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훌쩍 넘긴 뒤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양보와 타협 대신 “쓸개까지는 못 줘(박정 예결위 야당 간사)” “달란 적도 없어(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라며 날선 발언만 주고받는 실정이다. 자칫 ‘2차 데드라인(9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이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경제가 위기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방파제가 될 예산안 처리마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여야는 6일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협의체’를 가동했다. 일부 비쟁점 예산 항목에서 협상이 진전되고는 있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 예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견을 좁힌 예산마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당은 준예산도 각오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는 사실상 ‘셧다운’이 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당장 복지 사업이 중단돼 취약 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예상 가능한 최악의 국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비협조 탓이라고 공격할 참이다.
민주당은 반격 카드로 증액을 뺀 ‘감액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역시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이다. 의석 수에서 압도하는 만큼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을 부결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이 역시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감액 예산이라도 세입·세출 원칙을 훼손해 ‘정부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의 협치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예산마저 처리하지 못하면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 민생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기까지는 몇 배나 힘이 든다. 정치권 안팎에서 협치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예산 파국을 막지 못하면 민생·경제를 덮칠 더 큰 파국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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