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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절반 "지소미아 종료 유예, 한일관계 개선 도움 안돼"
국제 정치·사회 2019.12.02 09:52:33일본 국민의 절반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벚꽃행사 파문’의 여파로 40%대 초반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96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종료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33%를 상회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조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로 10월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 신문은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공적 행사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이 이 행사에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가 참가했다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누구의 추천으로 어떤 인물이 초대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명확히 할 필요 없다”는 응답 21%를 크게 상회했다. 아베 총리와 여당 정치인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여한 인사의 명부는 야당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날 분쇄기로 파기됐으며 정부 부처가 작성한 추천자 명부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칠해진 상태로 공개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정부가 자료 요구와 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공문서 관리 형태에 국민의 불신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文 정부, 촛불 정권 아니라 현대판 노예”…北 ‘지소미아 연장’ 비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9 08:58:56북한 대외선전매체는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한국군의 ‘퍼시픽 뱅가드(태평양 선봉)’ 연합 훈련 참여를 두고 강도 높은 비난을 펼쳤다.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심의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외세굴종행위’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남조선 당국의 굴종적 추태”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용납 못 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남조선 당국은 저들이 ‘촛불 정권’이 아니라 미일 상전의 주구, 현대판 식민지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외세에 빌붙어 구차한 명줄을 부지해가며 북남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금이 갈까 봐 더 신경을 쓰는 남조선 당국이기에 안팎으로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세 굴종은 치욕과 파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파멸을 자청하는 외세의 대포밥노릇’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도 매체는 한국군을 “한갓 외세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하며 한국군의 연합훈련 참여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군은 지난 20일부터 미국 주관으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퍼시픽 뱅가드’ 연합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매체는 이 훈련을 “우리와 주변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더한층 격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들의 외세 추종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와 평화의 기류가 날아날 위기에 처한 이 시각까지도 줏대 없이 미국의 침략 전략의 돌격대로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남조선 군대란 한갓 외세의 꼭두각시, 대포밥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글 말미에 “남조선 호전광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부려대는 무모한 군사적 허세가 초래할 파국적 후과(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쳤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靑 NSC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후 한일 현안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19.11.28 17:12:56청와대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한일 간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점검했다”며 “한일 간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19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하던 중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결렬된 상황이다. 한미는 내달 초 미국에서 방위비 협상 4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수출관리 한일과장급 협의 앞두고 日 "재개 외 합의사항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19.11.26 15:34:09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의 대화가 다음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커 규제철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재개하기로 한 국장급 정책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날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 ‘사죄논란’과 관련 신경전을 이어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측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그룹A)’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간 인식차가 커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과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미비,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세 가지가 개선돼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지소미아 극적 종료 유예 뒤에 美중재 있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6 09:37:32“미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합의를 적극 독려했다. 초기에 완강했던 일본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 한일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과정을 두고 양국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양국이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중재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자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뒀다. 하지만 한국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 제소도 잠정 중지하기로 하는 깜짝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주로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춰졌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의 합의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깜짝 발표의 배경에 미국의 중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측의 입장이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 한일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측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이어 “한미의 긴밀 협력하에 지소미아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일 정상에게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0명이 공동서명한 서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앞으로 발송됐다.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이 주도했고, 공화당에서 탐 코튼, 마르코 루비오, 미트 롬니, 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에서 딕 더빈, 다이앤 파인스타인, 패트릭리히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일 양국 간 복잡한 과거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들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진실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는 포스트 지소미아 국면에서도 한일 양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사는 “이번 한일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해 생긴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지난 며칠 한일간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져 나온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한일간 이번 합의가 원만히 잘 이행돼 나가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간 신뢰와 상호소통이 강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협상, 북핵문제 공조, 역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압박 거듭' 美상원의원, 지소미아 시한 앞두고 한일 정상에 서한
국제 정치·사회 2019.11.26 08:27:01미국 상원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일 정상에게 동맹국으로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0명이 공동서명한 서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앞으로 발송됐다. 서한에는 “한일 양국 간 복잡한 과거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은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이 주도했으며 공화당에서 탐 코튼·마르코 루비오·미트 롬니·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에서 딕 더빈·다이앤 파인스타인·패트릭리히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소미아를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일간)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들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내용도 담겨있었다. 또 “단합된 접근방식을 통해 가장 잘 해결되는 여러 가지 긴급한 세계적 과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사설] 지금이 '지소미아 신경전' 벌이고 있을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6 00:05:00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선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놓고 도 넘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전격 결정하고 양국 정부가 수출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대화하기로 발표했음에도 서로 지나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우리의 퍼펙트게임(완승)’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 인사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실장은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아베 총리의 발언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과정의 합의 사실을 다르게 발표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본 측이 사과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우리 측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리한 설전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성격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최근 정부 주최 벚꽃놀이에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한 것이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했다. 한때 ‘죽창가’까지 거론하며 반일(反日)을 외쳤던 우리 정부로서도 양보 카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복원을 위해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의 고난도 의제를 풀어가야 한다. 서로 상처를 내는 말싸움을 피해야 양국이 ‘대화의 판’이 깨지는 것을 막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
지소미아 진실공방…또 발뺌한 일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5 17:28:44청와대가 25일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과정의 합의를 일본이 왜곡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이날 “정부로서는 사죄한 적이 없다”며 재차 부인했다. ‘극적’이라고 평가받은 지난 22일 합의를 놓고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 국면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또 윤 수석은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정 실장의 전날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일본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부로서는 사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계속 부인하는 가운데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합의를 일본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해왔다”며 “이를 철회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영현·전희윤기자 yhchung@@sedaily.com -
"칼자루는 우리에게"...다시 고개 드는 '지소미아 종료' 강경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5 15:45:33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 진실공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2일 가까스로 도출해낸 ‘조건부’ 휴전 합의가 오히려 양국 관계를 합의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다. 양국 정부의 감정싸움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 없이 양국 관계가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다음달 말 중국 칭다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양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내세워 “트라이 미(try me·계속 그렇게 해보라)”라는 굉장히 수위 높은 경고를 일본에 한 데 이어 25일 오전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한일 양국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되받아쳤다. 심지어 그는 같은 날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방의 통보로 종료 가능한 방식을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수출규제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소미아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는 다시 대일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발표 내용을 지켜본 후 6~7분 지연 발표를 하는 꼼수를 쓴 데 이어 주말 내내 자국 언론을 통해 ‘일본의 압도적 승리’ ‘미국의 한국 압박 결과’ 등이라고 주장하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姑息之計)”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 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는 물론 대북 대응,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 해결 기회 모색 등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중국 측에서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초 관련회의 준비차 한국을 찾기로 했다. 왕 부장은 8월 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도 ‘3국 협력’을 내세워 한일 중재를 위한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과의 대화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한일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실무접촉을 통해 대화의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 등의 (조율이) 조만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22일 합의 당시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조치를 내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영현·전희윤기자 yhchung@@sedaily.com -
이틀 만에…'지소미아 연장' 무산 위기
정치 대통령실 2019.11.24 19:24:40청와대가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대화를 하기로 한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강한 압박과 중재 노력으로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한일 간 신뢰 붕괴로 발표 이틀 만에 다시 기로에 섰다. ★관련기사 2·3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변에 일본의 양보는 전혀 없었음을 전하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반응에 더해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 한일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디렉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서울경제에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강제노동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일본이 무역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하거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진단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을 외교적 성과로 규정하는 일본의 태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은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해 강제징용 문제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해 강제징용 해법에서 한국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홍우기자 뉴욕=김영필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
靑 "지소미아 日 발표내용에 강력 항의하자 日 사과"(속보)
정치 대통령실 2019.11.24 18:52:10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합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왜곡된 데 대해 일본 외교 라인이 우리 정부에 사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1월22일 발표 이후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어제(23일) 제가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 측의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며 특히 일본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합의한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재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22일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일본 언론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합의 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 누출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22일 오후 6시에 같이 발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된 시간이 7~8분 지난 후 이를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이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합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에 대해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약 이런 내용으로 일본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유예 등을 먼저 제안했다는 일본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8월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던 다음, 일본 측이 그제서야 우리와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며 “그때부터 외교 채널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협의와 관련해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일본 고위 정부관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주장은 사자성어로 ‘견강부회’, 즉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 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靑 "아베 발언 지극히 실망…양심 갖고 한 말인가 직격탄"
정치 대통령실 2019.11.24 17:35:46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일본에 대해 청와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양국이 다시 격렬하게 부딪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를 일본이 ‘부풀리고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일 양국의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 언론에 합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인 유출이 아닌가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측은 한일 간 오후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다. 우리보다 7∼8분 정도 늦게 발표했다”며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앞으로도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고 (일본) 경산성에서 발표했지만 이것도 한일이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고 하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일본의 원칙’이 오히려 무너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실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런 대화도 있을 수 없다’던 원칙과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했던 원칙도 사실상 깨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 문제를 일본 측에 항의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정 실장은 “우리 측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태도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You try me(한번 시험해보지 그래)’ 라는 영어 표현까지 인용했다. 그는 “영어로 ‘Try me’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다. You try me, 제가 그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부산=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양보 안했다"는 아베…포스트 지소미아 첩첩산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4 17:29:0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정지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24일 나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수출규제 계획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 지소미아 종료 정지 조치 또한 존속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향후 한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5면 이날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 한일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디렉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서울경제에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강제노동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일본이 무역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하거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켄 거즈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지소미아 연장은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으로) 놀랍다”면서도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도 여전히 한미동맹에는 긴장감이 존재하며, 특히 북미 간 핵협상이 지연된다면 한미 간의 긴장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올바른 결정이지만 조건이 달려 있으며 일시적”이라며 “이번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을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규정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일치된 기류는 한일협상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강제징용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은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해 강제징용 문제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해 강제징용 해법에서 한국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박우인기자 susopa@@sedaily.com -
지소미아 결정 날..美 B-52, 日전투기와 동해상 비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24 17:24:46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 22일 오후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 쪽 일본 근해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52H 전략폭격기가 22일 밤 공중급유기 KC-135R 1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쪽 일본 근해를 비행했다. 이 폭격기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B-52H가 대한해협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 경계선을 따라 동해상으로 비행,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전투기 F-15 편대도 함께했다. 이들 항공기 비행은 공교롭게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기한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점을 앞두고 이뤄졌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실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국 정부가 22일 오후 ‘조건부 연장’ 결정을 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B-52H 비행은 미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미일 안보 협력에 변함이 없을 것을 중국과 러시아 등에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 공군의 B-52H와 KC-135R은 지난달 25일에도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한반도24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보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11.24 16:40:11지난 석 달 동안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마지막 순간에 ‘조건부’ 유예됐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중단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에 의외의 반전이다.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는 물론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는 조건부라는 점에서 ‘지소미아’의 계속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라는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협의 여하에 따라 위기 국면은 다시금 재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사태와 관련된 양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존중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고,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지소미아와 별개 사항이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중단의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압박 외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일감정을 안보문제로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로서도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일단이라고 하겠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나 관가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 중단에 대해 연일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가 연장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8월23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9월 말에는 미 하원이 한미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달 15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도 유예 발표 하루 전인 21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직 대사의 언급처럼 미국이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적은 드물다. 한 가지 의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같이 강력한 압박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했음에도 이러한 파동을 초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는 미 상원의 결의안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한일 간 문제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요구와 인식이 미국 외교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의회와 관가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인식을 몰랐어도 문제지만, 알았음에도 이 같은 혼란을 자초했다면 한일관계를 한일 양국 관점에서만 보는 안일한 인식과 전략, 그리고 자기주장만을 앞세우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지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지소미아 종료 철회라는 용단을 내린 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애초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내 상황만이 아니라 상대방 및 국제환경도 고려해 국익과 정치적 이득을 아우르는 안목이 아쉽게 느껴진다. 21세기 국제환경은 한국으로 하여금 보다 넓고 깊은 안목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자신감은 물론 책임감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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