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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가채무 813조…나랏빚 한달새 12.6조 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8 17:46:10국가 채무가 지난 10월 한 달간 12조 6,000억 원이나 급증하며 나랏빚이 813조 원까지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재정 악화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통해 10월 기준 국가 채무가 81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정 동향의 국가 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로 국제 비교 대상인 일반 정부 부채(D2)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 기관 부채는 제외된 수치다. 일각에서는 올해 D2가 국내총생산(GDP)의 49%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놓고 있다.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47조 6,000억 원 급증한 59조 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한층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5조 1,000억 원 늘어나 9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가 9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보궐 선거 등의 정치 이벤트까지 감안하면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 나가는 돈은 대폭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 지출은 46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9,000억 원 늘었으며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36조 4,000억 원 늘어 327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되레 줄었다. 국세 수입은 올 들어 10월까지 25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 원 줄었다. 명목소득 상승으로 소득세가 8조 5,000억 원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에 법인세(-16조 1,000억 원)와 부가세(-3조 3,000억 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특히 법인세는 2년 전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상향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오히려 급감했다. 수출이 줄어들며 관세 수입도 1조 원 감소한 5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 재정은 계속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은 482조 6,000억 원으로 예상한 반면 총지출은 55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씀씀이 급증에 국가 채무 또한 올해 4차 추경 기준 예산(846조 9,000억 원) 대비 110조 원가량 많은 9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추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놓고 보면 내년에도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세수가 정부 예상치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 채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재정승수가 0.5가 채 되지 않아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은 50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의 승수효과는 0.1 수준에 불과해 정부 재정 투입이 GDP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라 재정 악화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이후 재정 운용 방향을 재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은 “코로나19 극복 상황을 봐서 가능한 빨리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 재정 흑자 계획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국가채무 813조...4차 추경에 나랏빚 한달새 12.6조 증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8 09:59:42국가채무가 지난 10월 한달간 12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체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육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영향이긴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여력 악화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을 공개하며 지난 10월 기준 국가채무가 8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늘어난 59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5조1,000억원 늘어나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 나라살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 씀씀이는 1년새 급격히 늘었다. 올들어 10월까지 정부 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9,000억원 늘었다.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36조4,000억원 늘어 3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0월말까지 267조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6.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되레 줄었다. 국세 수입은 올들어 10월까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줄었다. 명목소득 상승으로 소득세가 8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에 법인세(-16조1,000억원)와 부가세(-3조3,000억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90.7%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잔액 증가 13조9,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 1조원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며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수지와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경기부양 다급한 정부, 내년 상반기 예산 333조 쏟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2.08 08:59:5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의 72.4%인 333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상반기에 배정한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와 기관들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배정이 이뤄져야 사업 주체들은 계약 체결 같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459조9,000억원 중 333조1,000억원(72.4%)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에 예산을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전체 세출 예산 427조1,000억원 중 71.4%인 305조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조기 배정했다”며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국민 52.8%,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 '긍정' 평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15:41:36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예산안은 6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 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으로, 3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9.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 18세 이상을 포함한 20대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광주·전라(69.2%), 남성(56.8%), 40대(61.6%)에서 긍정평가가 특히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3%가 긍정적으로, 38.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 18세 이상 2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40대(62.7%), 50대(59.4%), 60대 이상(59.8%)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21대 국회의 당면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 28.8%,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10.3%, ‘개헌 등 정치 개혁’ 7.5%, ‘남북관계 진전’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자질 제고’(33.8%)와 ‘공정한 언론의 역할’(33.1%)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회운영과 제도 개선’ 16.7%, ‘국민의 인식 제고와 감시’ 11.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개원 후 약 6개월이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60.1%로 긍정적 응답 35.0%보다 25.1%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558조원 정부 예산에 국민 의견 듣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2.05 14:55:54기획재정부는 5일 예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산국민참여단 온라인 참여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산국민참여단과 정부 각 부처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토론회를 진행, 22개 주제와 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을 비롯해 공공임대 주택 예산 6,720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각종 예산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예산국민참여단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생각이 논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與, '원점 재논의' 공공의대 예산 오히려 '증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4 10:05:07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4일 의료계와 협의한 끝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던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은 정부안 2억3000만원에서 9억5500만원 증액된 11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단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병기됐다. 이 예산은 전북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설계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간이 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이 아직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원점 재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유보하고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 필요성이 그때 다시 주장되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 본다”며 “(예산편성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도 전북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서 복지위 심사는 파행됐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올라왔다. 이후 민주당은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국민의힘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증액은 민주당쪽에서 올려 놓은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대의견으로 틈새 없이 차단해놓았다”고 주장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원점 논의하자던' 공공의대 예산 5배 늘어…의료계 반발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21:13:05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배 넘게 증액됐다. 의료 파업 사태 당시 ‘원점 재논의’가 합의됐던 사안이라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11억 8,500만원으로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억 3,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책정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
北 인권 예산 줄인 정부, 코로나 협력 예산은 370억 늘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18:01:17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일 인권 관련 사업 예산은 줄인 반면 남북한 통일 이후의 법 체계 정비나 남북 회담 준비 등의 예산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 정책의 기류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서울경제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예외 없이 감축됐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위해 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그 중 5,500만 원이 감액됐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 내 인권 상황과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부의 인권 정책을 검토해왔으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셈이다. 또 통일부가 제출한 7억 8,000만 원 규모의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비도 1,400만 원 줄어들었다. 반면 통일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 ‘통일 대비 법률 통합 실질화 사업’의 규모는 7억 원이었으나 1,435만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법무부가 주관해 통일 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 법령을 심층 연구하는 등 통일 준비를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돼왔다. 또 통일부는 20억 원 규모의 남북회담본부 운영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 원 늘렸다. 회담본부에 영상 회의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재 인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통일플러스센터’를 호남과 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6억 원 증가해 86억 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나눔 등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예산은 지난해보다 370억 원 늘어난 9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예산도 지난해 3,045억 원보다 250억 원 증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3일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목표로 하는 사업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등한시하는 데 대한 북한 인권 전문가의 비판도 제기됐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3차 재난지원금 3.5조+α로 확대…"내년 2월초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0.12.03 17:38:24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알파(α)’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세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부대 의견 34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새희망자금 등 2020년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21년에 이월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소상공인공단을 통해 3조 3,000억 원을 집행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1월 말까지 243만 명에게 2조 7,000억 원 정도여서 약 4,000억~5,00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며 3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정부가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영업을 제한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4차 추경의 2차 지원금 기준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에서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종과 줌바·에어로빅 등 실내운동시설이 영업 금지된 상태다. 앞선 전례가 있어 지원금액도 100만~2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책정한 새희망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50만~150만 원씩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을 합치면 약 4조 원에 이른다.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외에 청년 특별 취업 지원, 긴급 일자리 지원 등은 내년 예산에 이미 잡혀 있다.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특별 돌봄 비용과 통신비 지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둬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국회가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추가했듯 지원 항목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수 있어 정부가 직접 셧다운 시킨 사업장만 보상해주는 식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피해에 비례해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확인해 많이 줬으면 일부 회수하는 ‘선지원 후정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올해 성장률 -1% 전후…3차 재난지원금 내년 2월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0.12.03 14:18:5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전후 수준이 아닐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2월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4·4분기 최대한 노력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등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1%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의 경우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나 투자은행(IB)은 3% 정도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충격이 직격적이었던 올해와 비교해 대내외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보는 계층·업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번 (새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참조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기 백신 확보 노력과 백신 확보 시 접종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접종 우선순위자인 의료진이나 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 접종 실시계획도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與野 실세 지역구 예산 넣고 나랏빚 늘려 558조 초슈퍼예산
경제 · 금융 정책 2020.12.03 06:00:00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편성 안보다 2조 2,000억 원 ‘순증’하면서 나랏빚을 3조 5,000억 원 더 늘렸다. 따라서 총지출은 올해 보다 45조원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10조원 불어난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55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단계에서 정부 안보다 순증한 것은 지난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000억원 늘어났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3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일단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다. 지원방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 4,4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전세대책에 6,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도 증액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7.3%까지 상승한다. 4차 추경 기준 43.9%보다 3.2%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다. 정부안에서 89조7,000억원이었던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3.7%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력 상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며 “다만 증가 속도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한국판 뉴딜에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9조원...내년 과기부 예산 17.5조원 확정
산업 IT 2020.12.03 03:06:1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이 17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크게 늘리는 한편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2일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은 올해보다 7.4%(1조2,086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3.1%(3조1,823억원) 늘어난 27조4,018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32.3%, 136%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었다. 과기부 내년도 예산 중 1조9,366억원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비해 교육·인프라도 확충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에는 1조5,315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기초연구사업에는 올해보다 19.4% 증가한 1조7,9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기초연구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등에는 5조9,93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올해보다 36.6% 증가한 7,104억원의 예산이 정해졌다. 의료기기와 신약 등 신기술 지원을 늘리고, 신개념 반도체(PIM)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점점 규모가 커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4.6% 늘어난 1,394억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55억원)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102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 시행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연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식약처 내년 예산 6,110억원...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265억원 투입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02 22:33:56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투자 등을 포함하면서 올해보다 9.3% 늘어났다. 식약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예산이 2020년 본예산 대비 518억원 증가한 6,11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044억원)보다 66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과 안전 강화에는 265억원이 배정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의약품의 안전과 효과 검증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을 위한 올해 예산 7억원이 내년에는 61억원으로 늘어난다.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9억원도 새로 투입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존 예산 20억원은 66억원으로 늘어났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용 특수실험실 신축을 위해 신규 예산 10억원이 투입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와 기술 지원에는 9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 확대를 위한 기존 예산 77억원도 110억원으로 확대됐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에는 1,112억원이 편성됐다.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228→234개소)하는 데는 기존 예산 483억원에서 66억원 증액된 549억원으로 확정됐다. 생산 및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식중독 원인균 분석 첨단장비 보강, 어린이 급식소(1만6,000개소) 전수 점검 등에는 기존 예산 65억원에서 23억원 늘어난 88억원이 투입된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적용과 수출식품 지원에는 3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 안전관리 연구(R&D)에도 19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첨단 의료제품 관리 강화에는 총 429억원이 편성됐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등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혁신 의료기기 제품화와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도 반영됐다.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및 영상기반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는 1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에도 3억원이 새로 배정됐고,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에도 신규 예산 31억원이 반영됐다. 식약처는 “예산을 2021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예산 배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해서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2021년도 교육부 예산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2:22:27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로써 초·중·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올해 2학기에 1.85%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내년에 1.70%로 인하된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취약해진 학습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사업 등이 담긴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 대비 0.97%(7,328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 가계교육비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학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되며 온라인 기반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학습 자료가 확충된다. 8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활용 학습진단시스템도 신설된다.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기반이 조성되며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된다. 코로나발 등교수업 제한으로 다문화학생들의 언어능력발달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한국어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한국판 뉴딜차원에선 내년에 943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총 4,306억원을 들여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한다. 또한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83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활성화에는 25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내년중 가계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 9,431억원을 들여 무상교육을 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는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다. 이는 2020년에 2만원을 인상한 이후 두 번째 지원금 인상이다. 근로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올해 4만9,000명에서 내년에 6만명으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우수장학금은 4,097명에서 5,603명으로 늘어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Ⅱ유형)의 경우도 3,000명에서 5,500명으로 늘어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회혁신지원사업과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도 신설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한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신진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의 중점 연구소 육성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의 국회 통과에 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코로나發 금융충격 막는다...금융위 내년 예산 3조9,000억원 확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02 22:19:56금융위원회는 내년 세출 예산이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내년 예산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2,296억원, 기업은행이 126억원을 각각 출자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출자금은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은 5,1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 금융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테스트베드와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184억원,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 지원을 위해 12억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신성장분야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이 512억원, 기업은행이 140억원을 출자한다. 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비 투자 지원 명목으로도 산은과 기업은행이 225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른 혁신모험펀드 조성 목적으로 산은이 2,400억원을 출자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 500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자금 1,950억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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