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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문 정국' 스타트…조국 놓고 대충돌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1 17:45:108·9 개각으로 국회 인사 청문 정국의 막이 올랐다. 오랜 대치 끝에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청문회를 속도감 있게 마쳐 국회 일정과 청문 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확실한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낙마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자 일곱 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사 청문 요청안은 12일부터 속속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일곱 명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노리고 있다. 오는 9월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청문회를 모두 마쳐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 임명을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을 중점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존 논란이나 의혹 정도로 낙마를 밀어붙이기 힘들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법무부 脫검찰 액셀... 검찰국도 검사 사라지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11 17:04:40완고한 검찰개혁론자인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들의 전유물로 철옹성처럼 남아 있던 검찰국이 비(非)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꾸렸다고 11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주말에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주축으로 최소한의 법무부 인력을 이용해 기존 업무와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승선 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법조계, 특히 검찰 조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개혁’을 명문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줄곧 검찰 권한을 인사권을 바탕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호 전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검찰을 쪼갠다고 하면 검사들이 반발하겠지만 그럴 때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쪼개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검찰의 권한이 전혀 아니며 제도적으로 검찰을 바꾸는 일은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출간한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순 없다”며 검찰을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 2012년 7월 출간된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라는 명사 인터뷰 모음집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는 개혁했지만 인적 쇄신은 못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남은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서 더 강력한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탈검찰화를 추진해 지금까지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4개 실·국장, 10개 국·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에 검찰이 아닌 법조인 출신을 중용했다. 지난 4월에는 검사장급 자리였던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기간 법무부의 검사 숫자는 86명에서 32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검찰을 감독하는 조직인 법무부 검찰국 역시 비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인사·예산 등을 관할하는 검찰국은 주요 보직 대부분에 여전히 검사들이 포진돼 있어 검사들의 ‘성역(聖域)’으로 통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국 과장 자리 5개 가운데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등 두 자리를 일반직 보임 가능 직위로 전환했지만 아직 해당 인사가 실현된 적은 없다. 지난달 말 인사에서도 두 자리에 검사인 이동언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유태석 전 대구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일반직(외부 인사 포함)도 보임이 가능하지만 검사들이 꿰차고 있는 다른 직위들도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8월께까지 비검사 출신들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출신으로 현재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일반직 공무원은 “대변인 등 조 후보자가 탈검찰화를 꾀할 만한 자리는 법무부에 여전히 많다”며 “검찰 고위직이나 중간간부가 갈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일찍 옷을 벗는 검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준비..여야 공방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0 17:52:06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조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취재진은 “과거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조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자료 확보와 분석 작업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은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그는 9일 첫 출근을 하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써왔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돌봄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19.08.10 15:27:01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여성가족부라는 큰 임무를 맡게 돼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용 사회를 진전시키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로 사회학자인 이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강단에 있는 동안 학교 밖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1995∼1999년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소장, 국제민주연대 공동 대표 등을 맡았다. 현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 대표이기도 하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조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10 11:00:00“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특검제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시계, 1999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소신에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가 검찰을 일관되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대업’ 어깨에 진 조국=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이후 ‘첫 메시지’는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그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해맹산은 바다와 산에 굳게 맹세한다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다.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충무공의 정신’을 빌어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역시 조 전 수석을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장관 조국’ 구상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은 북 콘서트에 조국 교수를 초청해 “법무부 장관에게 임기 5년 내내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청중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교수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감옥살이 경험이 가치관 뒤흔들어=잘 알려졌듯 조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검찰개혁을 오랜 연구과제로 삼았다. 그의 검찰관(檢察觀)은 과거 저서나 발언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우월적인 권한을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그의 검찰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계기는 1994년 ‘월간말’에 기고한 ‘한 법학 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이라는 글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그는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피고인, 수인의 처지를 경험했던 기억을 회고한다. 조 후보자는 “말로만 듣던 대공분실에 들어가보기도 했고, ‘전력’을 자랑하는 대공수사관들로부터 수사를 받아보기도 했고, (중략) 검찰청의 ‘비둘기방(수용자를 불러놓고 종일 대기시키는 방식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데 활용됐던 검사실)’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호출을 기다려보기도 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중략)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며, 내가 연구하고 가르쳐온 이론들에 대해 되씹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적었다. 이는 조 후보자가 이후의 연구에서 국가보안법, 사형제, 여성 상대 범죄, 체포·구속제도 등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 아래 권력 분산을 주된 연구주제로 삼는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1999년에는 고시계에 게재한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공정한 수사를 전개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보 사건 축소수사 의혹 △‘옷 로비’ 사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관련 검찰 입장 번복 등을 예시로 들며 특검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내지 못해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 나아가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 왔다”는 대목에서는 그의 검찰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검찰은 괴물” “반발하면 ‘나가라’”…강성인식 독 될까=대담집인 ‘진보집권플랜(2010)’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보다 분명해진다. 조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호 전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안제출권이 있습니다. 검찰을 쪼갠다고 하면 검사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을 쪼개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검찰의 권한이 전혀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검찰을 바꾸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검찰의 반발에 맞닥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듬해 출간된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순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안 입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개혁 강성론자인만큼, 함께 사정라인을 이루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에 있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를 이뤄나갈지는 미지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나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등 상황에서는 조 후보자가 윤 총장과 반드시 부딪힐 것”이라며 “윤 총장이 임명 전에야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형태로 발을 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이낙연·유은혜·김현미 잔류…연말 또 개각하나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8:19:25문재인 대통령이 9일 현 정부 들어 최대폭의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번 개각을 비켜갔다. 다만 이들의 내각 잔류를 내년 총선에 대한 불출마 의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지원유세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총리도 지난 5월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 여당에 속한 사람이어서 심부름을 시키면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총리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이 총리가 포함된 개각이 올해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시기는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후반이 되거나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총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유 장관도 이번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찬반이 첨예한 자사고 폐지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교육계 현안을 처리한 후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것이 표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고 문제 등을 매듭지은 후 연말 개각을 통해 당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도 총선 출마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느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나간다”고 답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김 장관이 내각에 남아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이슈앤워치] 쇄신은 안 보이고…또 '회전문·코드인사'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7:51:42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혁신’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각 대상자 8명 중 절반이 대학교수 출신인 탓에 경제·안보 다층 위기를 다루기에는 행정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만큼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에 조 전 수석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내정했다. 장관급인 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으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기용됐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조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승전 조국,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고 평가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분위기다. 야당이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조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개각이 아닌 인사 이동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양지윤·이태규기자 yang@@sedaily.com -
[8·9 개각] 외교안보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수장 안 바꾸고 '對美접점'만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7:46:079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주미한국대사를 비롯해 국립외교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새로 지명됐다. 그간 여러 차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외교·국방부에 대한 쇄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미 외교 접점인 주미대사가 새로 등판하고 대선캠프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일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렸던 인사들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보수 진영에서 외교위기 책임을 물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 요구가 계속됐지만 청와대는 현재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중 장수 교체’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관계의 야전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됐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을 어떻게 추구하고 관철할지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외교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역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미중관계와 대북관계, 대일정책까지 굉장히 다원화·다층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졌다”면서 “옛날의 대사관 역할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중정책이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때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미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미국의 대일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잘 분석해가며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신임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 설계를 맡았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외교부 혁신외부자문위원회 소속 등으로 활동해왔고 미국과 중국·유럽 등지에서 1.5트랙(반관반민) 외교 채널의 한국 대표 역할을 수시로 맡아왔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정 신임 수석부의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 등을 두루 지냈다. 특히 정 수석부의장은 1981년 민주평통을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실무 설계 이후 38년 만에 수장이 돼 돌아온 것이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8·9 개각] '文의 남자' 조국, 윤석열과 투톱 구축...사법개혁 고삐죌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9 17:43:08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이어 ‘문(文)의 남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사법개혁 ‘투톱’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두 사람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세우는 자체가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을 두고 ‘전쟁 선포’ ‘몽니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터라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부터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점쳐진다. 조 후보자는 9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와 산에 굳게 맹세한다는 뜻의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다. 그는 또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 대해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다만 조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8년 전 법무부 장관에 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을 두고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지난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부실 인사검증, 특별감찰반 논란 등 잡음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그의 손을 들어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믿음이 큰 만큼 윤 총장과 함께 사법개혁의 선봉장으로 이른바 ‘칼자루’를 쥐여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조 후보자가 그려온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현실화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한 드라이브로 사법개혁까지 완수한다면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사법개혁 성공→총선 출마’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걸어야 할 길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각은 그리 밝지 않다. 당장 야당이 조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고 있어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부터 난관이 점쳐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협치 포기”라며 동조했다. 야권이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말마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야당 소속의 한 법사위 위원은 “현 정권 들어 꾸준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거부도 야권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뜻을 한데 모은다면 최악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이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로 불거진 사찰 의혹, 청와대에서 서울대로 복귀한 ‘폴리페서’ 논란까지 직면해야 한다. 또 다른 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등 회전문 인사는 현 여당이 야당 시절 꾸준히 문제시했던 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과연 (조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시기 차관급 이상 11명의 공직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며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직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등도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이른바 ‘송곳검증’을 예고하는 것이다. /안현덕·오지현기자 always@@sedaily.com -
[사설] 이념에 매몰된 개각으로 다층위기 극복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8.09 17:32:558·9 개각을 보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물러나지 않고 회전문·코드 인사만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상황과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 및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쇄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하고 중립적 선거 관리 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개각 결과는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정치 중립과는 거리가 먼데다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를 불과 보름 만에 선거 관리 부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며 두둔하지만 오히려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실패 등으로 경질됐어야 할 인사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한상혁 변호사를 내정했다.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햇볕정책 전도사 역할을 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발탁됐다. 세 사람 모두 대표적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외톨이 외교와 잇단 군 기강 해이 등 외교안보 실패 때문에 야당이 교체를 요구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유임된 것도 큰 문제다. 튼튼한 안보와 실용적 외교를 위해서는 책임을 묻고 유능한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 쇄신은 없고 이념에 매몰된 개각을 하면 어떻게 다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
[8·9 개각]유영민 '해운대갑' 출마 가능성...하태경과 재격돌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9 16:33:14이번 개각으로 자리를 물려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개호(지역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여성가족부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장관은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내각, 청와대 등에서 역할을 한 인물 대다수가 선거에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이들이 출사표를 던질 곳에는 중량감 있는 야당 인사들이 포진해 내년 4월 전국 곳곳에서 ‘빅매치’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유 장관은 해운대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새누리당으로 출마)에게 약 10%포인트 차로 패했다. 유 장관이 오랜 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냈고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해운대갑에서 설욕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하 의원도 최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격전이 예상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경북 구미갑 출마가 거론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다. 백 의원은 초선이지만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최근 외교·안보 불안 국면에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는 오 원내대표가 4만5,454표, 정 전 수석가 4만4,593표를 얻어 불과 861표 차로 오 원내대표가 승리했다. 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수석으로 2년 넘게 일한 프리미엄이 있고 오 원내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로서 인지도가 있어 또 한 번 접전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근 평창동으로 이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물론 현 종로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출마가 흘러나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서울 강서을에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약 7,000표 차이로 김 의원이 당선됐다. 이외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성남 중원),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경남 양산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서울 강북갑),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다층위기인데…8·9 개각, 행정경험 부족 교수가 절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9 16:20:59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9 개각과 관련해 ‘총선용 개각’이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를 고려하는 현직 장관들을 하루빨리 내보내 지역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해 내년 4월 총선 출마길을 터준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이번에 교체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치권 안팎에서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지명된 8명 중 정치인은 없었다. 지명자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한다고 가정하면 국무위원 18명 중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의 수는 6명에서 4명(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줄어든다. 의원 겸직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에서 22.2%로 내려간다. 8명의 개각 대상자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포함하면 절반인 4명이 대학교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성욱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일본과의 경제전쟁과 직결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 후보자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에서 교편을 잡아왔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서 행정경험이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새로 출범해 개혁이 필요할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은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오는 게 효과적”이라면서도 “지금과 같이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조직을 장악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교수는 그 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대구 출신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수 후보자가 대구 출신이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대구(수성 갑)이지만 출생은 경북 상주다. 국무위원 중 대구·경북(TK) 출신은 2명(조명래 환경부 장관·경북 안동)에 그치게 된다. 이 밖에 이번 개각 대상자 출신을 보면 부산이 2명(조국, 보훈처 박삼득), 전북이 2명(이정옥, 금융위 은성수), 서울이 1명(최기영), 충북 1명(조성욱), 충남 1명(한상혁) 등이었고 전남은 없었다. 국무위원 중 여성 비율은 종전의 27.8%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에 진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이 빠지고 이정옥 후보자, 조성욱 후보자가 지명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무위원 30%에는 못 미치는 현상이 계속된다. 새롭게 꾸려질 내각의 평균 나이는 60.3세다. 지난 3·8 개각 이후 구성된 내각의 평균 나이인 60.7세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후보자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최연소 장관은 54세의 조국 후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법무장관 조국·주미대사 이수혁…장관급 8명 개각
정치 대통령실 2019.08.09 10:00:00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는 주미대사 인사도 포함됐다. 당초 유영민 장관의 유임이 유력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낙점됐다. 최 교수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를 받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인 최 교수는 저전력 시스템분야 전문가이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으로,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법무부 장관에는 이변 없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정됐다. 조 전 수석은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직에서 내려온 이후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라인’이 형성돼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승진 기용됐다. 대구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차관은 행시 30회를 통과한 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농식품부에서 보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전북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의 후임으로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낙점됐다. 부산상고를 졸업해 육군사관학교를 36기로 졸업한 박 회장은 국방대학교 총장과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쳤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직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기용됐다. 충북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 교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됐다. 전북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은 은행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거쳤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기용됐다. 주미대사에는 북핵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물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관계, 통일정책 등을 아우르는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낙점됐다. 대구 달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대한 인선도 있었다. 김덕룡 현 수석부의장의 후임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는데,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유임된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문제 전문가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속보)文, 법무장관에 조국·주미대사에 이수혁...장관급 8명 개각 단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9 10:00:00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8명의 장관급 인사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국가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미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 개각인사는 부적격 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8 10:38:47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부의 개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부적격과 면죄부 인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경찰 도구화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부적격과 면죄부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독재 4단계 중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고 4번째가 선거제 개혁으로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꾀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인사는) 두 가지를 다 완성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정인 주미대사는 부적격을 넘어 극히 위험한 인사”라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사 역시 비판했다. 그는 “안 그래도 한국과 미국이 멀어지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문 대사는 위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해 “한미동맹은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한다”“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읍참마속을 여러 번 해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임으로 결론났다”며 “결국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벗어나 북중러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 정권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나 야당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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