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 최근 성소수자(LGBTQ+)를 탄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제히 차별적 법안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연합체인 ‘오픈포비즈니스(Open for Business)는 29일(현지 시간) 우간다의 성차별적 입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픈포비즈니스에는 구글· MS·딜로이트·메타·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글로벌 대기업 34곳이 소속돼있다.
성명은 “우간다의 새로운 법은 기업이 다양하고 재능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며 “LGBT에 대한 차별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현재 동성애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케냐는 그 결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픈포비즈니스 측은 법안 내 성소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기업들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우간다 법을 지킬 경우 전 세계 각국의 인권법은 물론 기업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규탄은 앞서 21일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LGBTQ) 정체성이 확인되거나 동성애를 조장·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 30여개국은 이미 동성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범죄로 보고 법적 처벌 수단을 마련한 것은 우간다가 세계 최초다.
이에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국제사회 곳곳에서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2일 "이 차별적인 법안은 세계 최악의 법안 중 하나"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이 법안은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사"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에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모든 우간다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우간다 정부에 법안을 재고하라는 요구에 동참한 상태다.
다만 무세베니 대통령이 과거 동성애자를 '괴짜'라고 칭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전적이 있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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