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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0년째 '뜨거운 논란'

박경훈 기자2017-06-27

"강남 재건축發 아파트값 상승 막아야" vs "미실현 이익에 과세...공급 위축 우려"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6년 논란 속에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2년부터 유예돼 내년 초 재시행을 앞둔 지금까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다.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여기에서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주택 가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