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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회견에…"진솔한 답변" vs "또 남탓 일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4 16:52:57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남 탓 일관” “헛된 망상”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솔한 답변으로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소탈하고 솔직했다”는 관전평을 내놓으면서도 최근 검찰 개혁이나 현 정권 측근 인사 수사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다소 날을 세웠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화자찬, 현실도피, 남 탓 일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신년사의 복사판”이라며 “차라리 청와대 참모들을 모아두고 주입식 교육을 하던가, 친문(親文) 팬클럽 행사를 여는 게 나을 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북한 대화의 의지를 꿰뚫어 보는 혜안,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협치를 운운하는 담대함, 국민 분열에 송구하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고초를 생각해 이제 그만 국민들이 놓아주면 좋겠다는 인간미”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에게 새삼 대통령의 능력을 보여준 기자회견”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일반 서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경제 현실에 대한 오독(誤讀)도 여전했다. 돌려막기 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안정이 필요해 선택했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아 귀를 의심케 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이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었다”며 야권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경제·안보·외교를 파탄 내고 자신에게 관대한 문 대통령, 헛된 망상은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을 졌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 갈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무슨 헛소리인지 묻고 싶다”며 “조국 한 명과 국민을 맞바꾼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 구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 통합, 규제 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현 정부 측근 인사 수사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집권기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한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검찰과 권력기관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되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엄정하게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마땅한 태도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안현덕·임지훈기자 always@@sedaily.com -
추가대책 예고한 文, 집값 9억~15억도 대출막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4 15:08:29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풍선효과까지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보면 시세 9억원 이하 대출 규제와 9억 ~ 15억원 이하 대출금지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2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체가 14.36%였다. 강남 4구는 집값 상승률이 19.51%에 달한 가운데, 송파구가 23.75%로 서울 구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25%, 강동구 18.67%, 서초구 15.45%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늘어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 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명세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들여다본 뒤 미성년자 거래, 증여의심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9억원 이하 및 9~15억원 사이의 아파트가 꿈틀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면 금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40%보다 낮은 20~30%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에 윤종원 힘 실어준 대통령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1.14 14:59:33윤종원 IBK기업은행(024110)장이 취임 후 첫 공식회의를 갖고 경영혁신을 강조했다. 윤 행장은 경영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도 주문했다. 1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윤 행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새해 첫 ‘경영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경영현안점검회의는 월 2회 은행장 주재로 전 임원이 모여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례회의다. 이날 회의에도 윤 행장을 비롯해 전 임원들이 참석했다. 윤 행장은 이 자리에서 제도개혁 등을 통한 혁신금융 선도,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등 경영혁신을 강조하며 혁신 추진 TF 신설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등 국제 경제상황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등도 논의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 주재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행장의 의지”라며 “사업그룹별로 업무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받고 경영계획을 구상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을 은행업 경력이 전무한 ‘낙하산 인사’라며 지난 3일부터 출근을 막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인사권’을 거론하며 낙하산 논란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윤 행장이 자격이 미달하는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을 전 정부에서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을 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거쳐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윤 행장이 은행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노조에 대해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공기업·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과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 역할의 관점에서 이번 인사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낙하산 논란을 일축하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노조의 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내부 인사 지체 등으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조에서도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윤 행장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2:44:43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4 -
문 대통령,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내놓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2:42:24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4 -
문 대통령, "남북·북미대화, 비관 단계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1:44:37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4 -
[속보] 문 대통령 "강제징용 문제, 일본도 해법 마련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1:34:17문 대통령 “강제징용 문제, 일본도 해법 마련해야”/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문 대통령 "조국 고초 겪은 것만으로 큰 마음의 빚"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1:22:15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문 대통령 "인사 관련 사건으로만 윤석열 평가하고 싶지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1:18:12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사 권한,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다”며 “수사권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장관·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에게 의견 낼 기회 줬다”며 “법무장관에게 인사안 만들라, 명단 가져오라는 요구는 인사 절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인사 관련 사건으로만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文대통령 "윤종원 기업은행장..손색없는 인사"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1.14 11:13:35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기업은행(024110)장 인사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으로 정책금융기관이라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은행장 인사까지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관치금융이나 낙하산이라는 평을 받았다”며 “다만 기업은행은 인사권이 정부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종원 행장이 자격이 미달하는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경제금융 부문의 경험이 있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을 전 정부에서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을 했다”며 “IMF상임이사 등을 거쳐 경영 부문에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비판해선 안된다”며 “다음에는 내부서 발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과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이랄지 그런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관점에서 이번 인사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황교안, 文 대통령 기자회견 와중에 “독재는 죽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1.14 11:04:08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완전한 독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며 “독재는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독재는 죽어야 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어제 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사 장막이 완성되었다. 완전한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일갈했다. 황 대표의 글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를 하는 도중에 올라왔다. 황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자유는 죽었다. 오직 독재 정권만이 살아있고 압제 정치만이 살아있다”며 “대한민국은 악법천지가 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다. 우리 모두 독재와 맞서 싸워 이기자”며 “독재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독재는 죽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끝냈다. 이날 황 대표는 오후 청주와 예산에서 각각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 문 대통령 "전력을 다하고 임기 후에는 잊혀진 사람 되고파"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57:36문 대통령 “전력을 다하고 임기 후에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파”/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文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48:15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원상회복돼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9억 이하 주택 가격 오르는 풍선효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언론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보유세 강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거래세 완화는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속보] 문 대통령 "개헌 논의 무산 안타까워...동력 되살리는 건 국회 몫"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43:05문 대통령 “개헌 논의 무산 안타까워...동력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속보] 문 대통령 "조국 문제 계속돼 송구...재판 결과에 맡겨야"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0:38:10문 대통령 “조국 문제 관한 갈등 끝내고 재판 결과에 맡겨야”/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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