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때 증세는 毒…기업감세가 해법이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5 18:08:22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푸는 재정확대에 올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의 달콤한 맛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지급 요구를 불러왔고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현금성 복지만 폭증하다 보니 급기야 증세 얘기까지 나온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데다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는 소비쇼크 및 투자위축 등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우려가 크다. 세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안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자연스레 세수증대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6월까지 유예해준 규모는 총 4만2,000곳,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기회복이 더딘 상태여서 추가 연장신청을 고민할 정도로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 연체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재정과 금융지원에 치중했을 뿐 세제지원에는 인색했다. 기업인들은 다음달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지출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세입에는 브레이크를 걸면 기업에 보내는 시그널이 사라지고 정책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진작 목적으로 확장재정 카드를 썼다면 세금 감면이 병행돼야 낭비적 지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지난 2011년 31.1%에서 2019년 14.7%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가 50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었지만 감면액은 9조2,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기업까지는 힘들고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은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稅 줄여 경기 살린 뒤 세수 늘리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5 18:40:22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까지 더해지며 재정지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증세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 증세’를 넘어 여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증세론(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까지 거론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일찌감치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가파른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장 돈을 더 쓰기 위한’ 증세는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간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오히려 세입을 더 쪼그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 국내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현 법인세·상속세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기 상황서 증세? “부적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국내 소비와 투자는 급랭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부 지표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전문가들이 최근 등장하는 증세론을 경계하는 것은 자칫 이런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선다면 (경제 전체의)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가까운 사례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을 8%에서 10%로 올렸다. 이는 당장 소비위축을 일으켰고 그해 4·4분기 일본의 개인소비는 2.9% 줄었다.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 1·4분기 개인소비도 0.7%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조세지출을 포함한 각종 비(非)소비지출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증세는 그렇지 않아도 꽉 닫은 지갑을 더욱 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가구당 정기적인 세금지출(경상조세)은 월 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소비를 하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줘놓고 증세해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히려 기업 감세해야 수도권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70대의 A씨는 요즘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 40년 넘게 회사를 일궈온 그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면 약 3,00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말에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세무사는 “상속세 문제 때문에 승계 대신 기업을 팔아버리거나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 이르는 상속세는 기업 영속성을 떨어뜨려 투자 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나서서 ‘가혹하다’며 상속세 인하를 호소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대의가 엮이면서 산업계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지민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을 승계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활용도는 낮다. 업력 10년 이상,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공제를 받은 후 7년 동안 업종과 자산,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2014~2018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연평균 81건에 불과하고 건당 공제금액은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25억원에 그친다. 국제 추세에 역행해 25%(지방세 포함 시 27.5%)까지 올라간 법인세율도 마찬가지다. KDI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투자율은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법인세율 자체의 인하가 어렵다면 최근 통합 방침을 밝힌 10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중소기업)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도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수 있어 증세보다는 기업 지원과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한국,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올리려... 전세계 유례없는 '과표 난도질'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5 17:47:56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쪼개져버렸다. 정공법은 외면한 채 세수를 긁어모으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작은 계층만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법인세 과표구간이 유일하게 4단계(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가장 많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32개 국가는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2개국은 2개 구간, 룩셈부르크는 3개 구간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3단계에서 지난 2017년 새로 구간을 신설하며 최고구간 법인세율을 25%로 높였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법인분을 포함)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3.1%(지방세 포함)보다 높아졌다. 25% 이상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는 OECD 36개국 중 12개국에 그친다. 법인세와 함께 주요 세목인 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에 따라 과표구간이 난도질돼왔다.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설정해 5단계로 변경한 뒤 1억5,000만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세율은 38%에서 42%로 올라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절벽이 본격화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한 고소득층 증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감히 건드릴 수 없어 고소득층 세금만 올리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껏 만져온 고소득층 과표가 아닌 중간 과세 구간 이하의 세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기준 38.9%에 이른다. 5명 중 2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는 엇갈린다./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
똑같은 전기 웃돈 구매...기업들 부담만 늘 수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6.15 17:27:05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하려는 녹색요금제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한마디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에 이른바 ‘녹색(친환경) 프리미엄’을 얹어 기업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똑같은 전기를 프리미엄까지 쳐주면서 사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로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인 ‘RE(Renewable Energy)100’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캠페인인 만큼 기업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RE100에 참여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각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지난달 현재 세계적으로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230여곳가량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해 나이키·스타벅스와 일본 소니·후지쯔·파나소닉 등 선진국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다. 이들 기업은 현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RE100 참여 기업들이 주로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은근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 등 23개 기업이 참여해 2주 동안 RE100 시범운영을 했다. 문제는 캠페인 참여 인증 방식이다. 현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는 녹색요금제가 대표적인 인증 방식으로 거론되는데, 산업계에서는 굳이 똑같은 전기를 ‘웃돈’을 줘가며 구매할 기업이 많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일 발전사와 한국전력, 기업 3자 간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올해 말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기업 수요가 부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원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요청을 받은 일부 회사로 한정되고, 특히 비용이 너무 비싸면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 발전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 ‘녹색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기준으로 100㎾당 태양광 발전 설치비를 보면 한국은 1억6,110만원으로 독일(1억830만원), 중국(9,320만원)보다 높다.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프리미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내년 550조 초슈퍼예산…고삐 풀린 확장재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2 17:03:27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 규모가 550조원에 육박해 ‘초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기초연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8조원으로 36%를 차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이 추가되고 관행대로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속에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절벽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에는 비상등이 들어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은 2019년과 2020년 9%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인 올해(512조3,000억원) 500조원을 돌파했다. 부처 요구 수준은 지난 2017년 3.0%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등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6%대라고 하더라도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불어나는 절대 규모는 작지 않다.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할 예정이라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정부 부처가 요구한 2020년 예산은 498조7,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통과됐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198조원) 늘어나 200조원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2,000억원, 기초연금 약 15조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현금을 푼다. 이 분야는 올해까지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디지털뉴딜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2.2% 늘어난 26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입여건은 악화하는데 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팽창시키면서 국가채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복지고용에 200조 달라"… 내년 예산 요구액 550조 육박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2 10:00:00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가 55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36%인 198조원이 고용복지 예산이다.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속에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넘길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지출은 팽창하는 반면 올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절벽 여파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부처 요구 수준은 지난 2017년 3.0%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등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198조원) 증가해 200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인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2.2%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ㆍ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2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연구개발(R&D)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위주로 9.4% 늘려 26조5,000억원의 요구가 들어왔다. 환경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7.1% 늘린 9조7,000억원이다. 국방은 53조2,000억원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은 4.9% 증액한 24조4,000억원이다.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즉, 요구안을 넘어서는 초슈퍼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코로나 사태에 빚만 늘어나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0 12:00:0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기업 대출이 3개월째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자금 조달 사정이 나아지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945조1,416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원이 증가했다. 전월(27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둔화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돼 11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수요와 정부·은행의 지원 등으로 대출이 13조3,000억원으로 전월(16조6,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가계대출은 5조원이 증가해 전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전세와 관련된 자금수요가 둔화되면서 증가 규모가 4조9,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사설]신용등급 하락 경고까지 나온 '재정 건전성 추락'
오피니언 사설 2020.06.10 00:05:00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등급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라 곳간이 빠르게 쪼그라들자 비상벨을 울린 것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금리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빠진다. 재정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피치의 경고가 무색하게 날개 없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56조6,000억원 적자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1~4월 기준으로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재정에 중독된 듯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올 들어 총 6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급등한다. 만일 4·5차 추경까지 편성하고 2차 코로나19가 발발하면 채무비율이 50%로 치솟을 수 있다. 이 와중에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재부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재정준칙’이라는 모호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강제화하고 재정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비율의 분모인 GDP, 즉 국부(國富)를 늘리는 선순환의 재정지출이 아니라 현금살포에 치우친 포퓰리즘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1~4월 세수 8.7조 줄었는데…재정적자 56.6조 ‘사상 최대’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9 17:22:53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감염병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누계 법인세는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줄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들어왔으나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법인세(6조4,000억원)는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경기 악화로 누계 세수는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 인상(15→21%)으로 4월에만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적은 14조5,000억원에 그쳤다. 1~4월 세금진도율(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34.6%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국세 외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1~4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4조4,000억원 적은 166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는 전년보다 17조7,000억원 늘어난 액수일 뿐 아니라 월별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이와 함께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나랏빚 1초에 167만원씩 느는데…정치권은 또 '돈 살포' 목청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9 16:53:0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기 악화, 그리고 정부 지출 증가로 세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은 점차 늘어나면서 올해 1~4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과 4월 국가채무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국세 수입 감소 추세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본격 집행돼 반영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까지 현실화할 경우 적자 규모와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가채무 746조3,000억원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나랏빚은 1초당 167만원 늘어나는 꼴이다. 세수진도율 34.6%로 2.7%P↓ 코로나發 국세수입 감소 불가피 재정지출은 확대…세수절벽 非常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7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망치의 절반가량이 4개월 만에 채워진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우선 국세 수입 감소에서 기인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1~4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살펴봐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4월 한 달 전체 국세 수입은 3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2019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데 따른 결과다. 소득세는 6조6,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었다. 이는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 늘어난 효과로 분석된다. 채무도 746조로 가장 큰 폭 증가 “추가 지원금 땐 빚 감당 불가”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 줄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지출 증가 추세도 만만치 않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조원 늘었다. 한편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도 급격히 늘어났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2차·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기본소득 도입이 관철된다면 국가 채무는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입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적자 폭은 특히 세입의 하방 위험이 크다. 현재 이미 9조원 가까이 부족한데 2·4분기 세수까지 반영된다면 총수입 자체가 당분간 절대 늘 수 없는 구조”라며 “재난지원금 100% 때 논란이 벌어졌던 것처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게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안일환 기재 차관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과감한 재정운용 역할"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9 14:14:19안일환(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 시기를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경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재정이 지난 1·4분기 우리 경제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지만 2분기 경제 여건은 여전히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시장 충격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3개월 내에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초고령화 코앞…방만한 재정지출 위기 키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8 17:28:50미래통합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8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지출이 예정돼 있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이 경제위기의 불씨를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추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3년간 정부 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만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재정준칙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특히 여당에서 국가채무 60%까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국채비율이 높은 선진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에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조건이 국가채무 60%였던 것은 대부분 1960년대에 복지제도를 완비했고, 1980년대에 고령화가 현재 한국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복지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다. 추 의원은 한국이 달러·유로화·엔화 등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달리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하기 힘들 뿐 아니라 수출 중심의 경제로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닥칠 때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소에 빚내서 펑펑 쓰면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관련해 추 의원은 “위기 상황 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를 비판했다. 현금 살포의 재정승수 효과는 0.2%에 불과해 재정을 풀어도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면서 “평소에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하다가 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가 1% 성장할 동안 재정지출은 9.5% 증가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재정지출 증가율은 9%대를 유지한 가운데 1·4분기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사설]더블딥 우려되는데 재정중독에 빠져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8 00:05:00전경련이 7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8개국 경제단체와 3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 결과 52%가 ‘더블딥(W자형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가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이다가 가을 이후 2차 대유행으로 다시 가라앉는다는 전망이다. 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2022년 하반기나 돼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기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 효과로 소비심리가 다소 나아졌으나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위축이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침체 장기화에 대처하려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두는 한편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급하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제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까지 치솟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향후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14.9%에서 2067년에는 46.5%로 커진다. 2045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한번 늘린 복지예산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위기 때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만 경제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금방 사라진다. 경제정책을 친시장으로 전환해 민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길어지는 ‘코로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
"각별 대응" 말뿐…재정준칙 도입 망설이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7 17:24:04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에도 ‘곳간 지기’ 역할을 해야 할 재정 당국은 빚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마련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건전성 악화에 각별히 대응하겠다(홍남기 부총리)”고만 할 뿐 주요국들이 도입한 재정준칙을 우리 정부는 망설이고 있다. 무엇보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여당 분위기에 눌린 탓이 큰데 그나마 최근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면서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다. 7일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여러 대안과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 등이 아예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직적 성격의 준칙이 있는 반면 수입과 지출 수지, 채무 증가 폭 등을 제어하는 식의 다소 유연한 형태의 준칙도 있다. 기재부는 올 2·4분기 재정준칙안을 마련해 3·4분기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연내 법제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칙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입법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야당발(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나랏빚 반년새 100조↑…'악화일로' 재정건전성 되돌릴 수 있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7 10:10:25정부가 총 60조원에 달하는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건전성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세입 기반 약화 충격을 주는 동시에 복지 수요는 폭증시켜 세출은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당시(740조8,000억원)와 비교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인 43.5%까지 치솟는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다. 2019년 본예산 기준 6조5,000억원 흑자에서 76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3% 흑자에서 4.0% 적자로 전환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에서 1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상승해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건전성 훼손이 현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일시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내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진다. 10명 중 5명 가까이는 노인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 25년 후인 2045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동시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 생산연령인구가 최대치에서 10% 감소할 때까지 소요 기간은 우리나라가 2017년 3,757만명 정점에서 2029년 3,392만명까지 12년에 불과하다. 비슷하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이 걸렸다. 생산연령인구가 연 1%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0%대로 추락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급증, 재정지출 효과 하락, 세입 감소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2022년께 국내총생산이 커지고, 세수가 좋아지면 재정적자 비율은 회복할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세입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은 채 다음 위기가 오면 재정여력이 지금같이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올해와 내년에 5∼6%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23년부터 3%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을 제어할 수 있다”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 텐데 성장률 회복이 안 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50%, 2028년에는 80%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