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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원 사장 "대차거래 전산화로 무차입 공매도 막을것"
증권 정책 2021.02.08 15:21:42“무차입 공매도 방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차거래 전산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을 오는 3월 선보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간 메신저·전화·e메일 등 수기로 이뤄져온 대차거래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대차거래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도 저장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e메일·수기 등을 통해 작성한 대차거래 계약 내역 원본도 전산 시스템상에 저장할 수 있는 ‘대차거래 계약 보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금융 당국이 내놓고 있는 ‘공매도 투명성 강화’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한다. 그러나 그간 대차거래 내역이 전산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여왔다. 예탁원은 다음 달 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안으로 글로벌결제전송시스템(SWIFT)을 수용해 외국인도 대차거래 계약 확정 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같은 투자신탁형 펀드에는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 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데 대해 “면죄부와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며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사무관리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사무관리 업무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예탁결제원 간담회]이명호 "옵티머스사태, 예탁원 업무 돌아보는 기회"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2.08 12:26:18[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해는 대내외 양방면에 걸쳐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작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투자자와 시장의 중요성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 예탁결제원을 되돌아보고 올해 예탁결제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에는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을 비롯해 박철영 전무이사·고창섭 자산운용지원본부장·최경렬 전략기획본부장·이명근 기업지원본부장·배혁찬 증권결제본부장·김정미 전자등록결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호 사장은 "취임 후 지난 1년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예탁결제원이 지원 기능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업무의 꼼꼼함을 챙기는 게 부족하진 않았는지 챙겨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금년 중 도입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비대면 금융 확산과 금융업무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과거 성과에 안주해서는 생존조차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속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원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예탁결제원의 2021년 경영목표는 '시장과 함께 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행할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사모펀드시장 투명성 제고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 편의성 향상 △외화증권 투자지원 안정성 강화 등 네 가지가 꼽혔다. 최경렬 전략기획본부장은 2020년 예탁결제원 사업 성과를 설명한 뒤 "올해는 2021년도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에 따라 본부별 9대 경영목표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16대 본부 핵심전략과제와 21개 부서사업과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과제로는 △사모펀드시장의 투명성 제고 지원 △모험투자지원 플랫폼(벤처넷) 구축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의결권서비스 지원 강화 △글로벌 투자지원 인프라 고도화 △자본시장형 혁신?창업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산 △전자등록서비스 고도화 △STO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제24차 ACG총회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며 고민한 결과"라며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는 올 6월 중 오픈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하반기에는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지원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호 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편입돼 있는 비시장성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총 244개로 분류 및 코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다수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운용지시 시스템 도입 의견을 제시해 운용지원시스템 도입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과제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은 오는 5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연내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3월 8일에는 기관투자자 등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 오픈된다. 최경렬 본부장은 "외국인의 경우 인증의 문제가 있어서 은행 등 스위프트(SWIFT) 시스템 인증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하반기에 서비스가 오픈될 것"이라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공매도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을 두고 이명호 사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예탁결제원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예탁결제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봉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명호 사장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면제부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석할 부분은 아니지만, 당국에서 책임감있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금감원의 징계 통보 역시 저희가 말할 부분은 아니"라며 "저희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소임이고, 그것을 반영하고 회사를 검사하는 것은 또 감독당국의 소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제재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은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wown93@@sedaily.com -
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6조 원 순매도
증권 국내증시 2021.02.08 09:11:41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지난해 1월에 이은 두 달 째 순매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6,500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6조1,250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으나 지난해 12월 2조 6,08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순매도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미국 게임스탑 공매도 이슈로 불안 심리가 확대된 영향 등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787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1.6%를 차지했다. 지난달 순매도에도 보유액은 주가 상승 영향으로 전 월보다 23조 6,000억 원 늘어났다. 지역별 외국인 수급은 아시아에서 1조 2,000억 원, 유럽은 1조 원 규모를 각각 순매수했고 미주는 3조 6,000억 원, 중동은 2,000억 원 규모를 각각 순매도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장 채권 3조 7,98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2조 6,400억 원이 만기 상환되며 모두 1조1,580억 원의 순투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석 달 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151조 5,000억 원으로 상장 채권 잔액의 7.3%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조 4,000억 원, 중동 3,000억 원, 미주 400억 원의 순투자가 이뤄졌다. 유럽은 1조3,000억 원 규모를 순회수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외국인 전체의 49.5%인 74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44조 2,000억 원, 미주 12조 9,000억 원 순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이번주 증시전망] 설 명절 앞둔 국내 증시 관망세 들어가나…“코스피 숨고르기 예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08 06:00:00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보합권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3,000~3,200선을 오가며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3,000~3,200선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국내 증시에 미칠 특별한 호·악재가 보이지 않는 데다 명절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앞서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4.85% 상승한 3,120.63으로 거래를 마친 바 있다.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 등으로 발생한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며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주간 예상 구간을 3,000~3,150선으로 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우려나 중국 유동성 회수 등 그동안 주가지수 조정을 가져왔던 요인들이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코스피가 다시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다만 코스피 급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으로 단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설 명절을 전후한 2주 동안 코스피가 3,000~3,200선에서 오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명절이 낀 주는 거래가 한산하고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올해도 비슷하리라 본다”며 “글로벌 환율·금리 등 매크로 측면에서 변화가 없기에 시장 대응은 여전히 화학, 자동차, IT 등 경기민감주 투자에 방점을 둔다”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내놓은 코스피 예상밴드는 3,000~3,180 범위다. 게임스톱발 투기 열풍이 진정되고 국내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며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은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이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증시 불안 요소로 지적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트럼프 탄핵 심판이 거론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9,000억 달러의 부양책 관련 협상의 진전 상황도 주목된다. 설 명절 전날인 10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3~5일 전부터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거래일인 10일 옵션만기일이 겹치며 조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다만 과거 2005년 설날과 2019년 추석 연휴 전날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당시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대차·기아과 관련된 ‘애플카’ 이슈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과 현대차·기아의 ‘애플카’ 생산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골드만삭스·CS, 셀트리온·HLB 공매도 대량보유자서 제외
증권 국내증시 2021.02.07 16:34:19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CS)가 셀트리온(068270)과 에이치엘비(028300)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대거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CS는 지난 1일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의 공매도 대량보유자에서 제외됐다. 공매도 대량보유자는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의 공매도 잔액 물량을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골드만삭스와 CS가 공매도 대량보유자에서 제외되면서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보유자는 메릴린치·모건스탠리 등 2곳으로 줄었으며 에이치엘비 공매도 대량보유자는 메릴린치·모건스탠리·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으로 감소했다. 골드만삭스와 CS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 종목의 공매도 잔액이 최근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주식 수는 596만 2,000여 주였지만 이달 3일에는 493만 7,000여 주로 100만 주 이상 줄었다. 잔액도 1조9,316억 원에서 1조7,156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에이치엘비 역시 같은 기간 329만 6,000여 주에서 252만 8,000여 주로 80만 주 가까이 감소했고 잔액도 2,966억 원에서 2,412억 원으로 500억 원 이상 줄었다. 공매도 잔액은 줄어든 반면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의 현물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3,306억 원어치, 에이치엘비 주식을 627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움직임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주식을 사는 ‘숏 커버링’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들이 두 종목의 공매도를 청산하는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 5일 대차잔액이 이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대차잔액은 지난 5일 33만 6,000여 주가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를 숏커버링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나타난 모습으로 공매도에서 손을 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美 증권사 로빈후드, 게임스톱·AMC 주식 매수제한 해제
국제 국제일반 2021.02.06 05:30:00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 전장이 된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취했던 매수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로빈후드가 전날 게임스톱과 AMC에 대한 매수 한도를 늘린 데 이어 하루 만에 매수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고 보도했다. 로빈후드는 지난주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폭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해당 주식 거래를 제한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로빈후드는 '클리어링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주식 의무 예치금이 10배 치솟은 탓에 거래를 일시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헤지펀드들을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로빈후드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정치권도 로빈후드를 비판하면서 의회 청문회 개최까지 예고했다. 게임스톱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반발해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방을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해 공매도 세력에 큰 타격을 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개인 공매도 '대주 상환 기한' 1회 연장 허용하나
증권 정책 2021.02.05 17:31:40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이용 개선을 위해 현재 60일인 대주(주식 대여) 상환 기한의 1회 연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공급 가능한 대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금융 당국이 제시할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에 대해 대주 상환 기한을 1회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개인 투자자 공매도 이용 개선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개인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며 “그런 문제를 포함해 관련 실무 전반 사항을 검토 중이며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이용하는 대주 시장은 외국인·기관 투자가가 이용하는 주식 대차 시장에 비해 주식 공급 규모가 적고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이 짧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주 제도 확대 개편 방침을 함께 공개했다. 대주 시장에서 상환 기한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차 시장에서는 대여자의 중도 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기한이 정해진 경우보다 부담이 크다”며 “기관 투자가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특정 기간 내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게 현재 60일인 명시적인 상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5월 3일 전까지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부분에 해당하는 2조~3조 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 서비스 증권사 확대를 추진해 기존 6개에서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대주 공급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공여 한도에 신용 융자와 대주 공급이 함께 포함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사들마다 신용 융자가 급증해 대주 서비스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게임스톱, 또 42% 폭락…이번 주에만 80% ↓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5 10:13:36미국 '개미들의 반란'으로 화제를 모은 게임스톱 주가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게임스톱은 전장보다 42.1% 떨어진 주당 5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CNBC방송에 따르면 게임스톱 주가는 이번 주 들어 80% 이상 급락했다. 지난주에만 400% 넘게 폭등하며 1,600%가 넘는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게임스톱은 2월로 접어들면서 연일 3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3일에만 2%대의 반등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무료 증권 앱 로빈후드가 이날부터 개인 투자자의 게임스톱 주식 매수 한도를 500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는 추락했다. 기존에 500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추가 매수는 여전히 금지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수장들과 만나 '게임스톱 사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반발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방을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 매수로 게임스톱 주가를 끌어올리며 공매도 세력에 큰 타격을 가했다. 게임스톱과는 반대로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32.26포인트(1.08%) 오른 31,055.8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57포인트(1.09%) 오른 3,871.74에, 나스닥 지수는 167.20포인트(1.23%) 오른 13,777.7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신고점을 기록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일부 종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증시 전반의 불안감이 낮아진 덕분이라고 CNBC 등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하던 지난주 30선을 넘었다가 이날 22.9로 낮아졌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음주운전 미리 못막듯…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비효율적"
증권 정책 2021.02.04 17:11:51“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자 자동차의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한다던지 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발표했던 지난 3일 실시간 불법(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의 문제를 음주운전 단속 문제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음주운전처럼 불법 공매도 역시 실시간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 감시와 처벌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및 금융 당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명에 나섰다. “실시간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이 고의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증시·전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시간 정보 관리를 하려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이거(시스템 구축)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점검·적발을 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때 결론을 냈다”고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돼 올해 4월 6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3일 은 위원장의 발표 이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매도제도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며,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며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의 비중은 4%대에 불과하며 2020년 기준 46.7%의 미국, 41.1%의 일본 등 40%대를 넘어서는 주요 국가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가 0원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는 반면 공매도 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범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국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최대 20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한 미국에 비해 약하다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주문 제출을 증권사가 확인할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만 거래 체결 2거래일 후 결제(T+2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가능 △우리나라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미도입 등을 공매도 관련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로 제시하면서 바로잡았다. 증권 업계에서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공매도에 대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사설]표심 의식한 정치 논리로 또 연장된 공매도 금지
오피니언 사설 2021.02.04 00:10:00금융위원회가 3일 임시 회의에서 당초 3월 15일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난해 가을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5월 2일까지 45일간 추가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주요국 증시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남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기능의 득실 평가를 떠나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금융 정책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공매도를 예정대로 3월 재개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주식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제도적 보완 등을 내세워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박용진·양향자 의원 등은 공매도 재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정세균 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시장 논리가 아니라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여권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요 정책 방향이 뒤집히고 말았다. 공매도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재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의식한 정치 논리로 정책이 휘둘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면 시장 왜곡과 투자자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지금처럼 실물 경제와 괴리가 큰 주식시장의 거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책 기조가 일관되고 시장이 예측 가능해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번복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조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 정상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
공매도 처음 투자 3,000만 원까지만 가능... 투자금액 한도 차등 허용
증권 정책 2021.02.03 19:46:42금융당국이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면서 투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투자 금액 한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해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만큼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또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 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0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병행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개정 법은 4월 6일부터 적용된다. 3월 16일부터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전면 적용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5월 3일 '대형주'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공매도 재개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2.03 19:37:11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0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내→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는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금융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개인 투자자 반대에 원칙 밝혀
증권 정책 2021.02.03 19:25:19금융당국이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공매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투자기법이란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애초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공매도 재개에 거세게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재개 시점은 정확히 못 박으면서 금융위도 더는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무엇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영구 폐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등 한국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공매도를 함께 금지했던 해외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를 재개한 점,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됐다. 다만 금융위는 재개 시점과 종목을 일부 조정하는 카드로 '연착륙'을 시도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는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한 달 반가량 미뤘고, 공매도 재개 항목도 대형주로 한정했다.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 하락을 겨냥한 공매도에 나서면서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공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추가 연장되는 기간에 제도 보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 시행되고,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 대주(대여주식) 물량도 4월 말까지 2조~3조원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금투업계 "공매도 부분 재개, 투자자 불안감 고려 의미있는 결정"
증권 정책 2021.02.03 19:21:21정부가 3일 대형주에 국한해 5월 초 공매도를 재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코스피 200 지수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 대형주들은 차익거래나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위해 공매도 필요성이 많았던 종목들"이라며 "대형주만이라도 공매도 재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주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폭락 등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종목으로 재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형주의 공매도에 더욱 민감해한다는 점에서 대형주부터 재개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도 시행 시점에 시장이 고평가됐는지 아니면 이미 조정이 이뤄졌는지 등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며 "제도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관한 부정적 여론과 시장에서 제기되어온 재개 필요성을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본다"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대형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재개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시장 불확실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금융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브리핑·설명자료 Q&A 정리
증권 정책 2021.02.03 19:19:44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잠재적인 매수 세력인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외국인이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 및 금융위의 설명 자료의 문답 형식 정리. --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나. ▲ (금융위)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 (금융위) 3월 16일에 전체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고려했다. -- 예정 종료 시점이 아직 한 달여 남았는데 이날 발표했다. ▲ (은성수 위원장) 2월 말까지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또 부분 재개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두 달 정도가 필요하고 금융위 결정이 나야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됐다. --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이유가 있나. ▲ (은성수 위원장) 부분 재개를 위해 시스템을 고치는데 두 달 내지 걸린다. 정리가 잘 되면 4월 중에 하면 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 (금융위)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비(非)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금융주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이 있다.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가총액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 (금융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약 200개)를, 전체 시총(2천60조원)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 수(1천470개)의 10%(약 150개)다. 전체 시총(392조원)의 50%에 해당한다.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 시 공매도 가능 종목도 변경되는가. 허용 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 (금융위)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되면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뀐다.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 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 코스피200, 코스닥150 외에 나머지 종목은 언제 재개하나. ▲ (은성수 위원장)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지를 연장한다. 5월 3일 이후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결정할 것이다. -- 5월 3일 재개 전에 별도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 (금융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그 외 종목은 의결이 필요하다. -- 개인 투자자들은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없이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 (은성수 위원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시스템이 과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해 군집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 (은성수 위원장)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주가 상승·하락 폭이 30%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오르는 미국과 달라서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진 않을 거다. 우리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몰리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도 있다.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 상황은. ▲ (금융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 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는데 확보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150의 대부분 종목에서 개인 주식대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16일부터 시장 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한다. -- 위험 투자인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 참여가 늘어날 텐데. ▲ (금융위) 개인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 투자 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금융위) 시총 기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위험 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잠재적인 매수 세력인 공매도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외국인이 국내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 (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관련해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고 할까, 미안하달까 그런 마음이다. 저로서는 (공매도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공매도 논란을 종지부하고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겠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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