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면 개방 이후 종합관광안내센터로 사용될 예정인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의 예산이 편성 논의 과정에서 ‘시공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청와대 사랑채 예산(총 99억 7000만 원) 중 리모델링 비용으로 70억 원을 요구했다.
2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입수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최초 검토 시 30억 원으로 추계 됐던 사랑채 리모델링 예산안은 세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70억 원으로 최종 산정됐다. 이 과정에서 5월 진행된 기획재정부 1차 심의를 앞두고 제출된 계획안에는 리모델링비로 10억 원을 제출했다. 부처 별 예산 한도를 감안해 대규모 예산은 숨긴 채 1차 심의를 통과한 뒤 2차 심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리모델링 시공비다. 7월 기재부 2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는 사랑채 리모델링 시공 예상 비용을 21억 원으로 산정해 문체부에 제출했다. 관광공사가 최근 리모델링한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 홍보관의 순수 인테리어 비용(㎡당 75만 원)을 감안한 금액이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면적 3000㎡인 사랑채 인테리어 비용을 ㎡당 66만 원(총 20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8월 기재부 3차 심의를 앞두고 리모델링 시공 예산은 48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하이커 홍보관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인테리어에 건축 비용까지 더하면서 ㎡당 예산이 168만 원으로 2.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편 비용은 30억 원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시 공간 조성 비용을 리모델링 시공비에 몰아준 셈이다.
기본계획부터 설계공모, 설계, 착공까지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문체부의 사랑채 리모델링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공고부터 업체 선정, 과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한 단계를 진행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체부 측도 1년 안에 공간기획부터 시공까지 모두 이뤄진 사례가 있는 지를 묻는 전 의원 측의 질문에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전 의원은 이처럼 속도전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특정 컨소시엄이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산 요구 과정에서 리모델링 시공비에 증액이 집중된 점, 부실한 예산 요구가 정부안에 반영된 점으로 볼 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깜깜이 편성인 사랑채 리모델링 예산 70억 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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