62조 원이라는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하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전날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쳐 2차 추경에 따른 상승률(0.16%포인트)을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한국은행의 거시 관리”라면서 “한은과 정부의 정책이 어우러져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 세제 등 다양한 감세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20%·22%·25%로 구성된 법인세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2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를 매기는 최저 자산 기준을 10억 원에서 올리는 방안, 증여세 공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위원장을 부총리나 세제실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전날에는 기재부가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4조 원 이상 더 걷혔다는 점도 공개했다. 정치권에서 ‘정부가 적자 국채의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수 규모를 과대 추정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세 수입 규모를 서둘러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과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종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을 개혁해야 하고 규제 혁파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공적연금 개혁과 노동, 교육문제를 비롯한 과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이 나오기까지 1년이 더 걸리는 일이더라도 작업은 지금부터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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