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다. 5%대 고물가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금리 인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시장 경색에 원·달러 환율 급락, 미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지난달 빅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 폭 조절에 나섰다.
한은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3.25%로 올라서게 됐다. 2012년을 제외하면 2008년 12월(4.00%)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는 4월, 5월, 7월(빅스텝). 8월, 10월(빅스텝)에 이어 이달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서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나 낮췄다. 성장률을 크게 낮춘 만큼 향후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낮췄고, 올해 물가 전망도 5.2%에서 5.1%로 0.1%포인트 내렸다.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가계·기업 이자 부담 급증
금통위는 정책 우선 순위인 물가 안정을 위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그만큼 가계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3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1인당으로 나누면 연 16만 6000원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동안 0.50%에서 3.25%로 2.75%포인트 올린 만큼 단순 계산하면 그동안 늘어난 연간 이자 부담은 182만 6000원에 이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내년 말까지 민간의 이자 부담이 33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대출 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33조 7000억 원에서 내년 12월 49조 9000억 원으로 16조 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액이 5조 원에서 9조 7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율 하락 등으로 빅스텝 부담 덜어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에도 금통위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6.3%로 정점을 지났으나 8월 5.7%, 9월 5.6%, 10월 5.7% 등 5%대 후반의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대인플레이션도 4.2~4.3% 수준을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고물가 고착화를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 연준 정책금리(3.75~4.00%)와의 격차도 1%포인트로 벌어진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격차가 0.7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미 연준이 12월 빅스텝에 나서면 다시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다만 역대 세 번째 빅스텝을 하기엔 최근 경기 상황이나 자금시장 경색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은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다. 잠재성장률 2.0%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예상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전망한 1.8% 수준보다 낮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등으로 나타난 자금시장 경색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급락한 것이나 미 연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다. 이날 공개된 미 연준의 11월 FOMC 의사록은 “상당한 다수의 참석자들이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