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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취 감췄는데... 文 "코로나 위기, 남북협력 새 기회"
정치 대통령실 2020.04.27 16:46:5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나서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업비가 총 2조8,520억원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남북 사업의 시계추는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관계도 직접 거론했는데, 이는 ‘신변이상설’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남북관계와 관련해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미협상이 답보상태이기는 하지만 여당의 총선 압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로운 고리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을 추진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사업을 재가동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왔던 남북 철도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았다. 이번 건설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구간을 단선 전철로 만드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만 2조8,520억원에 달한다. 이달 23일 남북협력 사업으로 지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김연철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잠행이 ‘코로나 파천’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되는 등 북한 내부의 방역 상황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폐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여전히 대북제재 의지가 강경해 우리 정부의 ‘가속 페달’은 근본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제진역=윤홍우·윤경환·공동취재단·조양준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코로나 안정되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4.27 15:07:43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27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포스트 코로나’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으며 남북협력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색된 북미 관계 속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소화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의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 길 찾아나서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친서를 보낸 사실을 언급,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하여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또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면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하다”며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코로나19 남북협력 새로운 기회일수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0.04.27 15:03:38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나서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수 없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고리로 남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또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라는 사실도 언급하며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비롯해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방문을 추진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관련해선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집단 지성이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류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집단 감염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올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다”면서 “결국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길게 보면서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과거의 일상과 다른 낯설고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실험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응답하라 北"... 文정부, 동해북부선 '나 먼저' 착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7 13:18:31정부가 사업비만 총 2조 8,520억원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하기로 했다. 남북·북미 관계가 1년 넘게 소강 상태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 등 겹악재 속에서도 일단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부터 동원하겠다는 각오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과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김연철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다. 지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았다. 이번 건설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을 단선 전철로 만드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 계획이며 총 사업비만 2조8,520억원에 달한다. 이달 23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강릉연구원은 이 사업으로 향후 40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4조7,426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9,188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38,910명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이렇게 독자적으로라도 남북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1년 이상 소강 상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당분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더욱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것이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만 코로나19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점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의료체계가 부실한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도 지난 1월부터 국경을 봉쇄했을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더 폐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코로나19로 방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김정은이 돌연 잠행에 들어간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로 꼽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4·27판문점선언 2주년 맞아...文, 남북사업 재개 구체방안 내놓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0.04.26 17:27:07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남북정상회담이 27일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집권여당의 승리로 끝난 4·15총선으로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높아진 만큼 남북협력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통일부가 마련한 동해북부선 재추진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메시지는 4·27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발전적인 남북관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보건·방역협력은 물론 대북 개별관광과 같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뚜렷한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협의하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이 성공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4·27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계기로 대북정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북미대화 촉진에 전력을 다했지만 북미의 대화 중단으로 남북협력도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2주년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대북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대북정책 추진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4·27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가능하게 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한 180석을 기반으로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정부, 판문점 선언 2년 맞아 일단 '단독 드라이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6 16:19:33문재인 정부가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작업을 재가동한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을 당일 시작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여당의 4·15 총선 대승으로 추진력이 확보됐으나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에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일본과도 악화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까지 요원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기념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3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도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했다. 민간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26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YMCA, YWCA 등과 함께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7일 발족식을 연다고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킨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1~2008년 공동 행사를 개최했지만 2009년부터는 이 행사를 더 이상 열지 않았다. 정부가 이렇게 남북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1년 이상 소강 상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당분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더욱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것이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만 코로나19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점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의료체계가 부실한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도 지난 1월부터 국경을 봉쇄했을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더 폐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코로나19로 방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김정은이 돌연 잠행에 들어간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로 꼽힌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모든 교류사업은 최고지도자의 결단 아래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당장 통일부가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도 북한이 호응할 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바람을 역행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관계 무관심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한계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등 안보 면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뒷북정치] 다급한 文정부, 김정은·트럼프 뺀 '나홀로' 대북정책 속도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5 18:01:00문재인 정부가 4·15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임기 초와는 달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잠행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정부 혼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부터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이 합의한 교류사업 중 이행된 게 사실상 전무한 만큼 현 정부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단 한 가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선 압승에 곧바로 남북교류사업부터 강행 통일부는 지난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통일부는 우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됐다. 남북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1~2008년 공동 행사를 개최했지만 2009년 이후에는 공동 행사를 열지 않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대면·비대면 상봉도 추진하고 대북 개별관광 지원 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과 말라리아, 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남북 보건 협력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평양병원 짓는 데 몇억 달러라도 써야”... 남은 임기 美눈치 안볼듯 정부가 이렇게 남북교류 사업에 갑자기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1년 이상 소강 상태만 이어가자 더 이상 미국의 눈치만 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총선 직후인 20일 갑자기 특별 대담을 마련하고 ‘보건협력부터 강화하라’며 훈수를 뒀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미국과 협의해 뭘 받아내서 된 적이 없다”며 “정부가 국민들이 총선에서 180석 만들어 준 걸 (바탕으로) 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을 추스르려고 하면 안 되고 반발이 있어도 끌고 나가려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담대하게 평양종합병원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의약품 전부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남북협력기금 1조2,000억원 등 몇억 달러라도 써서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 역시 “정부하고 민간이 협력하면 평양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며 “종합병원 (지원) 같은 건 남측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김정은이 다른 사업을 모두 제쳐 두고 진행하는 올해 최대 숙원 사업이다. 김정은은 지난달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목표 완공일은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 전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반영한 듯 지난 12일 보건 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리기로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는 6월15일 전까지는 (보건협력으로 시작해)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김정은 잠행, 트럼프의 의지 결여 등은 걸림돌 다만 코로나19로 이전보다 북한과 직접 접촉하기 여의치 않다는 점과 국제사회 제재라는 벽이 여전하다는 점은 교류사업 현실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지적됐다. 게다가 김정은이 최근 돌연 잠행에 들어가면서 남북교류 창구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뒤집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미 관계 개선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부담 요소로 꼽힌다. 아무런 우호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만 실효성 없이 이런저런 시도를 할 경우 자칫 문재인 정부만의 ‘나홀로’ 교류사업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인데다 방위비 협상도 틀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미국 대선 전까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남북 교류 방안을 강행할 수 있다”며 “9·15 평양공동선언이 아직 이행된 게 전혀 없어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北김정은 잠행에도 '남북철도 조기착공' 확정... 文정부 일단 '마이웨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3 17:09:5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남북협력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통일부가 우선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과 현재 운행 중인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해선 연결에 합의한 주체인 김정은이 현재 잠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 정부와 북한은 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단독접견한 비건 "판문점 갈지는 노코멘트"
정치 대통령실 2019.12.16 14:11:35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하고 북미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가진 후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 에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면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따로 면담을 갖고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 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김 차장과 비건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에게 국무부 부장관 내정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인 비건 대표를 접견하는 것은 현 북미 협상 국면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따로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후 두 번째다. 지난해 접견이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 위기 관리를 위해 한미가 머리를 맞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월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북미 협상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은 미 측의 핵심 인사다. 청와대는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미가 판문점에서 접촉할 가능성 등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접견자리에서 취재진은 김 차장에게 ‘오늘 대화 주제가 정해졌나’,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나’, ‘비건 대표와 별도의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코멘트”라는 답으로 일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 ‘도발과 대화’ 北 양면전술에 속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9.09.10 17:33:29북한이 미국에 협상 메시지를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무력도발을 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밤 담화에서 “9월 하순께 지금까지 미국과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화를 제안하며 동시에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위험수위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양면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대화재개 카드를 내밀면서 곧바로 도발에 나선 것은 북미 실무회담 재개 전에 기선을 잡아 실제 협상에서 자신들이 챙겨갈 보상을 두둑이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 부상은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실무협상에서 새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력도발로 위협하는 것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북한은 무력도발로 우리 안보 위협을 일상화하는데 정부는 북한 편을 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9일 한 대학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가 망가진 상황”이라며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라고 했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올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며 북미협상을 제안하는 지금의 북한 행태는 기만전술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파렴치한 양면전술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핵 포기 압박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론과 평화경제는 북한의 양면전술만 더 부채질할 뿐이다. -
[北, 또 발사체 도발]靑 "강한 우려"…野 "9·19합의 폐기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10 17:29:30청와대가 10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또다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8시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10차례나 쏘아 올린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직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한 원격회의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흡하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는 물론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의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함박도에 레이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인천공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를 포함한 ‘한국형 핵전략’을 지체 없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방진혁기자yang@@sedaily.com -
주한미군 직접 겨냥…화전양면 전술로 '몸값' 끌어올리는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10 17:26:05북한이 미국에 대화 용의를 밝힌 지 10시간도 안 된 10일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은 9월 하순께로 예상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 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 또는 지난 7월 공개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추정되는 만큼 주한미군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7·8월 발사한 4종의 신무기 중에서 사거리가 400여㎞면서 내륙관통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은 소위 북한판 에이태킴스와 지난달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연료방식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발사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해 기습능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군의 사전탐지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압도하고 주한 및 주일 미군기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는 것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한 증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 9월 하순께라는 분명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연내라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11월 재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해를 넘길 경우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 부상의 제안을 과시하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억류자들을 돌려받았다. 위대한 영웅(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고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이 연내 시한까지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내년 초 미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연내 시한까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재완화 및 체제보장이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배후에서 비핵화 협상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한일 핵무장론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안보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9월 하순 실무협상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새 계산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최 부상은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해제라는 미국 비핵화 방식의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9월 하순께로 예상되는 실무회담 장소가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을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것인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통과 절차로 보는지는 장소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만약 평양이나 최소 판문점으로 정해진다면 의미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거치며 김 위원장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실무팀의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최고지도자가 있는 평양 인근에서 실무협상이 열릴 경우 알맹이 있는 대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해석이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이달 美와 대화" 하루만에 미사일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10 15:50:01북한이 미국에 대화의 손을 내민 지 하루 만인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미대화 교착과 관련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일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완화라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실무협상에서 관철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4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6시53분경, 오전7시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날아간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 정점 고도는 50∼60㎞로 분석됐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기종을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의 사거리 내에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경기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포함된 점을 볼 때 북한은 도발을 통해 체제결속과 비핵화 방식에 대한 미국의 양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전 북한의 9월 하순 협상 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제1외무상은 전날 밤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발사체 발사에 靑, NSC 긴급회의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19.09.10 08:49:56청와대는 10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오늘 오전 8시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앞서 북한은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발사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트럼프 "돈 많이 쓴다"...방위비협상 앞두고 韓日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5 09:10:05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맹에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많은 경우에, 몇몇 경우에,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일 양국을 향해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하도록 요구할 지도자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총액에서 정부가 조금은 양보를 하더라도 현재 1년 단위의 협상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때 한미는 종전의 5년 단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잦은 협상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지난 10차 협상 때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었다. 한미는 협상은 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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