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순위는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다. 12대 정책 과제의 맨 위에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꺼낸 시장 안정 조치에 이번에 추가된 대책은 부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대주단협의회’와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함께 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에 따라 두 갈래로 맞춤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우량 사업장은 공적 기관의 사업자 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에 막힘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총 18조 원에 달하는 공적 보증이 투입된다. 최근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가까스로 막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조합이 대표적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을 받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7500억 원 규모의 차환 대출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17일 5대 금융지주를 불러들여 둔촌주공 조합과 같은 사례를 더 늘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불량 사업장은 대주단협의회와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가 공동으로 살길을 모색한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도출된 PF 대주단 협약은 2개 이상의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권액 100억 원 이상의 PF 사업장이 부실화할 경우 의사 결정이 지연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당시 사업장별로 구성된 대주단 자율협의회는 시행사가 제출한 PF 정상화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한 뒤 공동관리 진행 여부를 결정했다. 1차로 주 채권 은행이 자체 판단하고 2차로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거쳤으며 이견이 지속될 때는 별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는 캠코가 주도하는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에 악성 채권을 넘기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황을 봐가면서 몸집을 더 불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출범 시점은 못 박지 않고 부동산 사업장의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참에 깜깜이 상태인 부동산 PF의 재무·사업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규모 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 위험 평가 대상을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높은 리스크 업종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0월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재연장해 부실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영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1조 원을 포함해 2023~2027년 총 4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 안정 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이번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진 빚을 최대 9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소금융 연체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 부문에서는 전세자금 조달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내려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고연봉자의 전세 보증 제한도 일부 풀린다. 전셋값 하락으로 착한 임대인조차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임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서 2억 원 이내 대출 한도, 전입 의무, 처분 의무 등 각종 규제는 폐지된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생계비 대출도 출시된다. 재원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1000억 원 규모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에는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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