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이 됐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보다 더 커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29일 건보 재정 현황 및 현금 수지를 공개했다.
수입은 8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 3000억 원(10.3%) 증가했다.
지출은 85조 2000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9.6%) 늘어났다.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코로나19 외 호흡기 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2020년 3000억 원이었던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2021년 2조 2000억 원, 2022년 4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건보는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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