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고용한파로 인해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얻어도 쉽게 실직 상태로 빠질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크게 늘면서 당분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년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 규모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2021년이다. 2021년 1~11월 누적액은 11조2461억 원이었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월 8000억~9000억 원 규모를 기록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는 연초부터 증가세가 뚜렷했다. 올 2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는 9개월 연속 1조 원 넘게 지급됐다. 실업급여가 9개월 동안 매월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장기화된 고용한파가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용을 지탱하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1월에도 384만 5000명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고용은 건설 업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반등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11월 0.43으로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들어 구인 배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매월 기준으로 경신하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은 불안한 고용 형태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실직자’도 크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856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명 늘었다. 8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2003년 통계 이래 가장 많다. 청년 고용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10월까지 18개월째 하락세다.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청년도 약 30%는 실직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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