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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취약층 지역난방 가입자 '페이백' 지원 검토

난방비 납부후 현금으로 돌려줘… 기초수급자 등 20만가구 혜택

지역난방 30곳이 민간 업체…"이미 적자인데 가격인하 어렵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강서구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김진철 서울도시가스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올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난방 가입자에게 ‘페이백’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검토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선별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2021년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흡사하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외 지역난방 분야에서도 이 같은 난방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총 201만 8000가구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던 약 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페이백이라는 카드까지 검토하는 데는 지역난방 시장 구조가 자리한다. 지역난방은 아파트나 건물에 개별 열 생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열 생산 시설을 설치해 지역 전체에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국 기준 340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도매 공급하는 도시가스 시장과 달리 지역난방 시장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장의 절반을, 민간기업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난방은 정부가 쉽사리 난방 금액을 깎아주기 어렵다.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가스나 전기의 경우 취약 계층 감면 의무 규정을 갖고 있지만 지역난방은 34개 업체 중 30개가 민간 업체인 데다 관련 법령도 요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자율에 맡겼다.

추가 지원에 400억 필요…재원 확보 숙제

실제 정부는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들과 요금 인하 논의를 시도했으나 민간 사업자들의 극렬한 반발로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사업자의 상황 자체가 다르다”며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어 정부의 난방비 추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지역난방 가입자를 정부가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역난방 가입자는 지방과 임대아파트 등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이며 서울이 98.5%, 수도권이 90.6%인 데 비해 지방 보급률은 76.9%에 그쳤다. 특히 강원 54.1%, 전남 54.3%, 경북 67.1%, 제주는 11.7%에 불과했다. 또 60㎡ 이하 규모의 전국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가 약 17만 가구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가입한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들여다본 뒤 추후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88%를 선별한 뒤 일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흡사하다. 앞서 발표했던 가스요금 할인 대상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1만 8000가구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약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달 1일 169만 명에게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3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20만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약 400억 원이 든다. 산업부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이 출연해 조성되는 ‘집단에너지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계획인데 100억 원에 불과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는 지금도 적자를 보는 만큼 정부가 강제로 요금을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 역시 재원 마련에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도시가스 검침원들에게 “방문 가구에 난방비 지원책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신청을 독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여름부터 천연가스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덕분에 올겨울 가스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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