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북 탈북민, 배수로 철망 벌려 탈출...정 국방장관 “무한 책임 지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8 14:55:00한국에 정착한지 3년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경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씨는 철책 밑 배수로의 낡은 이중 장애물을 손쉽게 빠져나간 뒤 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한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미정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정자다. 김씨는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설치된 형태로, 내부엔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있는데 이는 1차 장애물인 셈이다. 이 철근 구조물 일부는 틈새가 벌어져 있었다. 김씨의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로 왜소한 체격인 점을 감안하면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군과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철근 구조물을 지나면 2차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퀴모양으로 된 윤형 철조망이 있다. 이 역시 많이 노후화돼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 같은 월북 전후 행적은 군 감시장비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감시장비는 운용병이 녹화영상을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든 부분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월북 사건은)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한 뒤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월북 탈북민, 군 감시장비 포착에도 놓쳤다…경계태세 허술 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8 11:15:09한국에 정착한지 3년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경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인천 강화읍 월미곳에 있는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김씨가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미정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정자로 김씨의 탈북루트는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배수로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군에서는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김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녹화됐음을 시사했다. 통상 군 감시장비는 운용병이 녹화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의 행적이 감시장비에 포착됐음에도 이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에상된다.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께 월곳리에 도착 후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김씨는 간·만조 시간대를 맞춰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감시장비 영상 등의 분석결과가 나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軍 "24세 탈북민, 강화도 철책 배수로 통해 헤엄쳐 월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8 04:29:10군 당국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해 수영으로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김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며 “해당 인원이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발견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지는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뒀다. 철책 자체에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배수로의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김씨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곳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 탈북할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군·경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관련 사실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의 재월북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재월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탈북자가 재월북한 사례나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5년간 북한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탈북한 후 재입북한 자는 총 11명”이라며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이며 올해 이 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는 지적에는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윤경환·김정욱기자 ykh22@@sedaily.com -
한달간 전화한통 없이…경찰, 탈북자 관리도 엉망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7 14:46:06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에 대한 경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탈북민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던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브리핑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하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A씨로부터 빌린 차량을 운전해 강화군을 찾았다가 주거지인 김포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답사 형식으로 탈출 장소를 미리 찾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김씨는 탈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탈북민을 가, 나, 다의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탈북민이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에 속한다. 다 등급의 경우 해당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가, 나 등급의 경우 경찰관의 이러한 확인 과정 횟수가 좀 더 많은 수준이다. 김 씨의 경우 다 등급에 속해 김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 김 씨와 전화나 대면 만남을 가져야 했지만 그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가까이 담당 경찰관은 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12일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평소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김포서 담당관이 김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달 21일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날이다. 이달 19일 오전 1시 1분 김 씨 지인인 A씨로부터 “(김 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강화군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 부랴부랴 김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 후인 20일 오전 11시에야 해당 제보자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월북 암시 제보에도 30시간 넘게 조사를 안 한 셈이다. 늑장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성범죄 발생 당시에는 김 씨의 월북 제보가 전혀 없었고 주거지도 분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김 씨가 사라진 사실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경찰 측은 “김 씨 지인으로부터 김 씨가 성범죄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과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각각 7월 18일과 19일에 받은 뒤 20일 출국 금지하고 21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 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성폭행' 20대 탈북민, 군 감시망 어떻게 뚫고 월북했나
사회 전국 2020.07.27 13:19:40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탈북민 김모(24) 씨가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접경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의 차량을 이용해 강화도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이용해 강화도 내 접경지로 간 뒤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택시에서 내린 강화도 접경지역 인근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그의 가방이 발견됐다. 그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월북 추정 20대 탈북민, 18일 택시 타고 강화도 접경지 이동
사회 사회일반 2020.07.27 11:59:07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 김모(24)씨가 이달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지인이 18일 김씨의 월북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경찰 측은 “(지인이) 김씨가 차량을 빌려간 후 반환하지 않은 것만 신고를 했지 재입북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달 18일 탈북민 김모씨가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접경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의 차량을 이용해 강화도로 이동했고,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이용해 강화도 내 접경지로 간 뒤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택시에서 내린 강화도 접경지역 인근에서는 평소 사용하던 그의 가방이 발견됐다. 그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지난달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가 사건 발생 2시간 후인 당일 오전 3시 26분께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있던 인천 한 병원에서 증거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했으나 DNA가 검출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가 경찰서에 찾아가 18일 월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일 4차례에 걸쳐 ‘아는 동생(피의자)이 차량을 빌려 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제보받은 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이달 19일 오전 1시께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확보하고 20일 김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위치추적 등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중 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박지원, 탈북민 월북에 “정부 잘못…각성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7 11:45:48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최근 월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도 각성해 국민의 염려를 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집을 정리하고 자산을 달러로 바꾸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황을 경찰서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에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월북을) 파악하는 데 며칠 걸렸다. 현재까지도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최첨단 과학화 철책? 24세 탈북민, 배수로 기어 헤엄쳐 월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7 11:38:39군당국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해당 인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며 “해당 인원이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발견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군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진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에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배수로의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군당국과 경찰 등은 유력한 월북자로 24세 김모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다.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고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가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3시 26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피해자가 있던 인천 한 병원에서 증거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했으나 DNA가 검출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다”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속보]방역당국의 北발표 반박 "월북자, 코로나 19 확진·접촉 사실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07.27 11:14:30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요청받은 접촉자 2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월북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자 분류 사실이 없다면서 탈북민과 관련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통일부 "탈북자 월북 3년만에 처음... 지금도 확인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7 11:03:4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여전히 “군·경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탈북자의 재월북은 2017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재월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엔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 신고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탈북자가 재월북한 사례나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5년간 북한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탈북자의 재입북자는 총 11명”이라며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이며 올해 이 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는 지적에는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그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월북 탈북민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 김포 거주 24세 남성으로 특정했다. 만약 북한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경찰·통일부·정보당국·청와대가 이 사실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몰랐거나 알았어도 숨겼을 개연성이 생긴다.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그가 정말 군사분계선을 통해 넘어갔다면 이는 군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해당 남성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판정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북한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별할 진단기술이 실존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남한의 탓으로 돌리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대북 보건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국경지대인 개성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탈북민 다시 돌아오자 어이없는 북한의 반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7 10:52:17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의심 탈북자의 개성 월북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 뒤 방역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청정국을 강조해 온 북한이 탈북자의 개성 월북을 계기로 주민들의 내부 불만을 남으로 돌리는 한편 향후 남측에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덧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조치)를 정확히 집행하여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며칠 전 전문방역기관에서 불법 귀향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한 데 의하면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유행 전염병에 대하여서는 항상 의심부터 하고 가능한껏 1%라도 안전율을 더 높이며 뒤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앞질러 가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에 포로되어 만성적으로 대하는 온갖 해이된 현상들을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각 기관에 전염병 발생·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라고 주문했다. 신문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소독사업을 비롯하여 제정된 방역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내각 보건성이 방역 부문 종사자들을 급파해 열차 등 대중교통 소독을 하고, 공공장소에 나온 주민들의 체온을 면밀히 측정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이 코로나 19 확진 의심 탈북자 문제가 터진 후 방역 위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다만 북한은 일각의 해석과 달리 남측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내부 방역 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6·25 전사자묘를 참배하고 군 간부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헌화하며 “가열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마련한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의 불멸의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며 “열사들의 영웅적 투쟁 정신은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합참 “월북 추정 위치 강화도 특정…유기 가방 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7 10:46:28[속보] 합참 “월북 추정 위치 강화도 특정…유기 가방 확인” -
탈북자 월북 사실 신고했는데…경찰 "소관아냐" 묵살
사회 사회일반 2020.07.26 20:36:22지난 19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자 김씨에 대해 지인이 “월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경찰에 했음에도 경찰과 군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달 알고 지내던 여성을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탈북민 유튜버는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김씨가 월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달 18일 김포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며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에 따르면 탈북자 김씨는 사전에 월북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살고 있던 김포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을 해지했다.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도 파는 등 3,000만원가량을 모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이달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김씨의) 문자가 떴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3년 전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했는데 이미 17일에 김포 교동대교에 지인과 함께 사전 탐방을 다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월북 전 지난달 중순께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황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월북의 빌미를 줬다면 경찰은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김씨의) 차량 절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뿐 김씨의 월북에 대해서는 얘기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유튜버는 “김씨의 또 다른 지인에게 들으니 우리나라 법으로는 (유죄가 날 경우)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미 DNA까지 검출됐다고 했다”며 “전자발찌 차는 것이 싫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북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3년 전 자신이 월남을 했던 방법대로 교동도~강화~김포 지역의 물길을 이용해 북한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정확한 재입북 경로와 방법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北 "개성 통해 탈북민 월북"...정부는 하루종일 "확인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17:30:3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해당 탈북민은 군사분계선을 통해 육로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돼 경찰과 통일부·정보당국은 물론 군 경계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의 책임을 남측에 넘기면서 ‘보건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방역을 핑계로 개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월북 탈북민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 김포 거주 24세 남성으로 특정했다. 다만 청와대와 통일부·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북한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경찰·통일부·정보당국·청와대가 이 사실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몰랐거나 알았어도 숨겼을 개연성이 생긴다.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그가 정말 군사분계선을 통해 넘어갔다면 이는 군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북한은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처벌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판정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북한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별할 진단기술이 실존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남한의 탓으로 돌리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대북 보건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국경지대인 개성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개성·금강산 지역이나 감시초소(GP)에 병력을 배치해도 ‘도발’이 아니라 ‘탈북자 차단’이라는 방역이라는 명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평양 이남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도 한국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배상’ 형식으로 한국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허위주장’을 가지고 전방의 군부대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조작해 발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나 교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방역협력에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탈북자의 입북 귀환이라는 사실관계만 밝히고 대남 비난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이번 사건을 방역체제와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북 추정 20대 탈북민, 김포서 지인 성폭행 혐의로 警 조사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0.07.26 16:20:13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탈북민이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포에 살아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면서도 “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당시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으며 이번에도 지상보다는 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며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