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한국형 핵 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은 북한의 핵 전략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방어 차원에서 핵을 보유한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최근에는 ‘핵 기습’이라는 표현까지 공공연히 써가며 선제 핵 공격 위협도 불사하고 있다.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탓에 자체 핵무기 개발이 힘든 만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해서라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이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사이에 핵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논의 중이다.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이 다음 달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양자 간 회담을 통해 핵 공유를 명문화해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 측이 핵 공유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우리 측에서 해당 협상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이 삐걱대는 모습이 감지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러 우려들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실전 배치 임박…핵 공유 필요성↑=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할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한다. 조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안과 핵 무기 공동 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확장 억제 강화 수단에 대한 협의를 넘어 공동성명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식 핵 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 공격이 거듭 실제화하는 만큼 한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핵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확장 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런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미가 올해 2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을 실시했지만 가시적으로 손에 쥔 결과물이 없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형 핵 공유를 통해 양국이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 핵 기획 정책의 수립 및 연습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이 핵탄두를 공개하고 핵 반격 계획이라든지 (자체 개발한 핵무기 관리 운용 체계인) ‘핵 방아쇠’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 하나로, 또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 공유가 검토되고 또 결과물로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을 나날이 키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부대는 전날 핵 습격을 가정해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했다. 이들 부대는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 섬을 겨냥해 가상 핵 습격을 진행하고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한 25~27일 수중 전략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으며 이날 신형 전술핵탄두인 ‘화산-31’ 사진까지 전격 공개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핵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이라며 “김정은의 발언도 과거보다 매우 구체적이어서 북한의 핵 압박이 보다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 수장’ 김성한, 때아닌 경질설=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와중에 흔들리는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다. 전날 방미 일정을 조율하던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이날은 안보 최일선에 있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경질설마저 나돌았다.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고 진화했지만 안보실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핵 위협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국제사회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는커녕 불화설에 휩싸인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삐걱거리면서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식 핵 공유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준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미국과 협의해오던 안보실장의 경질론이 대두되면서 교섭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 억제 협상과 관련해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시작 단계라 미리 결론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실장 경질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달 31일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대외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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