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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대통령들의 사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1 15:39:04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들은 사면권 행사를 통해 강력한 통합의 메세지를 던졌다. #사례 1 1921년 미 대통령 워런 하딩은 좌파 노동운동가 유진 뎁스를 사면했다. 유진 뎁스는 1차 세계대전 참전반대를 선동한 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임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반대했기에 누구도 강경 보수주의자 하딩 대통령이 그를 사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좌우진영을 막론하고, 심지어 법무장관조차 반대했지만 하딩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사회는 그간의 분열을 마치고 화해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면을 단행했다. 지인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비록 인기 없는 결정으로 재선에 실패해도 짧은 임기 동안 옳은 일을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2 1977년 미 대통령 지미 카터는 베트남전쟁 당시 징집을 거부했던 수만명의 젊은이들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전임 포드 대통령도 일부 제한적 사면조치를 내렸지만 카터 대통령의 조치는 대대적이었고 반대도 훨씬 컸다.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이제껏 대통령들이 한 행위 중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라 공격했고, 수많은 우파인사와 단체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극심한 갈등을 겪은 미국사회에 치유와 통합이 절실하다는 카터의 결심은 확고했다. 재임 중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카터 대통령였지만 역사가들은 이 결정이 그의 임기 중 가장 중대했다고 평가했다. #사례 3 1997년 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다. 선거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고 김 대통령도 흔쾌히 응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17년을 선고받아 2년 남짓 수감 중이었고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민주화 운동의 두 거목은 외환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사례 4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거론된 사면문제는 연초 이낙연 여당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해 건의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리고 박 전대통령의 재판 종결로 사면의 전제조건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박 전대통령은 4년 가까이, 80세의 이 전대통령은 1년 남짓 수감 중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두 전직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치인도 사면 얘기할 권리가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
與, '사면' 발언 주호영 맹폭…DJ 이후 23년만에 '공업용 미싱' 소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8:22:52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치 도의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부당하게 당했으니 언제든 갚아주겠다는 보복선언, 국정농단 심판과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보복선언,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런 막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오히려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속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 내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갖는다”라고 비판했다. 3선 김경협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신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글씨를 합성한 미싱 사진을 올리면서 “더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냅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홍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강훈식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왜 저렇게 국민 통합과 엇박자 나는 이야기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일까”라며 “역설적으로 사면을 가장 멀리 만들고 있는 분이 주 원내대표”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박 전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를 대구에서 공천을 안 줬다”며 “원인부터 파악해 보면 공천을 안 줘서 탄핵도 하고 지금은 억하심정으로 오히려 (사면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靑, 주호영 '文 사면 대상' 발언에 "그 분의 정치 수준"
정치 대통령실 2021.01.19 17:58:55청와대가 1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분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냐”고 물은 뒤 “그분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말 외에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도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며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직격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해온 안민석 "사면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참회록 써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3:10:16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이 붙었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축년 사면은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사면논쟁은 정리됐다”고 상황을 짚고 “예상했던 결론, 대통령의 마음에는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인 이어 “내가 앞장서서 사면을 반대해온 이유는 촛불광장의 천만 시민들이 줄곧 떠올랐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잊었겠지만, 이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친일파, 독재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에 국민통합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주호영 "文도 사면대상 될 수 있다"…역지사지 자세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1:14:0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두고 ‘당원의 뜻을 따른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자기 부정이자 면피성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 하고, 결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르러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했다”고 힐난했다. 또 이날 진행되는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는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감한 수사를 할 강단이 있는지 검증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을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주호영 "文도 곧 전직 대통령…사면 대상 될 수도 있어" 직격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1:04:0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며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관점의 차이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 하고, 결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개정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당원의 뜻을 따른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자기 부정이자 면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르러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했다”고 날을 세웠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사면은 여당 대표가 촉발"… 이낙연 "대통령님 뜻 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07:00: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 “친문 지지 세력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1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다. 이걸 오래 끈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후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사면 문제는 늘 권력 실세들이 판결이 확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판결이 확정됐으니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와 관련해 “국민 통합은 염두에 없고, 오직 자기 지지 세력을 업고 그들 중심으로 다음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사과’와 ‘공감대’를 요구한 86세대를 비롯한 친문 지지 세력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며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에만 골똘해서 그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다음 대선 때 이용할 중요한 이슈로 남겨둔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사면 이슈를 통합은커녕 분열을 통한 지지세력 결집에 이용할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지지 세력의 뜻을 국민 여론으로 추켜세우며 그대로 좇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어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당대표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의 사면론 일축으로 지난 1일 사면론을 꺼내 든 이 대표의 당 안팎의 입지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근혜 사면론'에 황교익 "떡이라도 돌리시라…기결수들과 인사 나누는 게 예의"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01:09:50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법적으로 사면 가능한 신분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통계자료를 보니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면 가능한 신분인 분들이 현재 3만5,000명 정도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그분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떡이라도 돌리시라”고도 썼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지 3년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지 4년 3개월 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세균 "文 대통령개혁 완수 의지, 진력 다해 뒷받침"
정치 총리실 2021.01.18 17:18:2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라는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완성을 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회견을 보고 있노라니 남은 1년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며 포스트코로나로 우뚝 서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라 느껴진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하여 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면을 통한 생소한 기자회견 방식이 낯설었지만 소통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거리두기는 코로나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국민 서로 간의 생각을 단절시키기도 했고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주장은 단호하면서도 명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그동안 국론을 어지럽히던 검찰개혁과 사면,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 부동산과 이익공유제, 논란의 중심이던 현안 과제에 대해 대통령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백신 수급과 접종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려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게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주례회동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고 의논했던 내용들이었지만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겨울 언 땅을 갈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날 장마와 폭풍을 잘 이겨내도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사면론 선그었지만…"재판 이제 막 끝나, 적절한 시기에 고민"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14:05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적절한 시기”를 언급해 실제 사면이 이뤄질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께 사면론 논의가 정점을 찍은 뒤 11월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며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연초에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최악을 피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제기한 뒤 역풍에 시달려온 이 대표로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완전히 문을 닫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 의제를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해 우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시기”를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대표 역시 새해 일성으로 사면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사면 시기로 올해 말을 제시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면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면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추석 전후로 사면 논의가 정점에 이르고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연말 특사 등의 형식으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용인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당 대표 시절 중대 잘못으로 인한 직위 상실 시 무공천하겠다고 명시했던 당헌이 개정된 데 대해서도 ‘가변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제가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6:34:1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아니’라고 한 것과 관련, “이런 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영애 여가부장관과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는 늘 권력 실세들이 판결이 확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판결이 확정됐으니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월 1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다. 이걸 오래 끈다던지,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린이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부모가 바뀌고 하는 데 대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있다”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맘에 안들면 돌려보내는 그런(발언)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경원 전 의원이 중도에 비유한 ‘짬짜면’ 발언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질문에 “선거에 나온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를 말할 수 있는데, 지도부가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손학규 “文 대통령, 사면 거부 실망스럽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6:17:00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을 일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 통합은 염두에 없고, 오직 자기 지지 세력을 업고 그들 중심으로 다음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이라며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사과’와 ‘공감대’를 요구한 86세대를 비롯한 친문 지지세력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며 “대통령은 측근 세력의 뜻을 국민 여론으로 추켜세우며 이를 그대로 좇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에만 골똘해서 그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다음 대선 때 이용할 중요한 이슈로 남겨둔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사면 이슈를 통합은커녕 분열을 통한 지지세력 결집에 이용할 것이 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자칫 민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까지는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불붙은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김진애 "어불성설…사과 않고 정치보복이라 우겨"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3:11:30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사면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가타부타 얘기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왔다”고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시적인 사회연대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맞으신 분들은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사회연대를 위해서 세금을 약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루하다”면서 “토론회 토론 한방에 사라질 신기루도 있고, 과거에 무책임한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후보도 있고, 비호감을 이미지 세탁하려는 후보들도 있다. 시민들이 별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의원은 “안철수 후보같은 경우 그저 인지도 싸움에서만 이기고 있는 것이고 토론 한 번이면 그냥 날아갈 신기루라고 항상 얘기해왔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경선이 굉장히 역동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서 “2월 초 정도에는 후보 공천이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문 대통령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할 권리 정치인에게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2:22:44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1.01.18 -
이낙연, 文 “사면 말할 때 아니다” 하자 “대통령 뜻 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0:36: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축하자 18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금 신년사는 어떻게 보셨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 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제기되자 당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이틀 뒤에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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