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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가 뛴다] 김태권 부장검사 “마약범죄 확산 심각…마약청 신설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9.07.15 16:55:18“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은 상징적일 뿐 마약 확산이 십수 년 전과 비교해 상상도 못한 정도로 심각합니다. 드러난 마약 범죄는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기 전에 마약 전문 수사청을 설립해 강력한 방어 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마약 사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처리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버닝썬 같은 마약 사건들을 무수히 처리하는 건 보편적인 업무다. -
[전문검사가 뛴다] 김욱준 부장검사 "고도의 지재권 사건, 중점청서 맡아야"
사회 사회일반 2019.07.01 17:32:52“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분쟁은 대전의 특허법원에 집중되는데 형사 사건은 범죄지나 주거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전문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형사 사건은 중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기술 유출과 해킹, 신종기술 빙자 사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수준이 고도화 -
[전문검사가 뛴다] 이선미 검사 "의료사고, 관할 청 넘어선 수사체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9.06.17 17:31:31“과실 밝히기 쉽지 않은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다른 청 사건이라도 보건·의약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가 사건을 검토·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만난 이선미(35·로스쿨 1기) 검사는 기자와 마주하고 첫 인사부터 전문검사제도가 의료사건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할 만큼 뼈 속까지 의사 출신임이 묻어났다. 의사 출 -
[전문검사가 뛴다] 이헌주 부장검사 "굴뚝경제에 멈춘 노동법 개선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9.06.03 17:35:11“현행 노동법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순간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직장으로 출퇴근해 일하는 상황만을 고려한 1970~80년대 ‘굴뚝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국의 ‘우버’ 같은 회사처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으로 노동에 있어 시간적·장소적 유연성이 많아진 근로여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공안검사’라고 하면 논란이 많은 국가보 -
[전문검사가 뛴다] 김종범 부장검사 "관세범죄, 수사만큼 신속통관도 고려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05.20 17:26:42“현재 밀수나 관세포탈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법은 자국 산업 보호가 최우선 목표였던 과거 산업화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맞도록 처벌 수위를 조정하고 관세수사 방식도 교역 활성화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관세 형법은 경제구조가 취약했던 과거 기준에 맞춰 엄격한 통관관리 일변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재는 대외경제가 국내총생 -
[전문검사가 뛴다] 박철우 부장검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위해 '독립몰수제'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9.05.06 17:25:15“범죄수익환수 최우선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초기라서 기존의 방식에 늘 의심을 품고 발상을 전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기소 단계 때만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지명수배 단계부터 시작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숨겨진 범죄수익이 나오면 즉시 환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설치 후 1년 만에 추징보전가액이 2017년에 비해 10배나 늘었죠.” 대규모 기업형·권력 -
[전문검사가 뛴다] 조재빈 부장검사 "비리 근절하려면 내부협조자 형벌 감면해줘야"
사회 사회일반 2019.04.22 15:49:12“기업과 관련해 벌어지는 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에서 내부자의 진술은 비리의 핵심에 근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수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관련자들의 마음을 얻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범죄사실을 범죄가담자가 스스로 털어놓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결속이 강한 부정부패를 와해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기 -
[전문검사가 뛴다] 구상엽 부장검사 "카르텔 자수 늘리려면 '압수수색 제한' 기준 시급"
사회 사회일반 2019.04.08 17:22:49“카르텔(담합)을 자수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고 형벌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철저히 지킨다면 자수가 늘어 카르텔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상엽(45·사법연수원 30기·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8일 서울경제와 만나 “카르텔 자수자 형벌감면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
[전문검사가 뛴다]박현주 부장검사 "강제추행만큼 많아진 몰카, 강력 대처할 때"
사회 사회일반 2019.03.25 17:26:40“성폭력 범죄 중 불법촬영 사건 비중이 강제추행에 버금가게 많아졌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후속 범죄도 늘어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근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서 지난 8년여간 성폭력 범죄를 전담해온 박현주(48·사법연수원 31기·사진) 수원지방검찰 -
[전문검사가 뛴다] "강력범죄 트라우마 치유할 원스톱기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19.03.11 17:27:52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불러오지만 이를 음지에서 악용하는 범죄 수법도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범죄에 맞서는 검사들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시대다. 대검찰청이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한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이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 검찰의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 받는다. 서울경제신문은 전문성이 ‘대가(大家)’ 수준에 이른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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