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 어선 전복 사고와 튀르키예 지진 사태에 대한 애도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뒤 곧바로 300억 달러(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외교 성과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향해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는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뿌리 뽑히지 않은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꼬집었다.
실제 용인 SK 반도체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 걸린 시한은 8년이다. 대만 가오슝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3년, 심지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 시안 공장은 고작 2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수 공급을 반대하고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등 공무원들이 온갖 규제를 쥐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을 위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연초에는 경제외교를 통해 UAE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확약받았다. 이 투자는 한국이 혁신 사업을 제안하고 UAE가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감한 성과 체계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수출과 투자의 활로를 트이게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조직에 대대적인 성과주의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를 내면 민간기업 수준의 보상과 특진 등이 담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간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문가들이 처우가 열악한 공직을 꺼렸는데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손에는 성과주의 도입의 당근을 들었지만 반대 손에는 공직 기강 감찰이라는 채찍을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더해 ‘정부 개혁’을 추가한 것도 이런 해석의 근거다. 정부 개혁은 대대적인 공직 기강 다잡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했다. 조직이 강화된 만큼 공직 감찰이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이 공직 기강 바로잡기에 나서면 감사원의 감사 역시 강해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부동 가능성이 높은 공직사회를 향해 공개 경고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역대 정부는 어김없이 총선을 앞둔 해에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했다.
2020년 총선 직전인 2019년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나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016년 총선 전에는 이완구 당시 총리가 공직사회를 향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첫 국무회의에서 연 2회 장차관 평가를 실시하고 미진한 기관장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총선 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꼬집으며 “우리 사회가 한계에 왔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질타했고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됐다.
공직 기강 바로잡기가 개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연말 연초 개각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정부 업무 평가와 공직 감찰 등을 근거로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고 또 개편을 해야 조직에 활력도 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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