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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가계대출 등 종합적으로 검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2 13:58:2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관해선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청년·신혼부부 LTV 10%P 더? 대출규제 완화 어떻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5.02 11:25:15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LTV·DTI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LTV·DTI를 10%p 우대 받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10%p를 20%p까지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적용 대상의 범위도 넓힌다.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미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9억 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월 250만원 24세 무주택자 30년 주담대 한도 1억 뛴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6:20:08금융 당국이 무주택자·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책의 발표 시기를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0%포인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우대 혜택을 넓히는 것과 소득,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 다만 가계 부채를 죄겠다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이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일부 담겼다. 이들을 포함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 지원 방안은 차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은 사회 초년생 눈높이에 맞췄다.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통해 미래 소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 노동 통계의 ‘예상 소득 증가율’ 통계 등을 감안하면 같은 소득의 중장년층보다 최대 40%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은 3,000만 원이다. DSR 한도 40%로 연 금리 2.5%에 만기 30년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이다. 하지만 예상 소득 증가율(75.4%)을 적용하면 장래 소득은 4,141만 원으로 늘고 덩달아 대출 한도도 3억 4,850만 원으로 증가한다. 장래 소득을 감안한 대출 한도가 39.4% 늘어난 셈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한발 후퇴했다. 당초 금융위가 예고했던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폭 줄어들게 된다. 연 2.75% 금리의 3억 원이 30년 만기일 경우 월 원리금 상환은 122만 원이다. 만기가 40년으로 늘게 되면 원리금은 104만 원으로 15.1%가 감소하게 된다. 향후 발표가 예고된 대출 규제 완화책에 보다 폭넓은 혜택이 포함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LTV·DTI 10%포인트 우대 혜택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현재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인 우대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원(조정대상지역 5억 원)인 대상 주택의 상한 기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의 범주를 일시적 2주택자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 부채) 총량은 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금보다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된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 대출 한도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없도록 보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250만원 버는 24세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40% 더준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04.29 14:30:00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죄는 규제책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청년층에겐 내 집 마련에 나설수 있는 통로는 열어두겠다는 게 골자다. 적용대상은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DSR 산정에 반영되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현재소득과 고용노동통계의 ‘예상소득증가율’을 감안한 미래소득을 단순평균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기존 DSR 보다 대출 한도가 11.5% 늘어날 수 있다. 연 금리가 2.5%인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40%을 적용을 가정할 경우다. 고용노동통계의 예상소득증가율(23.3%)을 더한 연간 장래소득은 4,014만 원. 대출한도도 2억2,600만 원에서 2억5,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이가 어릴 경우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난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이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대출 한도가 39.4% 높아진다. 연 금리 2.5%에 3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를 적용했다. 예상소득증가율(75.4를%)을 감안한 연간 예상소득은 4,141만 원.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4,580만 원으로 증가한다.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최장 30년 만기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6억 원이하 주택에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8,500만 원)에 3억 원 한도로 2.50~2.85%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에 소득 제한없이 5억 원 한도로 2.75~3.85%의 금리가 적용된다.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도 소폭 줄어들게 된다. 연 2.75% 금리의 3억 원이 30년 만기일 경우 월 원리금 상환은 122만원이다. 만기가 40년으로 늘게 되면 원리금은 104만원으로 15.1%가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7~8년인 상환기간 동안 청년·신혼부부가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홍남기 "무주택·1주택자 정책보완 조율중"...종부세 완화 카드 나올듯
경제 · 금융 정책 2021.04.29 09:56:41정부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정책보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의견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주 내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국회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최근 홍 부총리 발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정부가 공식 배포한 회의결과 자료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정책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기준 40%인 LTV를 취약계층 등에 대해 10~2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서울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40만6,167가구에 달해 전년 대비 47.2%나 오른 상태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올 연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가계부채 관리방안 29일 발표… 무주택자 LTV 우대는 추후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4.27 18:34:48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책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발표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층·무주택자들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 또 다시 늦춰졌다. 이번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게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차주가 DSR 40% 넘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지난해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 강화책도 포함된다. 비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많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10%포인트 우대된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본 경우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전체 주담대 대출자의 10%도 채 안돼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발표에 관련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달할 예정”이라며 “LTV 10%포인트 우대 정책 외에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다른 대책은 이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집값 잡아야 20년 집권" 주장한 김두관 "종부세 완화, 무주택 서민에 예의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04.27 01:10:00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선주자까지도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된다"면서 "4·7 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이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주택 공급에 대해선 "택지조성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집을 짓고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다주택 매집을 막는 규제,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만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결혼 5년차 부부 10쌍 중 4쌍은 무주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5 12:26:52결혼 5년 차 부부 10쌍 중 4쌍은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 상태로 조사됐다. 반면 결혼 첫해부터 유주택자인 부부도 30%에 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인 초혼 부부 21만 2,287쌍 중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40.7%인 8만 6,315쌍이었다. 이에 비해 결혼 첫해부터 유주택자인 부부는 28.7%인 6만 949쌍이었다. 결혼 2년 차에 집을 산 부부는 5.9%, 3년 차는 6.5%, 4년 차는 5.7%, 5년 차에 들어 주택을 가진 부부는 5.4%다. 통계청은 2014년 11월~2015년 10월 사이 혼인신고를 해 2019년 조사 시점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전국의 신혼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약 29%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샀고 23%는 결혼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며 40%는 무주택자로 남은 셈이다. 맞벌이 기간이 길면 주택 소유 비중도 높아졌다. 5년간 맞벌이를 유지한 부부 중 5년 차에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전체의 62%였다. 반대로 5년간 외벌이를 유지한 부부 중 5년 차에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54.3%로 맞벌이 부부에 비해 7.7%포인트 낮았다. 결혼 생활 5년 내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부부 중 82.9%는 자녀가 있었다. 반면 5년 내내 주택이 없던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0.7%로 유주택 부부보다 소폭 낮았다. 평균 자녀 수도 5년간 유주택 부부가 1.16명으로 무주택(1.13명)보다 많았다. 전체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2.5%로 평균 자녀 수는 1.16명이다. 결혼 당시 맞벌이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벌이가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결혼 1년 차인 2015년 맞벌이가 51.6%, 외벌이가 41.8%였으나 3년 차부터는 외벌이(49.2%)가 맞벌이(43.9%)를 앞질렀다. 맞벌이 비중은 결혼 3년 차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해 5년 차인 2019년 기준으로는 외벌이가 47.6%, 맞벌이가 46.6%다. 이는 결혼 2년 차에 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난 뒤 다시 취직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혼인 1년 차 때 맞벌이로 시작했지만 2년 차에 외벌이로 전환한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9.4%였으며 5년간 맞벌이를 유지한 부부 중에서는 82.3%가 아이가 있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송영길, “무주택자 대출 장벽 낮춰야…與野 대표 회의 정례화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9 15:18:48“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장벽으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사진)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높으면 현금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공급될 주택이) 그림이 떡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에 대한 반발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배경인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를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무주택 가구가 4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다만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4 대책은 전국에 신규 주택 83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인정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돌려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대표 회의를 포함한 당내외 소통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만큼 당내 소통 역시 중요하다”며 “초선 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할 것”이라고 여야 협치를 위한 구상도 털어놓았다 지도부의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을 언급하며 “엄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도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지방선거 승패는 공천 단계에서 결정된다”며 “가장 최적의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실효성 낮은 무주택자 LTV 우대… '집값 6억' 손볼까 [발칙한 금융]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4.13 06:00:00#A씨는 지난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아파트 매매를 포기했다.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위치가 조정지역이라 담보인정비율(LTV) 50%가 적용됐는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대주에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A씨는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기대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가격이 5억원을 훌쩍 넘으면서 이같은 우대도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5억 미만의 아파트는 외지에 있는 것밖에 없다”며 토로했다. 금융 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 대출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투기지역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 주담대 잔액의 10%를 밑도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잇는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요건이 까다로워 서민에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해 LTV가 10%포인트 더 우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소득 기준에 주택가격만 5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소득 기준을 이전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이면서 확정됐다. 서민 우대가 적용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보다 더 확대됐으나 실제 관련 주담대 취급은 저조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으로부터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최대 10%포인트 우대 적용받은 대출의 신규 취급액은 1조 3,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규제지역 내 전체 주담대가 18조 6,000억 원인 점에 비춰보면 서민 우대가 적용된 주담대 비중은 약 7%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민 우대가 적용된 주담대의 신규 취급액은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 우대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연 소득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3월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8억 2,057만 원으로 서민 주담대 기준인 6억 원을 훨씬 넘는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섰다. 윤 의원은 “직장 가깝고 아이 키우기 편한 곳에 살고 싶은 실수요자까지 규제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며 “투기적 요소가 없다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만큼 한도를 늘려주는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영상] "내 집 마련 타이밍은 바로 지금"…무주택자 향한 '빠숑' 김학렬의 '뼈 있는 조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4.08 09:19:55‘광란의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맞이한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끝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이 점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와중에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소원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큰 자본이 들어가는 부동산 구매의 타이밍을 쉽게 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무주택자들의 고민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인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바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이 이런 의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매체 ‘부랜드’는 지난 1일 서울 중학동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김 소장을 만나 현재 시장의 상황과 전망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조언을 들었다. 다음은 부랜드와 김 소장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2021년 1분기가 지났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거주 안정성을 조금 취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들이 나왔다. 그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아야지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본 것 같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을 2017년도부터는 이미 영향력이 없었다. 타깃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이런 정책이 우선되다보니 정권 초기 3년 동안 공급이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서야 공급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은 없다. 결국은 시장의 수요들은 많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사인을 줄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현재 시장을 보고 있다.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많을 때 시세가 안정되거나 시장이 안정화됐고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랐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만 딱 잘못 건드리면 시장가가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만 세대였는데 올해는 3만 세대가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2만 세대밖에 안 된다. 구체적인 입주 물량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게 되면 또 바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 그렇다. 예전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만약 2017년에 8.2 대책과 같은 시장에 매물을 없애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2019년과 2020년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었다.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2법을 시행시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정지가 됐다. 거래가 되지 않다보니 현재 경기도와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부동산 통계 자료를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있는데 최근 사상 최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인천까지 갔다는 얘기는 서울의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의 상승폭을 다시금 보일 수도 있다. ▲수요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집을 사야하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현재는 사야하는 시기라고 보는가? □ 만약에 투자 목적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경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 사상 최고가라고 하더라도 집을 사야한다. 이 의견은 본인이 연구원으로 활동한 20년 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한국갤럽에서 17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한 6년 정도 국토교통부와 ‘주거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를 보면 자가로 거주한 사람들은 한 집에서 통상적으로 한 10.7년 정도 거주한다. 임차 같은 경우는 평균 3년이었다. 조사대로라면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최소 10년 후에 이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 집값이 빠지는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10년 후에 이 집값이 빠질 건가 안 빠질 건가만 고민하면 명쾌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중 10년 후에 집값이 빠질 지역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일단 한 번 집을 사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의식의 격차가 존재한다. 일단 집을 사면 가격의 변동에 둔감하다. 그 이유는 거주하는 동안 집값 자체가 사이버 머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라로서 많은 지역들을 보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의 유망성을 평가하는가? □ 호재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호재는 일자리다. 서울, 특히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도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도 수요가 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지금 일자리보다 미래 일자리가 많아질 지역 보면 될 것 같다. 그런 일자리 지역과 연결이 되는 광역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이 2차 호재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약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입지였다. 새 아파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부터 상품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 2015년도 이후부터는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입지 프리미엄보다 더 높다. 결국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들이 많아지는 지역 등의 요소가 겹치면 정말 좋은 곳들이다. ▲2023년 혹은 2024년 조정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럴 듯하고 맞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예측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논리들을 모아보면 그쯤이면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을 끝냈을 것이고 입주 물량들이 좀 있으니 그것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될 거라고 말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시장일 때 가능한 논리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변칙적인 시장이다. 대표적인 게 2020년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정말 특이한 시장이었다. 가만히 뒀으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결국 시장은 폭발했다. 지난해 김포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김포에 1만 7,000세대가 입주를 했다. 김포시 아파트 역사상 최대로 엄청나게 많은 입주 물량이었는데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전세든 매매가든 다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서울서 수요가 밀려오다 보니까 그 1만 7,000세대가 그냥 품절이 돼버렸다. 김포 고촌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 실입주가 97.3%에 달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 50% 이상 나와야 되는 정상인데 전세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랑 분양가랑 똑같아 졌다.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나 2024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2023년이나 2024년에 조정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할 사람들이 또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도 또 올라가면 어떡할 것이냐. 지금 4년 동안 속았는데. ▲현재의 집값을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 비싸다. 나 같은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하면 진짜 비싼 것이다. 하지만 비싼 것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비싼 것을 알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6년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처음 분양할 때였다. 개포주공 2단지가 지금 래미안 블레스티지이고 개포주공 3단지가 뒤에 있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인데 평당 4,000만원에 분양을 했다. 그때 삼성물산 의뢰를 받아서 설문조사할 때였는데 한 할머니가 오셔서 불만을 토로했다. “총각,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두 채 계약을 그 자리에서 맺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물건들을 2016년도에 평당 4,000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비싼지 모르고 샀을까? 투자 목적으로 샀을까? 그것은 아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
경기도, 무주택 서민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1.04.02 09:30:12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도 올해 2,156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시행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해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기자의 눈] 눈물 짓는 무주택 서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16 16:43:52“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신도시 투기 정황이 계속 나오니 공급 계획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요.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네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 게시글) 부동산 정책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의 반작용으로 전국 집값이 튀어 오르자 정부는 뒤늦게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급 전문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공급 대책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급만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시장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LH 등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 공급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만 5,000명을 훌쩍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공공 주택 택지지구 주민과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고 수용 및 보상 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이번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대책도 추진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그린 공급 청사진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단연 무주택자 서민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매수 계획을 접고 하남에 전세로 들어갔다는 한 무주택자는 “이대로 청약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영끌’ 매수를 멈췄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공급을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 막차를 놓치느니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정부의 말처럼 공급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일벌백계’ 등 말을 앞세워 투기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부산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사회 전국 2021.03.16 09:57:52부산 연제구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3월22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이고 부·모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액은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류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연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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