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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만들고…정치 입김 막아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9 17:53:5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일 때 한국 경제는 더 큰 숙제에 직면하게 된다. 옥석을 가리지 않은 유동성 지원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3%로 잡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올해 우리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대는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성장률 급락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하고 진용을 짜야 한다.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선별하는 혜안을 갖추고 부실·한계기업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용단과 결기를 가진 ‘구조조정의 화타’를 찾아야 한다. IMF 삭풍을 겪고서도 우리 경제가 남보란듯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뼈를 깎는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귀한 성공경험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때다.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경제부처 시스템으로는 기대난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선 이후에도 중용할 것이라면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교체할 생각이라면 구조조정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제대로 진맥하고 처방전을 내는 명의(名醫)를 찾아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사령탑이 금융과 산업을 꿰뚫고 있어 시장은 물론 해외 투자가에도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입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여부다. 총선의 여파로 정치권에서는 부실기업도 지역 민심을 의식해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칠 게 뻔하다. 정치권의 외압에 밀려 회생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던 뼈저린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관은 물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책은행도 정치 바람을 탈 수 있다”며 “구조조정의 성패는 지휘관이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의 미래만 보고 얼마나 소신을 관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4·15총선이 끝나고 다음 대선(2022년 3월) 때까지 큰 선거가 없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 구조조정의 칼잡이가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 /손철·김상훈기자 runiron@@sedaily. -
타다 '구조조정 돌입'에 드라이버 '노동법 고발'로 맞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0.04.08 15:32:45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최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후 정규직 희망퇴직에 돌입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인 드라이버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8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플랫폼노동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내일(9일) 검찰에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비대위의 고발 결정은 고용불안 요소가 추가되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설명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 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단행된 것이다. 쏘카 측은 “희망퇴직은 드라이버와 관련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쏘카와 VCNC에서 마련한 드라이버 고용 대책은 없는 상태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드라이버는 하청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자 형태로 구성되지만 △별점이 낮으면 승객이 배정되지 않고 △오전에 플랫폼을 켰을 때 배차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으며 △승객과 대화 금지 등을 지시받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을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는가(전속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가,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가 등으로 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타다 드라이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VCNC의 구조조정이 빠르지만 이조차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먼저 올렸다”며 “위원장으로서 박 대표를 항의 방문했는데도 못 만났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은 점차 그 세를 불려 나가고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은 235명까지 늘었고 타다 비대위도 지난달 결성된 후 현재까지 270명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상위 기관인 ‘플랫폼 유니온’을 만들기로 했다./글·사진=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비용항공사 9곳 난립 '생존기로'...'10년 구조조정' 造船을 반면교사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4.07 17:48:0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全) 산업이 ‘강제적’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포퓰리즘 등 정치 논리에 휘둘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조선업 구조조정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9곳이 난립하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대표적 사례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에어부산(298690)의 부채비율은 812%로 전년(99%) 대비 8배가량 치솟았다. 1인 여행 특수를 타고 호황을 누리던 LCC는 한일 갈등이라는 외부 충격에 갑자기 경영이 악화됐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089590)도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70%에서 351%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 진에어(272450)(95%→267%)나 티웨이항공(091810)(91%→328%)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이들 LCC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 항공사들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없는 과열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LCC는 9곳으로 인구 3억3,264만명에 달하는 미국과 같은 숫자다.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 대국 중국(13억9,402만명)보다도 3개 업체가 많은 수준이다. LCC가 난립하게 된 배경은 지역 간 ‘나눠 먹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6곳의 과당경쟁 체제였던 LCC는 지난해 정부의 면허 승인으로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이 추가됐다. 한일 갈등으로 이미 LCC 매출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추가 사업자가 뛰어든 것이다. 결국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 압력이 거세지면서 생존이 쉽지 않은 LCC들도 연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점이다. LCC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다 고용인력이 많아 정치 바람을 타며 구조조정이 쉽사리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항공업이 조선업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50여개가 난립했던 중소 조선사는 지난 10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5개로 줄었다. 대형 3사 체제도 최근에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다. 성동조선이 최근 새 주인을 찾는 등 구조조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10년 동안이나 구조조정이 지속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뒷걸음질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늦어진 것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조선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어서 번번이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갔고 그 탓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 금융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해당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첫번째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권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실을 되레 심화시킨다”며 “감원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만 포퓰리즘에서 자유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기업 자산매각·감원 '생존 방파제' 쌓는데...정부는 우왕좌왕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7 17:47:5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경제를 흔들고 장기화할 가능성에 우량 기업들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며 생존 방파제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새로운 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유휴자산은 물론 계열사 매각에 나서고 잉여 인력 감축에 적극적인 것이다. 반면 10여년 만에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에 경험이 별로 없는 정부는 구조조정 등에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이미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조차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비·생산이 타격을 입고 향후 기업 환경마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삼성·SK·롯데·CJ 등 대기업들이 일제히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차세대 기술로 점찍은 ‘퀀텀닷(QD)’으로 사업 전환 속도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외식 사업의 피해가 커지자 CJ그룹은 CJ푸드빌 등 식품 자회사의 부동산 매각과 신규 매장 출점 보류, 경영진 급여 반납 등에 나섰다. CJ CGV 역시 35개 상영관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임원 급여를 반납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오프라인 매장 등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백화점·마트·슈퍼 등 전국 700여개 점포 중 30%를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최근 65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계열사인 두산건설 매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이닉스에 이어 ADT캡스 등 공격적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워온 SK그룹도 코로나19에 저유가까지 덮치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SK는 우선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 매각 및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확산된 ‘재택근무’ 경험을 업무 효율화와 잉여 인력 감축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L그룹의 한 임원은 “재택근무가 늘면서 임직원들의 업무 분담이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현장에 복귀해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 ‘생산성을 높이라’는 최고경영진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위기가 클수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력감축에 나서는 경향은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이후 전문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에 대비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아직 기업 지원이나 구조조정을 놓고 분명한 원칙도 확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며 대기업 지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날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엇박자를 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위기를 맞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자금 지원을 철회한 쌍용차도 위기를 맞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대기업 지원 방침을 설파하며 조율에 나섰다. 박철우 산업기술대 부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뿐 각기 다른 산업별 영향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항공업 위기의 경우 정부가 경험도 없다 보니 후속대책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경제위기 후 당연한 수순인 구조조정에 명확한 방향과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도 빛을 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시장의 큰손이던 사모펀드(PEF) 등이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자금 확보 등이 어려워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려 해도 받아줄 곳이 없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각국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형 M&A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렵게 성사시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의 견제로 다시 어그러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문제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안주해 있다. /손철·김상훈·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
좀비기업 3년새 25%↑…총선 직후가 '골든타임'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7 17:38:06저금리의 달콤한 과실에 기대 연명해온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상당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들의 줄도산에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좀비기업 정리가 절실하다는 경제계 요구는 빗발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폭발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응급상황으로 일단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지만 앞으로 닥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모든 기업을 다 살릴 수도 없고, 살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판단이 배제된 ‘기업 옥석 가리기’가 필수여서 지금부터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구조조정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쌓여만 온 좀비 중기…건설업·기계장비·車부품에 집중=좀비기업들은 중소업계를 중심으로 누적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는 ‘세부평가’ 대상이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2,637개에서 지난해 3,307개로 3년 사이 670개(25.4%)나 급증했다. 세부평가 대상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황 등을 기준으로 채권은행이 선정한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602개에서 599개로 소폭 줄었지만 중소기업이 2,035개에서 2,708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르는 ‘부실징후 기업’도 지난해 210개로 전년에 비해 20개(10.5%) 늘었다.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지난해 상반기 현재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은 37.3%에 달했고 특히 중소기업은 49.7%였다.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곳이 2016년 전체의 17.7%에서 2018년 30.9%로 증가했고, 특히 중소건설사는 21%에서 33.1%로 불어났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18개, 금속가공이 17개, 자동차부품이 16개 순이었다. ◇코로나19가 트리거…연쇄 도산 속출할 듯=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이번 사태로 좀비기업이 상당히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징후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공업시설 경매 건수는 5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6건)에 비해 44%나 불어났다. 경매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공매’와 달리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된다. 항공·여행업도 심상치않다. 이스타항공이 300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데 이어 다른 업체들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업종에서 5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여행사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에서도 1만2,000명이 줄었다. 비관적 반응도 늘어 최근 중기중앙회가 4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42.1%,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답변은 70%에 달했다. ◇정부·정치권의 無의지에 제도 허점이 더해진 합작품=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제도적 허점도 있었다. 구조조정은 크게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나뉜다. 첫번째 단계인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시작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굳이 깐깐하게 심사할 유인이 적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새롭게 돈을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만큼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 같이 시장 불안 심리가 팽배할 때는 안정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를 대비해 구조조정의 확고한 틀을 정립해놓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좀비기업 정리 사령탑을 기획재정부가 맡고 정치적 고려도 배제해야 한다”며 “총선이 끝나면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옥석 가리기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구조조정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은행의 기업심사 때 기업의 성장잠재력까지 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박경훈기자 classic@@sedaily.com -
유니클로 대표 구조조정 내용 직원들에게 실수 발송
산업 생활 2020.04.07 10:28:31한국에서 SPA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판매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배우진 대표가 인적 구조조정 관련 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일 인력 감축 계획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해당 이메일은 인사부문장에게 보낼 사안이었지만 실수로 전 직원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배 대표는 “부문장님, 어제 회장님 이사회 보고를 드렸고 인사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보고 내용대로 인원 구조조정이 문제없도록 계획대로 꼭 추진을 부탁한다”고 썼다. 이어 “2월 기준 정규직 본사인원이 42명 늘었는데 (중략) 다시 이동을 하면 본사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며 “부문장님이 답변에 문제가 없었는지 문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속 ‘회장님’이 누굴 지칭하는 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테일링 창업자 겸 회장 중 한 명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에프알엘코리아 지분은 롯데와 패스트리테일링이 각각 49%, 5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니클로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표이사가 전 직원에게 구조조정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해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30% 넘게 줄면서 2004년 이후 최초로 1조원 아래로 떨어진 만큼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해당 이메일은 구조개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 대표의 개인적인 실수로 잘못 발신된 메일로 인적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며 구조조정 논란을 부인했다. 이어 “인력 감축이 아닌 기업 경쟁력과 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이스타항공 300명 줄인다...업계 첫 구조조정
산업 기업 2020.04.06 17:42:02이스타항공이 항공 업계 최초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자구안의 일환이다. 다만 노사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기존에 계획했던 700여명보다 적은 300여명으로 축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근로자대표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전체 직원의 5분의1 수준인 300여명의 구조조정안을 협의했다”며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했고 보유 항공기 23대 가운데 2대를 리스 계약 기간 중 반납했으며 항공기 8대를 추가로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의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항공기 반납에 따른 유휴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검토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1·2차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사측이 목표로 했던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노사는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재개될 경우를 고려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직원 임금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는 방식 등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항공 여객수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국제선 여객 수는 7만8,599명으로 지난해 동기(173만6,466명) 대비 96%가 줄었다. 지난달 항공기 운항 편수는 2만6,706편으로 2월 (5만9,348편) 대비 55%가 감소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의 국제편은 9,904편으로 전달보다 63%가 줄었고, 단거리 노선 위주로 운항하던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국제편은 각각 77%, 89%, 85%씩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국제선 출·도착 승객을 합한 전체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지난 1997년 통계 집계이래 최저치다. 코로나 19로 글로벌 입출입이 제한되며 현재 국적 항공사 여객기 374대 중 87%가 운항을 중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해 손실 방어에 나섰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적 항공사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 순환 휴직, 임금 반납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의 상반기 매출 피해는 6조4,45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산업의 특성상 영업비용 중 고정비의 비중이 40%로 높아 탄력적인 비용 감축이 쉽지 않다. 항공사들은 보유 현금으로 고정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매출 타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상반기 내 현금 소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던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 인원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300여명으로 줄이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이스타항공 직원 1,680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항공사 하청업체들도 고사직전이다. 제주항공(089590)은 최근 도급운영하는 KTCS에게 콜센터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이르면 이번주 2차 추경안 제출...정부 '지출 구조조정' 제대로 될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5 17:58:27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각종 예비 성격의 예산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7조1,000억원 대부분을 빚 없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추경 심의는 사실상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추경안 제출 시점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지금 와서 깎는 작업이 개별 부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기재부 차원에서 감액 대상 사업을 어느 정도 추린 다음 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된 구조조정 대상인 국방·농어촌·환경·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거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에서는 이미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다. 지난달 예비군 훈련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졌지만 당장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SOC와 농어촌 지역 토목사업도 코로나19로 공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이 더딘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발생해야 집행이 되는 예비성 예산도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 이자상환용으로 편성된 예산 18조9,000억원도 일부 감액이 되겠지만 조(兆) 단위로 그 규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자 국채 수급 이슈뿐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으로 언제 다시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해 이자비용이 상승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사설]길어지는 코로나 터널…'구조조정 집도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3 00:05:00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으면서 2·4분기에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여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크 잰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회복이 ‘V’나 ‘U’자가 아닌 나이키 로고 모양을 그릴 것이다. 미국 경제가 4·4분기에도 절룩거리는 상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가계와 기업이 파산하는 ‘금융정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은 우려를 드러내듯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원유전쟁 이후 처음으로 셰일업체인 화이팅페트롤리엄이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적격 대상에서 정크본드로 떨어지면서 이른바 ‘타락천사’가 됐다. 우리 경제도 미국의 궤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침체국면이 조금만 더 이어져도 많은 기업의 유동성이 한계에 이르고 일부 기업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내몰릴 것이다. 알짜 계열사를 팔아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적잖은 부실징후 기업이 냉혹한 구조조정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다. 회생이 어려운 좀비기업은 걸러내고 살릴 기업은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채권단은 이런 흐름을 매끄럽게 풀어나갈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 기업을 수술할 수 있는 곳은 은행권이 자율로 만든 유암코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일사불란한 구조조정 라인 없이 따로국밥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 곳이라도 부도를 내면 시장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수술이 성공한 데는 경제주체의 고통 분담과 더불어 ‘구조조정 집도의’를 제대로 둔 것이 큰 몫을 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내 구조개혁기획단에 5대 그룹을 맡기고 그 외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 등으로 살릴 기업은 제대로 살리고 경쟁력이 없는 곳은 매각과 퇴출 작업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정부는 위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확실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타이밍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수술하겠다고 덤비면 백전백패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그널] 코로나19 호텔업계 직격탄…호텔 구조조정 본격화하나
산업 생활 2020.03.31 17:24:39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광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텔업계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호텔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호텔·리조트 운영 전문 업체인 ㈜에이치티씨(HTC)는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하나가 대리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법원은 해당 기업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고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HTC는 국내 최초 호텔 리조트 운영 전문 법인이다. 연 매출 약 200억원 규모로 1997년 설립됐다. 임직원은 200여명이다. 과거 오크밸리를 운영하며 유명세를 탔다. 청풍리조트, 마곡 라마다앙코르호텔과 서울시 서천연수원, 대덕게스트하우스, 삼성전자영덕연수원 등을 위탁 운영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는 강릉미디어촌과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 위탁 운영을 맡았다. HTC는 회생 신청과 관련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영손실이 극심한 것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관련 업종들은 고전하고 있다. 앞서 2월에는 종합숙박 전문 예약사이트인 ‘호텔엔조이’ 운영사인 메이트아이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이달 13일부터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메이트아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여행 예약 등이 줄 취소되면서 경영난에 빠진 바 있다. 대기업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직원 유급 휴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격하게 줄어 숙박, 식음, 관람 시설 일부를 휴장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마련한 자구책이다. 호텔 건물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에 위치한 ‘쉐라톤 팔래스 강남’이 최근 매각 자문사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5성급 호텔로 서주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곳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장 상황이 악화한 것이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3성급 호텔 등 수요가 급감한 곳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文 "뼈깎는 지출 구조조정...해외 입국자 철저 격리"
정치 대통령실 2020.03.31 15:57:3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고 기존 슈퍼 예산의 구조조정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등의 세출 사업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P4G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경 이슈를 다루는 회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네덜란드 등 12개국으로 구성됐다. 청와대 측은 “주요 초청 대상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시그널] 큐리어스 PE 성동조선 인수…"시장 중심 구조조정 마중물" 평가
산업 기업 2020.03.31 14:44:54큐리어스파트너스·HSG중공업이 잔금 납입에 이어 관계인집회 동의를 통과해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구조조정의 사례가 될 것이란 평가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HSG 컨소시엄은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97.32%, 회생채권 97.17% 동의를 얻어 변경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 받았다. 2~3주 내 회생채권 변제를 완료해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PE) 큐리어스파트너스와 HSG중공업은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파산 위기에서 마지막 4차 공개매각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 3차례 진행한 매각 시도가 인수후보자들의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무산되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중형 선박 사업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 뿐 아니라 조선업 사업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0여년 간 조선업 경기 침체로 금융기관들의 조선업 투자가 손실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잔금 납입 직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큐리어스파트너스는 블록 임가공 및 안벽 임대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질 경우 성동조선해양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유한책임투자자(LP)들을 설득해 투자를 이끌어 냈다. 동부·이랜드 리테일·성운탱크터미널 등 구조조정 기업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 24일 인수총액 2,000억원 중 잔금 1,800억원을 예치함으로써 자금조달을 마무리했다. ‘큐리어스엘케이 미드챔프 기업재무안정 PEF’를 603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였고 기존 보유 블라인드 펀드인 ‘미래에셋큐리어스 구조혁신 기업재무안정 PEF’에서 150억원을 집행하였다. 선순위 인수금융 750억원도 공제회, 캐피탈, 저축은행을 대주단으로 모집하였다. LP 및 인수금융권자를 100% 민간 자본으로 구성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업계는 이번 인수합병이 국내 제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중심 구조조정 모델이 검증되는 기회라는 평가다. 한 IB 관계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성동조선해양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대선조선 등 기타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
文대통령 “정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정치 대통령실 2020.03.31 11:08:09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적자 국채를 최소화하고 기존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방·환경·ODA·농어촌·SOC 등의 세출 사업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감염 위협이 높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학 연기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선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G20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공조의 첫발을 뗀 것을 평가하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롯데쇼핑, “수익성 개선에 초집중…구조조정 속도 낼 것”
산업 생활 2020.03.27 11:17:47롯데쇼핑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백화점과 마트, 슈퍼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사업을 빠르게 정리해 손실을 최소화 하고 다음 달 출범하는 롯데쇼핑 통합 온라인쇼핑몰인 ‘롯데ON’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붇기 위해서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27일 영등포 롯데 빅마켓 영등포점에서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및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롯데쇼핑 내 비효율 점포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4월 출범하는 롯데ON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여파로 유통업계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자 구조조정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 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월 전국 오프라인 점포의 30%에 해당하는 200여개 점포를 3~5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각 사업부별 운영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충실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점포 단위의 경영을 강화해 점포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대형 점포 운영에 집중하는 동시에 오픈 예정인 동탄점과 의왕몰은 지역 상권 1번가로 키울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마트와 슈퍼는 신선식품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풀필먼트 스토어를 구축해 점포 기반 물류 시스템을 선보인다. 여기에 다음 달 오픈 예정인 롯데 ON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로 했다. 롯데ON은 국내 유통사 중 최대 규모인 3,900만 명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쇼핑 공간을 제공하며, 롯데 유통사의 상품을 포함해 총 2,000만 개에 달하는 상품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국 1만 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뛰어넘는 롯데만의 고객 최적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강 대표는 “올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롯데쇼핑의 핵심역량인 공간, MD 역량, 최대 규모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구윤철 차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경제 선순환 정착시켜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6 16:30:28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고강도 지출 효율화 방침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증가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까지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확장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의 슈퍼 예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그 결과로 재무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구 차관은 “유사 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효과성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보조 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재 강화 등 재정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재정의 누수,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기존 재정당국 주도의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작업반 착수회의로 열렸다. 작업반에는 국책 연구기관과 12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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