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물량 늘지만 시장 위기 아냐, 당장 정부 매입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

"LH 매입임대제도 운영 감찰 지시, 제도 개선 추진"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9 [공동취재] [e-mail] (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당장 ‘정부 매입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및 금융 완화로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차원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중도금 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책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최근 LH의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는 쓴소리를 냈다.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의 임대 수요에 맞는 위치와 평형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LH가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관행대로 매입임대 업무를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돼 왔던 LH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LH 감찰 결과와 제도 개혁 방안을 받아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협의해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은 크다”며 “부동산발 금융위기, 금융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이 물에 장기는 장기적 문제와 균형 발전으로 수도를 칼리만탄 섬으로 옮기고 있다”며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의 기술과 관리 역량에 대한 지원 요청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어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