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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인사프로세스’ 역행?.. '총장 의견청취' 조항 취지·관례 살펴보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7:44:07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8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요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률 조항의 취지와 예전의 인사 관례가 어땠는지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의사 개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도 했다. 즉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으로써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 추 장관이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결제받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종합적인 평가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윤 총장에게 “대검에서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보고 난 뒤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밤 추 장관 측은 “다음날 오전에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8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오전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전했다. 이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시각이었다. 법무부의 인사안은 보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보지 않고 만나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가지 않았다. 이후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인사안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번엔 추 장관이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기다리다가 오후 5시경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추 장관은 인사 다음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인사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인사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자 검찰총장 의견 청취 관련 법률 조항의 취지와 이전 관례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34조1항이다. 먼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조항의 취지를 알기 위해선 검찰청법 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조항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은 2003년1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든 대안이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권을 통한 검찰견제기능을 중시해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즉 이를 뒤집어보면 검찰총장에게 단순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조항이란 해석이다. 당시 조항을 만든 전후 사정에서도 취지를 유추할 수 있다. 2003년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의견 없이 인사를 단행하려 하다가 송 전 총장이 크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송 전 총장은 2003년10월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검사를 지휘하는 또 외부의 간섭을 막는 총장에게 협의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사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장관은 2003년 10월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총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관행상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강 전 장관은 2003년12월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과의 협의가) 관행상 충분히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문화가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즉 관례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가 이뤄져왔으나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건너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법사위 제1소위는 ‘검찰총장과 합의하여’라는 문구까지 검토했으나 이 경우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수준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이 법제화된 이후의 검찰 인사 관례에 대해 본지가 검찰 전·현직 인사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통상 법무부에서 인사안 초안을 만든 다음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셋이서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만남은 대개 호텔의 비즈니스룸 등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번 정부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2009년~2011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갔다고 하면 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는 지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난 것”이라며 “주로 서초동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다”고 했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 취지와 인사 관례에 비춰봤을 때 윤 총장이 법무부 인사안을 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법무부의 인사안 초안을 사전에 안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윤 총장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권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추 장관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률 취지를 위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주지 않은 채 대검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달라고 한 것은 “비평가에게 소설을 써오라고 한 셈”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했던 2017년 인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7년5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53)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었으며 직무대행은 이창재 차관과 김주현 차장이 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완규 당시 부천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이 차관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한 것이 맞는지, 그보다 앞서 이 차관이 김 차장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절차적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동시에 피고발인 신세가 됐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추 장관에 대한 수사도 실제로 진척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한국당은 추 장관이 이번 인사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추 장관은 설날 전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간 간부 인사 때에도 이번과 같은 인사 절차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중간 간부 인사의 경우 통상 법무부가 20~30명가량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안 초안을 짜서 검찰총장에게 보여준 뒤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고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이 승진·전보로 와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이번 평가를 듣고 어떤 태도로 의견 청취 절차에 임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정권수사 축소 의지 이성윤,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5:59:11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이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날린 경고 메시지와 같다. 이에 이 지검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에 대해 과잉·별건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팀을 통제·견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이 지검장은 오전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부 중심의 민생 수사를 강조하면서 정권 등을 겨냥한 반부패수사에는 힘을 뺄 것임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8일 단행된 고위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희도(31기) 대검찰청 검찰2과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검찰권 절제" 이성윤 취임 일성…靑과 박자 맞추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4:47:33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의 첫 메시지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지검장 취임식에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다.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흘 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범행 계획 공모 경과 문건’이라고 기재돼 있어 임의 제출에 응할 수 없었고, 이후 ‘상세 목록’을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문건이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절제와 자제’를 강조하며 청와대 논리를 뒷받침해줬다는 해석이다. 또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직접수사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직제 개편을 추진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이를 매듭짓게 된 셈이다. 이 지검장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자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취임식 후 “대검 검사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개 의도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임 검찰국장으로서 보복인사라는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신임 대검 부장 첫 간부회의 주재한 윤석열 “인권보호 앞장서는 검찰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1:59:01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부장 인사 이후 첫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보호와 법치정립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 행사와 별개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3일 오전 열린 대검 정례 간부회의에서 신임 대검 부장들에게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거듭나야 하고 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전임 부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인수인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이수권 인권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한 부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검 참모진이 새로 교체된 후 첫 회의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놓고 추 장관의 검찰인사권 행사에도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르면 오는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을 묶기 위한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 내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靑청원 일주일 만에 13만명 넘어서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1:18:39‘윤석렬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1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참모들을 대거 좌천성 인사한 이후 급격하게 동의자가 늘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만3,369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이 말하는 3대 의혹 수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가족비리 사건,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등이다. 작성자는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며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디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에 뜻을 헤아리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를 대폭 물갈이한 데 이어 중간간부(차·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솎아내기 위해 검찰 직제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부장검사급 인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해온 수사팀 중간간부들을 포함해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대검 검사, 추미애 인사에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찍어내…'정치검사 시즌2' 양산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1:02:38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지난 1월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냈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합당했냐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경위, 그리고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지난 추 장관이 9일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할 땐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특별지시를 내놓은 것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는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를 거론했다. 또 정 과장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과장은 지난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6년1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 "인권보호 위해 검찰권 행사 절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1:00:00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지검장 취임식에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다.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취임식이 종료된 후 “대검 검사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개 의도가 무엇인가” “수사팀 해체시킨다는 의혹이 있다” 등 기자단의 질문에 일체의 대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박지원, '추미애 檢 인사'에 "윤석열 징계 바람직 안 해…고민정은 나경원과 붙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0:51:3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여진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후속인사는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게 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세게 했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예상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차·부장급 중간간부 추가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조화롭게 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한 발씩 물러서서 국민을 보고 또 문재인 정부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관례를 주장하는 것 같다”며 “과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협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분 다 임명하신 분들이면 만나서 협의해서 풀고 나가자”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포괄적으로 몽땅 다 털어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도 이건 아니다, 구체적인 것을 내야지 어떻게 우리 청와대 방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건 개인한테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청와대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예상 출마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나경원 구역을 가지 않을까”라며 “고양은 피할 것. 왜냐하면 신도시 관계로 복잡하다”고 내다봤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 ‘조롱 문자 논란’ 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09:48:09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식이 13일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현 정권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 라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검장을 두고 “검찰 인사담당 검찰국장으로서, 인사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간부 여러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 여러명에게 보낸 것은 확실하다”면서 “동료 검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후4시경“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전후하여 인사대상이 됐던 여러 간부에게 ‘약을 올리거나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또 오후8시30분경에는 이 지검장이 검찰청의 한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전격 공개하며 “개인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되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지켜야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문자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더이상 불필요한 왜곡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자 내용은 “존경하는 00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00님 이성윤 올림”이다. 이 문자는 이 지검장이 인사가 나기 전날(1월7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차장검사는 오늘자로 대전 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다만 주 의원실에서는 이 지검장이 다른 대검 간부에게도 보낸 문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부임과 함께 청와대·여권 상대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윤 총장 손발 묶는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1.12 17:18:2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의 후속조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정권을 겨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 근무규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도 윤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나서자 검찰총장의 수사 권한까지 견제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수사는 원칙대로 가되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검찰총장 견제에 돌입하면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성·윤홍우기자 engine@@sedaily.com -
주광덕 "文 후배 이성윤, 좌천 간부에 조롱 문자"
정치 정치일반 2020.01.12 16:02:41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직 내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좌천된 소위 ‘윤석열 라인’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에 이 지검장의 감찰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임 지검장이) 검찰 인사담당 검찰국장으로서, 인사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간부 여러 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 법대 후배다. 이 국장은 지난 2018년 대검 반부패부장, 지난해 검찰국장에 이어 올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요직을 꿰차고 있다. 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 여러 명에게 보낸 것은 확실하다”면서 “동료 검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고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이어 “수사받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추미애와 이성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성윤) 검찰국장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후해 여러 간부들에게 ‘약을 올리거나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 의원은 한국당이 13일 추미애 장관과 이 신임 지검장을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류혁 변호사를 이 신임 지검장의 후임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류 변호사는 검사장 신규 임용에 관한 법무부의 절차·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에 와서 면접을 봤다. 모든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고 합격한 것처럼 인사위에 채용서류를 제출하면서 신규 검사장 임명을 보고하고, 부임할 예정이라는 (이성윤) 검찰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류 변호사 임용은) 인사위에서 부결 처리됐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미 이뤄졌다”며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는 ‘(류 변호사를) 대검 인권국장에 보임하려 했던 것이라고 명백한 거짓 답변을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석열 총장 손에 들린 4가지 반격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20.01.12 15:18:53‘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대가로 참모진을 잃고 사면초가에 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를 완주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추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카드도 남아 있다. 역으로 설 이전 중간간부들까지 물갈이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사태 악화의 책임을 지고 전격사퇴하며 반발 여론을 증폭시킬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손에 들린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원칙론을 고수하며 임기를 완주하는 방법이다. 정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검장과 대검 지휘부가 법무부 판단에 따라 교체됐으나 이들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해 행사하면서 수사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 내부에서는 한때 파다했던 윤 총장 사퇴론을 일축하며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간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윤 총장이 지방으로 전보된 간부들을 직접 다독인 만큼 내부에서도 ‘병가지상사’라며 담담하게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는 2년이지만 임기제 도입 후 부임한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이 임기를 채웠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칼날을 법무부에 직접 겨누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현재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오수 차관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찰국장 역시 윤 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평일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인사를 위해 불법적인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부(특수부)에 전격 배당했다.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로 배당함으로써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고발사건을 확대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측근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일 수도 있다. 검찰청법, 대검 예규 등을 근거로 대검 강력·반부패부장을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이나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주축으로 하는 일종의 ‘별동대’를 꾸리는 방법이다. 법무부가 이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관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라고 공표한 상황에서 어떤 명분으로든 총장 직속 수사팀을 꾸릴 경우 추 장관의 충돌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현 정권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감찰권 행사를 예고하며 평검사들은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검찰주의자’에다 후배들을 아끼는 것으로 정평이 난 윤 총장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게 되면 이런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물갈이’가 재연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결사항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검사나 부·차장들이 들고 일어나기는 힘들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국면 대응과 인사 참사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전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민주당 '秋인사 불만' 檢 비판에..."끝까지 가보자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1 16:48:5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인사의 의미를 ‘수사에 대한 반대’로만 여기고,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결과도 없는 과잉수사를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소속인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거론,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면서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듣기로는 검찰이 총선 때까지 저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추미애 장관 공세에 대해서도 ‘개혁 발목잡기’라며 검찰개혁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이 검찰과 손잡고 정치공세를 하고 모양새로, 결국 한국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최악의 독재 정권’,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망동’이라고 극언했는데,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국당 주말에도 靑압수수색 불발 맹폭 "범죄혐의자 감싸고 수사방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1 16:36:22자유한국당이 11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 청와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범죄 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 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라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청와대가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압수수색은 수차례 걸친 검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정권을 향한 분노와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학살로 정권의 비리를 묻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권 비리를 영구 봉쇄하려 한다”며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아가며 사법방해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는 무도함에 경악스럽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나 의원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검을 전격 해임한 ‘토요일의 대학살’로 1년도 채 안 돼 사임했다”며 “닉슨을 하야시킨 것은 도청이 아니라 ‘은폐’였고, 이번 ‘수요일의 대학살’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방진혁기자bready@@sedaily.com -
한국당, 靑 압수수색 불발에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 비겁한 꼼수"
정치 정치일반 2020.01.11 15:55:07자유한국당이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범죄 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 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라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청와대가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압수수색은 수차례 걸친 검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정권을 향한 분노와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학살로 정권의 비리를 묻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권 비리를 영구 봉쇄하려 한다”며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아가며 사법방해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는 무도함에 경악스럽다”고 가세했다. 나 의원은 또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검을 전격 해임한 ‘토요일의 대학살’로 1년도 채 안 돼 사임했다”며 “닉슨을 하야시킨 것은 도청이 아니라 ‘은폐’였고, 이번 ‘수요일의 대학살’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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