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 암호화폐 해킹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은 최근 암호화폐 해킹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올해 3월 한 달에만 약 8300억 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을 정도다. 한미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자금이 고스란히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것으로 판단, 차단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국무부와 공동 개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핵 위협 근저에는 암호화폐 탈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4억 달러에서 6억 5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3월 단 한 건의 해킹으로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 전체를 벌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올 3월 ‘엑시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 6억 2000만 달러(약 8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금융 범죄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올해 들어 전례 없이 무수히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를 단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됐는데 이제는 북한산 광물 수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에 더해 암호화폐 해킹 범죄를 차단하는 일도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전날 서울에서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북한 사이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는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안보리 차원의 신규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불발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대북 제재는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북한 해커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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