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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치 대통령실 2020.01.17 16:55:39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자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맞받았다.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로 해리스 대사에게 각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양국이 외교현안을 두고 전례 없는 언쟁을 벌이면서 핵보유국 노선을 노골화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할 한미 간 대북공조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개별관광 등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낙관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예외가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을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이 나오자마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들끓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대응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고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히 남북 협력과 북방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외신 "해리스 美대사 콧수염 외교 문제로 떠올라...일제 총독 연상"
국제 인물·화제 2020.01.17 15:42:41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며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 “내 수염이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서 일종의 매혹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콧수염’ 논란에 대해 직접 운을 뗐다. 그는 “내 인종적 배경, 특히 내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언론, 소셜미디어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어머니와 주일 미군이던 아버지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났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7월 주미대사로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콧수염을 기르기로 한 결정이 자신이 일본계라는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해군에 복무하던 시절 대부분 깔끔하게 면도한 모습이었던 그는 해군 퇴임을 기념해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삶과 외교관으로서 새로운 삶을 구분 짓고자” 시작한 콧수염 기르기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가져왔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계 미국인을 주한미국대사로 낙점했다는 사실에 무시당했다고 느낀 한국인들이 그가 한국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콧수염을 기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 8명이 모두 콧수염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다.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중에 해리스 대사가 부임하고, 그의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졌다. 또 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파기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해리스 대사에게는 ‘고압적인 미 외교관’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고 NYT는 진단했다. 이후 일부 반미 단체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면서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에 붙여둔 가짜 콧수염을 잡아뽑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에 대해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서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골라 취하려는 태도)’을 하려 한다”며 “20세기 초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콧수염 기르기가 유행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한국 지도자들도 콧수염을 길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쪽(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반감을 이해한다”면서도 “난 일본계 미국인 대사가 아니라 미국 대사”라며 “출생의 우연만으로 역사를 가져다가 내게 적용하는 것은 실수”라고 반박했다. 해리스 대사는 콧수염을 자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해리스 비판한 이도훈 “美, 주권국가 결정 존중해야”...한미, 대북제재공조 절실한데 불협화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7 14:55:11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이 외교현안을 두고 전례 없는 언쟁을 벌이면서 핵보유국 노선을 노골화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할 한미간의 대북공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면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가 대북 개별관광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뤄져 왔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남북협력을 강행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도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공조 외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도 연일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명의로 쓴 기고를 통해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보존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내정간섭…조선 총독인가" 해리스 대사에 날세운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7 11:50:06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견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송 의원 또 해리스 대사의 평소 언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며 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구상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고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이도훈 "美, 韓주권국가로서 결정 존중입장"...남북협력 견제 해리스 정면응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7 09:38:07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그(주권국가)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해리스 대사가 대북 개별관광 추진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기존의 워킹그룹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뤄져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교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외교전을 예고했다. 그는 개별관광에 대한 비건 부장관의 반응을 묻는 말에 “오늘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한미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개별관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말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미가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하는지를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부차적으로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전문가들, 우리 쪽 전문가도 그렇고 해서 잘 지켜봄으로써,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은 항상 아주 중요하게 간주돼 왔고 앞으로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북한이 빨리 같이 앉아서 핵문제 진전을 빨리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전돼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평화체제나 평화협정(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미가 빨리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중국은 여러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해리스 "오해 피하려면 한미협의 거쳐야"…靑 "유엔 제재 대상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16 19:50:09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 구상을 겨냥해 ‘한미 간 협의’를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비롯한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 확대’ 정책을 검토하자 이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하지만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금강산 관광·대북 개별방문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대사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의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제재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관광을 갈 때 가져가는 물품 일부는 대북제재하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북한까지 갈 것인가.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거쳐 갈 것인가. DMZ라면 유엔사가 관련돼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라며 개별 관광을 콕 집어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협력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continued optimism)는 고무적이다. 낙관주의가 희망을 낳고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해리스 대사는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청와대는 이 같은 남북 협력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남북협력 사업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이 같은 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미대화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 등의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문제 등 한미가 주요 안보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
해리스 발언 불편했나...정부 "우리가 당사자" 靑 "일일히 답변 불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0.01.08 16:46:01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8일 청와대와 안보당국 내부에서는 미묘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해군 4성 장군 출신 해리스 대사의 직설적 발언은 한미 외교가에서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KBS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춰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속도조절’론을 거론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이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맹으로 일해야 하고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간의 수시로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소통에는 이상이 없음을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혀 우회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관련 발언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청와대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변인은 다만 “그렇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 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해리스 美대사 "韓, 호르무즈 파병 희망”...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1.08 09:19:31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 데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방위’라는 명분을 통해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한미대사가 한국군 파병 희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증액도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릴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드하트(미측) 대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첫 협상이자 6차 방위비 회의는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 그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오만인가 무지인가…한미일 vs 북중러 프레임 깨자는 靑
국제 정치·사회 2019.11.23 11:30:00정부가 막판에 회군을 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렸죠. 다행입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다음과 같은 발표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의 여파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시대 프레임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정치적, 외교적 수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사안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가 단순히 냉전시대 프레임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만 봐도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러·북, 미국의 1~3번째 도전과제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죠. 보고서 도입부에 이은 두 번째 장이 ‘인도 태평양 전략 환경: 트렌드와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중국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리비저니스트 파워(revisonist power)’로 정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경제를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대일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를 ‘돌아온 불량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힘을 쓰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북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봅니다. 정리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근심거리 3개가 중국, 러시아, 북한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이 한미일 3각 동맹입니다. 보고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량적인 행동과 오랜 기간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동맹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해야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곳을 인도태평양이라고 보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고 꼽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여전히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 중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대중 강경노선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왜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략조약(INF)을 탈퇴하고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거꾸로 러시아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나라는 “핵공격 타깃”이 될 거라고 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마라고 협박할까요. 특히 교도통신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체결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냉전 시대 대립하기도 했던 두 나라는 군사동맹은 아니었습니다. 북중러 프레임이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헛발질 포장해서는 곤란 당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미국은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미일 3각 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데 이를 우리가 흔들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외에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료들이 수차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재고 촉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일본 편을 들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바마 정권 때의 인사들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미국 내 거의 모든 인사들이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한파 인사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조차 지난 20일(현지시간)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일 간 정보교류가) 너무 느렸다”며 “지소미아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위기 때 문제가 된다. 두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소미아 체결(2016년 11월) 전인 2016년 4월 부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와 올해 남은 몇 주가 동맹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상대방이 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영향이 없다니요? 한국 나홀로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안보문제로 키웠습니다. 외통수이자 명백한 오판입니다. 일본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이 관계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기반으로 중국과 관계 설정해야 안타깝지만 글로벌 질서는 미국 같은 강대국이 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도 미국이 만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후에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도 미국이 주도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원했고 항해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다시 일어섰고 우리나라도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빗발치는 미국의 청구서에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프레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여전히 한미일 대 북중러의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과 대외전략을 보면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한미일 삼각 프레임은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깨겠다고 하면 미국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북핵 문제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고민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없이는 북핵협상도 되지 않습니다. 헛된 구호와 선동에 취하기보다는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의존도도 높지요. 하지만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막고 북한의 군사위협을 막아내고 있다”고 대놓고 지적합니다. 한국인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지만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엔대표부 대사를 지낸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은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아베 “北대응 한미일 협력 중요…한국, 전략적 관점서 판단한 것”
국제 정치·사회 2019.11.22 21:30:29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일본 아베 신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6시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다. 이어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일본이 아닌 미국 입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린 것으로 기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전직 외교관 출신의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미야케 구니히코 연구주간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한 움직임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심사해 수출을 허가하던 기존 일본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한국을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정책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일관적”이라며 “한국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단식' 황교안, 대국민 호소…"文, 한미동맹 흔들지마라"
정치 정치일반 2019.11.22 13:47:14사흘째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2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황 대표는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자신의 단식 투쟁 배경을 설명한 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나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지소미아 종료를 황 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고 표현했다. 국무총리 시절 미국이 지소미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봤다는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척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예시로 최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호소문 말미에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느냐.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해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나가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황 대표의 단식에 힘을 모아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황 대표의 단식을 ‘황제단식·갑질단식’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생떼·민폐” 등의 표현이 나오고 있으며 박지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코미디”라며 “다음 순서는 사퇴”라고 맹공을 펼쳤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정치 정치일반 2019.11.22 08:58:49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났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인가.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선거법은 이달 27일, 공수처법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소미아는 이날이 마지노선이다.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황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제 단식’ 논란에 대해 “정부와 범 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고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켜야 할 가치를 잃은 삶은 죽음이기에 죽어서 사는 길을 갈 것”이라며 “혁신도 통합도 믿어주시라. 모두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日입장 변화 없으면 오늘 밤 지소미아 종료…한미관계 악화 후폭풍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19.11.22 07:27:4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반전없이 이대로 종료될 모양새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인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는 없었다. 현재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앞으로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美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사실무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1 16:56:52미국 국방부가 21일 국내 한 매체가 보도한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공식 부인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양측 협상팀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데 이어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즉각적인 보도 대응을 통해 동맹위기설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호프먼 대변인은 성명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에스퍼 장관의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호프먼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냈다”며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대응에 앞서 에스퍼 장관도 해당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에스퍼 장관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협상 실패 시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했다. 우리 국방부도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것임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더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주한미군 철수설 일축한 강경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1 16:34:56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를 21일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강 장관은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협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역제안은 어떤 내용이냐’는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원칙에 입각한 틀과 원칙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우리가 SMA 틀 안에서 경상비 수준의 증액을 말했고, 총액으로 47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부대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틀과 저희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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