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지난해 10월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전주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해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전주환의 위험도를 두고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 단계로 평가했다. 이는 위험도 판단 척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에게 약 350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도 자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전주환의 추후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결과는 전주환의 범죄를 예측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 또한 당시 본인과 가족이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증폭될 수 있다”면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는 조치는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현재 연구용역 중인 ‘안전조치(신변 보호)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계량화해 수사관 주관에 따라 최종 위험도 수준이 결정되는 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지난 22일 경찰과 스토킹 사범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