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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25시] 차라리 감사원장 인사검증자에 책임 묻자
정치 대통령실 2020.08.12 06:31:53“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언뜻 청와대 소속 인사가 행정부처 공무원을 질책하는 발언 같지만 전혀 아니다. 지난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것이 주 업무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몰아붙이며 한 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이 -
[정치부25시]서울 서대문에 '상하이임정' 재현을 허하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2 06:48:19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설 임시정부기념관이 최근 첫삽을 떴다. 이 기념관의 정식 명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며 2021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에 있어 현 한국 정부의 초석이자 국권회복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곳이기도 해 많은 의미를 지닌다. 역사학자들은 “서대문 임시정부기념관 역시 단순한 역사 관련 기념관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
[정치부25시]위기 때마다 '40년생 김종인' 찾기…매너리즘 빠진 정당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9 14:46:24지난 18대 대선부터 올해 21대 총선까지 위기를 맞은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1940년생 경제전문가 김종인’을 돌파구로 삼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번 바뀔 동안 정치권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뛰어넘는 혁신을 발굴하지 못한 셈이다. 통합당은 김 전 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장직을 거부한 지 하루가 지난 29일에도 김 전 위원장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통합당의 행보를 묻는 -
[정치부25시]선거제 부정한 ‘민적민’, 1당 된들 뭐가 남나
정치 정치일반 2020.03.24 16:55:23“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지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강령의 일부다. 그러나 요즘 위성정당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치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은 사라지고 원내1당을 지키기 위해 악에 받친 보기 민망한 모습만 남았다.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의 목적은 분명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 -
[정치부25시]한미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4 17:51:06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구설에 올랐다. 논란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지휘권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황 개입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후자에 관한 사안은 즉각 부인했다.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을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보도를 의식한 듯 “일본은 6·25 -
[정치부25시] 미군의 오만과 국방부의 저자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5.16 17:36:46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로 들어올 것 같았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우리 국방부의 저자세 대미 군사외교와 미군의 오만, 월권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한미연합사의 현 위치는 용산 미군기지. 한국과 미국 양국군 장교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과 한미 기지 반환 협정에 의거해 이전을 앞두고 있다. 당초 알려진 연합사의 차기 위치는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송영무 전 국방 -
[정치부 25시]'동물국회'에서 벌어진 유튜버의 격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5:25:59“생방송은 허가받아야 한다고요, 치지 말라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북새통이었던 지난 25~26일 국회 곳곳에서는 셀카봉을 든 유튜버들의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눈에 띄었다. 마치 국회 몸싸움은 국회의원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유튜버들의 권리임을 온몸으로 외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유명 유튜버 A씨와 B씨의 격투는 요즘 ‘동물국회’의 판박이 같아 보기에 씁쓸했다. 진보 유튜 -
[정치부 25시] 청년은 ‘막말정치’ 말고 ‘민생정치’ 바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05 17:36:394·3 보궐선거 결과에 각 당이 저마다 딴판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의 승리”라며 자축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의 가능성을 봤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선거 결과를 읽는 동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바로 역대 최악의 실업률에 고통받고 있는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민심이다. 지난 3일 보선이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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