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인하 빠지고 탄력근로는 원론만…공허한 투자활성화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1 16:30:01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 기업 유치 확대와 같은 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일부 규제 완화책은 담았지만 정작 법인세 인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특히 산업계가 그간 강하게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을 밝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보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입장 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야당은 그간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1년, 선택근로제 3개월’을 주장해왔으나 당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탄력근로제 6개월’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해 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1년에서 6개월로 양보하는 대신 현행 선택근로제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국회로 다시 공을 넘기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기업이 정작 필요로 하는 법인세 인하 문제의 경우 아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외됐다. 최근 해외 주요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일례로 최근 독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을 의식한 듯 원격 의료, 공공 직무급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예 빠지거나 찔끔 들어가는 수준에 그쳤다. 원격 교육·비대면 복지 서비스 확충 조치는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일정 부분 포함된 것과 달리 원격 의료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측은 “원격 의료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일한 노동 유연화 정책인 공공기관 대상의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한 대책 또한 담겨있지 않다. 한편 정부는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현재 90일까지인 인가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車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관광·공연 할인 쿠폰도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1 16:30:00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관광·공연·문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8대 분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었던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던 데서 인하율은 30%로 조정하되 감면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출고가 6,700만원 이상 차를 살 때 한도에 걸려 추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 가격 이하의 차를 사려면 기존 인하율이 종료되는 6월 말 이전에 구입해야 유리하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원상복귀되지만,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대대적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8대 분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할인 소비쿠폰도 제공한다.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뿌리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명에게 3만~4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영화 예매시 1인당 6,000원의 할인쿠폰(147만명)을 지급하는 식이다. 외식 분야의 경우 주말에 외식 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의 할인쿠폰(330만명)을 제공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20%, 최대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600만명)을 준다.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 범위도 넓힌다. 기존 환급 대상 품목인 냉장고·에어컨·전기밥솥 등에 건조기가 추가된다. 1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2조원 추가 발행해 총 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리에 꽉 막혀 공전했던 지주사의 CVC 보유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주사 체계 대기업이 CVC를 세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CVC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세종=하정연·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내수·수출 부진에 올 성장률 0.1% 성장도 낙관적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1 16:30:00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0.1%는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내수에서 수출로 번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대치가 담긴 목표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각각 -1.2%와 -0.2%를 제시하고 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 피치(-1.2%), 무디스(-0.5%)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정부와 한은보다 어두운 전망치를 갖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2%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등 최악의 경우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현금복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했지만 성장률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4%에서 0.1%로 2.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은 3.6%로 제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책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정부가 역성장 전망을 했다가 실제 0.8%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기관별 전망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였는데 올해는 불확실성이 커 3%까지 차이가 난다”며 “민간소비가 여러 대책과 결합되고 투자 여력이 더 살아나면 성장 추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확대로 가동할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제활동 위축과 어려운 대외여건이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불가피해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1953년 한은이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편제한 후 1980년(-1.6%)과 1998년(-5.1%) 단 두 차례뿐이다. 내수는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지난 1·4분기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1998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글로벌 록다운(봉쇄) 여파로 4월과 5월 수출이 두 달 연속 20%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비관적인 시각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글로벌 확산이 지속되면 대외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기술제재 강화 입장 표명과 중국 상무부의 대응 시사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각각 25.1%와 13.5%로 1·2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만약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심리 및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3.6%로 기대하는 ‘나이키형’ 반등은 무의미해진다. 강상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두세 달 안에 끝날 것이고 코로나19로 글로벌 무역이 20~30% 줄어든다는 관측이 많아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벌써부터 마이너스를 예측하면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낙관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취업자 수 증가는 ‘제로’ 전망 수출은 8%·민간소비 1.2%↓ 정부는 올해 수출은 8.0% 감소하고 수입 역시 8.7%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600억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580억달러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1.7% 증가하나 건설투자는 -1.0%로 예상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으로 투자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의 대대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지난해 수준인 제로(0명)에 그칠 것으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같은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
최대 50만원 오른다…車개소세 감면 축소에 전전긍긍
산업 기업 2020.06.01 10:23:15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차량가의 5%) 인하 폭을 다음달부터 기존 70%에서 30%로 축소하며 올 초 출시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준중형 세단 시장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개소세 인하라는 날개를 달고 빼어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량을 높여왔는데 개소세 인하 폭이 줄여들며 고객 ‘체감 가격’이 높아져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린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했던 신차 개소세 세율 70% 감면 혜택을 다음달부터 30%로 축소한다. 신차 구매 고객들은 개소세에 30% 세율로 부과되는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효과 등을 고려해 최대 143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가성비를 앞세운 2,000만~3,000만원대 차량의 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2,000만원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100만원 가량 납부 세액을 감면받았지만 7월부터는 43만원으로 세 혜택이 축소된다. 실질 구매가가 57만원 가량 상승하는 셈이다. 완성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축소되며 소형 SUV, 준중형 세단 판매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량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소형 SUV, 준중형 세단의 최저 출고가는 1,531만~1,910만원 선에 걸쳐있다.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개소세 70% 인하로 이들 차량의 구매 고객이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평균 10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폭 감소로 고객의 비용 절감 효과는 약 50만원으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업계는 ‘가성비’가 이들 차량 고객의 주요 구매 요인인 만큼 개소세 인하 폭 축소 인한 구매 계획 철회 및 연기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폭 축소가 확정되며 일선 영업점에서는 6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사양을 맞추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 물량 조절로 인한 공장 휴무 등으로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수도권의 한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에게 인기가 높은 XM3 TCe RE Signature 클라우드펄 색상의 선루프 모델 출고 시기를 물어봤더니 “해당 모델은 2~3달은 기다려야 한다”며 “다른 옵션의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월 안에 받아볼 수 있다”고 다른 옵션의 동일 차량 구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은 중국에 있는 선루프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물량 조절로 5월 공장 가동일 중 절반 가량을 휴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정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일블레이저와 아반떼의 평균 출고 대기기간은 각각 1개월, 1~2개월로 파악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6월 내 출고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우선 계약을 걸어 놓고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시기를 넘겨 차량이 출고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객확인서’를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000270) 한 대리점의 경우 “본인은 계약 차종의 납기일이 실제와 차이날 수 있고 기타 사정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돼 2020년 6월30일 이전에 출고되지 못하거나 신차 등록되지 못함으로써 개별소비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며 “6월30일 이후 출고시 차량 판매가 및 취득세·판매조건 변동 등으로 구입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했습니다”는 고객확인서를 작성토록 했다. 현대·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서는 최대한 고객이 개소세 인하 헤택을 받도록 노력하지만 부품 수급, 공장 가동 현황에 따라 출고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출고일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폭이 달라지니 대기기간이 1개월 안팎인 경우 개소세 인하를 장담할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다만 개소세 인하 효과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닌 만큼 완성차 업체들은 각종 할인 조건으로 고객 혜택을 보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국지엠의 경우 개별소비세 외 추가 세금 부담을 지원하는 ‘택스 프리 이벤트’를 전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스파크 구매 고객은 12년치 자동차세에 상응하는 12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 고객은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지원받게 된다. 기아차의 경우 모닝 20만원, K3 30만원, 스포티지 5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출고일에 따라 모닝, K3, 스포티지 등은 출고일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이번주 국내외 경제 캘린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6.01 05:30:00◇국내 경제 캘린더 기획재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한다.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국제 유가 급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요인까지 반영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같은날 1·4분기 잠정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한다. 1일(월) 경제 : 산업부, 2020년 5월 수출입동향 기재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토부, 공항상업시설 추가지원 방안 발표 사회 :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2일(화) 경제 : 기재부,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재부,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호주 자원·물·북호주 장관 영상회의 한은,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은, 2020년 5월말 외환보유액 한은, 2020년 11차(5.1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사회 : 농식품부,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3일(수) 경제 : 산업부, 수소ㆍAI 등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재부, 2020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사회 :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4일(목) 경제 : 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 기재부, 제2차 경제·산업분야 포스트코로나 TF 회의 개최 공정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체 상생 협약식 개최 5일(금) 경제 : 산업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제7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사회 : 해수부, 2020년 하반기 해양수산 기업 컨설팅 지원 ◇국제 경제 캘린더 이번주(1~5일) 국제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깊어진 가운데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실업률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에 주목할 전망이다. 미국 외에 중국과 유로존 등의 5월 PMI도 발표된다. 6월 1일 미국: 5월 마킷 제조업 PMI 40.05(39.8) 5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43.7(41.5) 중국 :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49.6(49.4) 일본: 5월 자동차 판매 전년비(-25.5%) 1·4분기 기업 이익 전년비(-4.6%) 유럽: 5월 마킷 유로존 제조업 PMI 39.5(39.5) 6월 2일 일본: 5월 본원통화 전년비(2.3%) 6월 3일 미국: 5월 마킷 서비스업 PMI 37.4(36.9) 5월 마킷 종합 PMI(36.4) 5월 ISM 비제조업지수 44.5(41.8) 중국: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47.3(44.4) 유럽: EU 5월 마킷 유로존 서비스 PMI 28.7(28.7) EU 4월실업률 8.2%(7.4%) EU 4월생산자물가지수(PPI) -1.8%(-1.5%) 6월 4일 미국: 5월 챌린저 감원보고서(1,576.9%) 4월 무역수지 -491억달러(-444억달러)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180만(212만3,000) 유럽: EU 4월 소매판매-20.7%(-9.2%) EU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 0.00%(0.00%) 6월 5일 미국: 5월 실업률 19.6%(14.7%) 일본: 4월 가계지출 전년비 -12.8%(-6.0%) ※수치는 블룸버그통신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
[국내 경제 캘린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31 14:50:02기획재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한다.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국제 유가 급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요인까지 반영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같은날 1·4분기 잠정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한다. 1일(월) 경제 : 산업부, 2020년 5월 수출입동향 기재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토부, 공항상업시설 추가지원 방안 발표 사회 :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2일(화) 경제 : 기재부,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재부,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호주 자원·물·북호주 장관 영상회의 한은,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은, 2020년 5월말 외환보유액 한은, 2020년 11차(5.1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사회 : 농식품부,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3일(수) 경제 : 산업부, 수소ㆍAI 등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재부, 2020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사회 :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4일(목) 경제 : 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 기재부, 제2차 경제·산업분야 포스트코로나 TF 회의 개최 공정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체 상생 협약식 개최 5일(금) 경제 : 산업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제7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사회 : 해수부, 2020년 하반기 해양수산 기업 컨설팅 지원 -
영화·관광 등 1조 소비쿠폰 풀어 내수 살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5 16:57:44정부가 영화·농수산물·관광 등 10대 소비쿠폰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위축된 내수 회복을 추진한다. 또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확대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월과 6월 소비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연업계와 문화·관광 등 영역을 넓혀 어려운 분야에 단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영화 티켓을 구매하면 1장 더 지급하거나 할인해주는 식이다. 10대 소비쿠폰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α’로 알려졌다. 이 외에 리쇼어링 인센티브, 비대면 의료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도 포함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유턴기업과 신성장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30%로 조정돼 연말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전환하면서 국내여행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오는 9~11월 한시적으로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긴다. 예를 들어 관광·숙박·교통 등이 포함된 30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약 30% 수준인 10만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할인금액 10만원 중 6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 여행사가 ‘3자 매칭’을 통해 할인분을 분담하는 구조”라며 “올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약 15만명의 국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나윤석·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
"신차 사려면 다음달까지"...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없이 다음달 종료할 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4 07:52:11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달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내수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따라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가 연장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소세 30% 인하까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70%는 법 개정 사항이다. 20대 국회가 이달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한두 달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국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부는 소급 적용에 소극적이다. 두 번째로 연말까지 연장하게 되면 상반기 소비촉진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다음달에 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하반기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되면 정책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세 번쨰 이유는 세수감소 부담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여건은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려운 내수 사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가능한 30% 인하를 연말까지 시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진 않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 판매 유지를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다각도로 건의한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정세균, '내수살리기' 시동... "식당주방 공유·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1 13:53:05정부가 기존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통해 시행되던 식당 등의 주방 공유 영업을 연내 법제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공유경제를 통해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확정된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2건) △시설 공유(18건) △장비 공유(14건) △기술·인력 공유(5건) △공공자원 개방·민간 활용(7건) 등 총 46건의 과제다. 이중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9건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주방 공유영업 제도화도 포함됐다. 주방 공유영업은 하나의 주방을 식당, 배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또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영업하는 ‘도시민박업’도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허용됐으나 오는 7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서비스 범위를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로 제한하고 민박업자가 상시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車업계 "개소세 이어 취득세도 감면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4.21 15:44:47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유동성 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실제 이달 들어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급박한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 예병태 쌍용차 사장 등 5개 완성차 업체 대표를 비롯해 1·2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각 대표들은 임금 등 고정비 부담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가세, 관세 등 세급 납부 기한의 최장 9개월 간 연장, 지난해 적용이 유예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1㎞ 당 110g)을 올해도 유예해줄 것 등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또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도 요청했다. 지난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한 데 이어 취득세 감면 역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1∼17일 완성차 수출은 45.8%, 생산은 19.2% 감소했다. 특히 한국 완성차 판매의 63.1%를 차지하는 유럽·북미 지역의 판매딜러가 휴업하면서 이달부터 자동차산업 전반의 생산·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그나마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내수만 2.1% 소폭 늘며 완성차업체의 판매에 숨통을 트여줬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차종의 일부 생산라인을 휴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해외 9개국 18개 공장 중 4개국 6개 공장이 휴업 중이며 미국, 인도 등 동반 진출한 170여개 협력업체 사업장도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과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대출 등을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